[정치] 일본 경제에 대한 의구심 확대, '이시바 신정권 탄생'으로 일본 주식 정체될 수도 있다

[お持て成し]

일본 경제에 대한 의구심 확대, '이시바 신정권 탄생'으로 일본 주식 정체될 수도 있다 / 9/27(금) / 동양경제 온라인

사실상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종료됐다. 메이저 미디어 등의 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타카이치 사나에, 코이즈미 신지로의 3명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접전 끝에, 이시바 씨가 승리했다.

■ 시장 '다카이치 총리 기대' 박락, 다시 엔고로

「다카이치 수상 탄생」에의 기대가 높아진 시장에서는, 9월 26일 시점부터 주가 상승, 엔저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27일에는 달러 엔 시세는 1달러=146엔대까지 달러 상승이 진행되었다. 닛케이 평균주가도 3만 9829엔으로 4만엔 일보 직전까지 급신장. 하지만, 이시바 수상 탄생이 보도되자, 달러엔 시세는 한때 142엔대까지 엔고가 진행되어 선물 시장의 닛케이 평균은 3만 8000엔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주식은 7월 11일에 TOPIX(도쿄증권 주가지수), 닛케이 평균 모두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같은 달말의 일본 은행에 의한 금리인상 후에 역사적인 급락이 되었다.

9월 이후는 다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편의 미국 주식은 9월 26일에 S&P 500종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양호한 외부 환경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초봄까지는 매우 호조였던 일본주는, 미국주와 비교해 언더퍼폼한 채로 있다(연초 이래의 등락률은 S&P 500종 지수가 +21.1%, TOPIX는 +15.2%. 미국은 9월 26일, 일본은 9월 27일 시점).

■ '이시바 신임총리'의 금융재정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본 주가가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환율에 있다. 달러엔은 한때 1달러=140엔이 무너지는 등, 거의 연초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2024년도의 경제성장 전망이 제로%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통화 당국에 의한 엔고 유도 개입, 일본 은행에 의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금융 긴축책이 잇따라, 이것들에 주식·환율 시장이 모두 반응한 모습이다.

결국 「기시다 정권의 퇴진 표명」(8월 14일)이라고 하는 정치 정세의 혼란을 틈타, 긴축적인 경제 정책에 「앞으로 빠져드는」 정치가나 경제 관료의 정치력이 강해지고 있던 것으로, 필자는, 일본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다만 차기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금융재정정책을 살리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됐다면 일본 주식은 미국 주식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다시 따라잡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시바 차기 수상의 금융 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이하에서 정리해 두자.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시바 씨는 정책집에서도 「경제가 있는 재정이라는 생각에 서서, 디플레 탈피 최우선의 정책 운영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고, 9월 25일의 기자 회견에서도 「기시다 정권의 대처를 계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시바 씨는 추천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치인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시바 씨는 「법인세에는 인상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오히려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시바 차기 총리의 진짜 생각은 재무상 등 10월 1일 이후에 있을 개각 인선에 의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한편, 결선 투표에서 패한 타카이치 씨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의 증세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2024년 4~6월 시점에서 이미 GDP 비율 2.7%까지 축소하고 있어 선진 각국 중에서도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 민간부문 증세는 경제활동 제동 분명해질 것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상승과 징세 기반이 탄탄해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특히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계 부문의 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이 코로나 사태 후의 일본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민간 부문에의 증세는 경제활동에 브레이크를 걸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다카이치 씨가 경제 재정 상황을 이시바 씨나 고이즈미 씨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평가한다.

또 금융정책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보다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금융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 사람은 다카이치 씨뿐이었다.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율이 2%이하로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었다. 필자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 7월말의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와타나베 츠토무·도쿄대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일러 룰」 등 기본적인 정책 반응 함수를 전제로 하면, 인플레이션 상정의 상승에 응한 금리 인상은 정당화된다.

실제로는 경제성장률 상정의 하향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정이 거의 일정한 일본은행 심의위원의 전망이 모순되고 있지만, 통상 그러한 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필자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지금의 정책금리가 너무 완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일본은행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최근 들어본 적이 없다. 7월까지의 엔화 약세가 지나치다는 일종의 풍설에 직면해 정책 자세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9월 20일의 기자 회견의 장소에서, 일본은행의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정책 판단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점을 확인해 가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 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견해가 금융시장에서는 강해지고 있다.

단지, 「경제 물가의 전망이 실현되어 간다고 하면, 그에 따라 계속해 정책 금리를 인상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종래부터 우에다 총재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경제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10월 말 전망 보고서에서는 "(반강제로) 전망대로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새 정부 경제정책 운영에 강한 우려

하지만, 일본은행에 의한 시기상조의 금리 인상도, 가계 부문에의 징벌적인 과세를 방치하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도, 민간 경제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들의 걸림돌이 없어지면 시장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노동생산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안보 분야의 강화도 가능할 것이고 국민은 경제적 풍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무엇이 올바른 경제정책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장 갖춘 후보는 다카이치 씨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이시바 신정부로 인해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운영이 크게 전환될 수 있고 일본 주식도 정체될 수 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 보다 긴축의 방향으로 기울어질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본 글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의견은 필자 개인에 의한 것으로 소속된 기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기사는 「회사사계보 온라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나오키 :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86ccd65c8812ac970d13fac8434dd5e293ab1529?page=1

日本経済への疑念が深まり、「石破新政権誕生」で日本株は停滞しかねない（東洋経済オンラ

日本経済への疑念が深まり、「石破新政権誕生」で日本株は停滞しかねない
9/27(金) 19: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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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5度目の正直」で自民党総裁選挙に勝利した石破茂氏。筆者は「石破新政権下」での政策転換を懸念する（写真：ブルームバーグ）

　事実上の次期首相を決める自民党総裁選挙が終了した。大手メディアなどの調査では石破茂、高市早苗、小泉進次郎の3氏が有力と言われていたが、決選投票では接戦の末、石破氏が勝利した。

■市場の「高市首相期待」が剥落、再び円高へ

　「高市首相誕生」への期待が高まった市場では、9月26日時点から株高、円安の動きが始まり、27日にはドル円相場は1ドル=146円台までドル高円安が進んだ。日経平均株価も3万9829円と4万円一歩手前まで急伸。だが、石破首相誕生が報じられると、ドル円相場は一時142円台まで円高が進み、先物市場の日経平均は3万8000円を割りこんだ。

　日本株は7月11日にTOPIX(東証株価指数)、日経平均とも最高値を更新したが、同月末の日本銀行による利上げ後に歴史的な急落となった。

　9月以降はやや持ち直している格好だが、一方の米国株は9月26日にS＆P500種指数が最高値を更新している。良好な外部環境に助け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2024年春先までは非常に好調だった日本株は、米国株と比較してアンダーパフォームしたままである(年初来の騰落率はS＆P500種指数が+21.1％、TOPIXは+15.2％。アメリカは9月26日、日本は9月27日時点)。

■「石破新首相」の金融財政政策はどうなるのか

　日本株が冴えなくなった最大の理由は、やはり為替相場にある。ドル円は一時1ドル=140円を割り込むなど、ほぼ年初と変わらない水準に戻ったことだ。2024年度の経済成長見通しがゼロ％台に下振れる中で、通貨当局による円高誘導介入、日本銀行による利上げという、金融引き締め策が相次ぎ、これらに株式・為替市場がいずれも反応した格好だ。

　結局「岸田政権の退陣表明」(8月14日)という政治情勢の混乱に乗じて、引き締め的な経済政策に「前のめり」な政治家や経済官僚の政治力が強まっていたわけで、筆者は、日本経済はかなり危うい状況にあると懸念していた。

ただ、次期政権が揺らぎつつある金融財政政策を立て直し、経済成長を高める政策が強化されれば、日本株は米国株と同様のパフォーマンスに再び追いつても不思議ではなかっただろう。

　ここで改めて石破次期首相の金融財政政策に対する見解を、以下で整理しておこう。

　財政政策について、石破氏は政策集でも「経済あっての財政との考え方に立ち、デフレ脱却最優先の政策運営を行う」としており、9月25日の記者会見でも「岸田政権の取り組みを引き継ぐ」と述べている。石破氏は推薦人を確保する過程で、経済成長を重視する政治家による政策提案を受け入れたとみられる。

　一方で、石破氏は「法人税には引き上げ余地がある」と言及するなど、むしろ緊縮的な財政政策を志向し続けているのではないか。石破次期首相の本当の考えは、財務相など、10月1日以降に行われる組閣の人選によっても判明するだろう。

　一方、決選投票で敗れた高市氏は、現在の経済状況における増税にははっきり反対していた。日本の財政赤字は2024年4～6月時点ですでにGDP比率2.7％まで縮小しており、先進各国の中でもかなり「健全」と言える状況になりつつある。

■民間部門への増税は経済活動への明らかなブレーキに

　インフレの一時的上振れと徴税基盤がしっかりしているので税収が大きく上振れているためだが、これは、特に所得回復が遅れている家計部門の税負担が大きすぎることを意味する。

　この点がコロナ禍後の日本の経済成長の足かせになっているのだから、民間部門への増税は経済活動にブレーキをかけるのは明らかである。筆者は、高市氏が経済・財政の状況を、石破氏や小泉氏よりも正確に理解していたと評価している。

　また、金融政策の経済成長に及ぼす影響は、財政政策より大きいので極めて重要だが、金融政策について自らの考えを、はっきり示しているのは高市氏のみだった。「基調的なインフレ率が2％以下に低下しつつある中で、日銀は利上げを慎重に行うべき」との考えを述べていた。筆者は同様の見方を持っており、7月末の日銀の利上げ判断は適切ではなかったと考えている。

　渡辺努・東大教授が述べているように、「テーラールール」など基本的な政策反応関数を前提にすれば、インフレ想定の上振れに応じた利上げは正当化される。

実際には、経済成長率想定の下方修正が続く中で、インフレ想定がほぼ一定である日銀審議委員の見通しが矛盾しているのだが、通常そうした経済状況で利上げは正当化されない。

　そして、筆者は今に至るまで、なぜ「今の政策金利が緩和的すぎる」と言えるのか、日銀から説得力がある説明を最近聞いたことがない。7月までの「円安が行きすぎている」という一種の風説に直面して、政策姿勢が揺らいでいるのが実情なのだろう。

　9月20日の記者会見の場で、日銀の植田和男総裁は「政策判断にあたって先ほど来申し上げてきたような点を確認していく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述べたことをうけて、その後は「日銀の利上げの可能性は高くない」との見方が金融市場では強まっている。

　ただ、「経済物価の見通しが実現していくとすれば、それに応じて引き続き政策金利を引き上げ、金融緩和の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と従来から植田総裁の考えは全く変わっていない。経済成長見通しは下方修正が続いているのだが、10月末の展望レポートでは「(半ば強引に)見通しどおりシナリオが実現している」と判断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

■新政権の経済政策運営に強い懸念

　だが、日銀による時期尚早な利上げも、家計部門への懲罰的な課税を放置する緊縮的な財政政策も、民間経済の成長を大きく阻害する要因である。

　これらの足かせがなくなれば、市場経済での公正な競争を通じて経済成長は実現するし、労働生産性も自ずと高まる。そして、持続的な経済成長が実現すれば、安全保障分野の強化も可能になるし、国民は経済的な豊かさを実感できるはずだ。

　筆者は「何が正しい経済政策であるか」を正しく理解している政治リーダーとしての資質を、最も備えている候補は高市氏だったと考えている。

　実際には、石破新政権によって、今後の日本の経済政策運営は大きく転換しかねず、日本株も停滞しかねない。経済安定化政策が、より引き締めの方向に傾斜する懸念は簡単には収まらないだろう、と筆者は強く懸念している。

(本稿で示された内容や意見は筆者個人によるもので、所属する機関の見解を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当記事は「会社四季報オンライン」にも掲載しています)

村上 尚己 :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