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7월27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방콕이 15년 이내에 해수면보다 낮아져 침하 우려, 전문가가 천도 검토를 제안

태국의 수도 방콕이 향후 15년 이내에 해수면(ระดับน้ำทะเล)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가 천도를 검토하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태국 영자지 방콕 포스트를 인용해 중국 CRI 뉴스 보도했다.

이것은 태국 국가 개혁 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에서 밝혀진 것이며, 보고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지속과 지하수 과잉 퍼올리기, 도시지역의 건물 증가에 의해 현시점에는 해발이 불과 0.5-2미터인 방콕 땅이 향후 15년이 되기 전에 해수면보다 낮아진다고 한다.

보고를 발표한 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개혁 위원회의 위원들도 이 의견에 지지를 표명했고, 또한 쁘라윧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전국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재난’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 보고는 향후 7일 이내에 내각에 제출되어 심의를 하게 된다.

태국 헌법재판소 장관 비판으로 탁씬파 간부에게 실형

탁씬 전 총리파 정당 프어타이당의 프럼퐁(พร้อมพงศ์ นพฤทธิ์) 보도관과 키앗우돔(เกียรติอุดม เมนะสวัสดิ์) 전 하원의원이 와싼(วสันต์ สร้อยพิสุทธิ์) 전 태국 헌법재판소 장관의 명예훼손을 실추시킨 것을 추궁하는 재판에서 태국 최고 최고재판소가 피고 2명에게 금고 1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고 태국 현지 싸눅 뉴스가 전했다. 2명은 출정하고 판결을 듣고 그대로 수감되었다.

프럼폰 보도관과 키앗우돔 전 하원의원은 2010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헌법재판소 장관이었던 와싼 씨에게 공정함과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었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반탁씬피 정당 민주당의 쑤텝(สุเทพ เทือกสุบรรณ) 전 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기각했다.

쑤텝은 2006년 기자회견에서 탁씬파 정당 타이락타이당이 선거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 것으로 타이락타이당 간부인 프롬민 전에너지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소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금고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이었던 것을 최고재판소가 “발언에 악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헌법재판소와 최고재판소는 200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탁신파와 반탁씬파의 항쟁 중에 탁씬파 정당을 두 번이나 해산시켰고, 탁씬파 정권에 의한 헌법 개정 시도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일관해서 탁씬파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타이항공, 로스앤젤레스편 등 4개 노선 운항 중지

타이항공((Thai Airways International)의 짜람폰(จรัมพร โชติกเสถียร) 사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 등 4개 노선의 운항을 10월 25일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적자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태국 현지 포스트투데이 신문이 전했다.

10월에 운항을 중지하는 노선은 방콕~서울~로스앤젤레스, 방콕~이탈리아 로마, 방콕~인도 콜카타, 방콕~인도 하이데라바드를 포함한 4개 노선이며, 이들 4개 노선은 모두 연간 3억 바트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태가 개선되면 2년 후 운항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 4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은 다른 노선으로 이동시키거나 희망자에 대해서는 조기 퇴직도 적용한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사용한 기체는 유럽 노선으로 대체하여 방콕~런던과 방콕~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각각 1일 1편에서 2편에 증편한다.

타이항공은 경영 개선을 향해 적자노선의 삭감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번 방콕~라오스 루엉프라방 노선과 방콕~중국 장사 노선은 산하의 타이스마일 항공(Thai Smile Airways)이 대신 운항하고 있다.

술집 영업, 폭주족 단속 강화, 태국 군정이 명령

태국 군사 정권의 쁘라윹 총리(전 태국 육군사령관)은 자신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주는 임시헌법 44조를 발동해 술집 등 오락시설의 영업위반과 폭주족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군정 명령을 내렸다고 태국 현지 포스트투데이 신문이 전했다.

폭주족에 대해서는 폭주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한 것 외에 위반자가 미성년일 경우 보호자에게 최대 3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고 3개월의 금고형, 또는 쌍방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폭주 행위용으로 개조한 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락시설에 대해서는 20세 미만을 입점 시키거나 법정 영업시간 외에 영업했을 경우 5년간 영업을 금지, 또는 영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숙사 근처에 있는 오락시설은 영업 허가도 취소한다. 다만 ‘근처’의 구체적인 거리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던 경우 담당의 공무원을 민사나 형사 쌍방으로 소추하고 담당 공무원의 상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방콕 교외 대형 술집 2곳에 폐쇄 명령, 태국 군정 단속

태국 경찰은 7월 25일 미명에 방콕 북부 빠툼타니 도내의 대형 술집 2곳을 단속해 오전 0시까지의 법정 영업시간을 넘겨 영업한 것 외에 20세 미만을 입점시킨 것으로 이곳에 폐점 명령을 내렸다고 태국 현지 스프링 뉴스가 전했다.

2곳은 오락시설로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 외에 랑씯 대학과 가까운 것으로 교육기관 또는 기숙사 근처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를 명령한 23일 발령에도 저촉되어 영업 재개는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태국 경찰은 7월 25일 빠툼타니 도경 부사령관과 폐점 처분을 받은 2곳이 있는 지역 관할 경찰서 간부 경찰 5명을 태국 경찰 오퍼레이션 센터로 이동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빠툼타니도에서 술집 불법영업, 관할 경찰 6명 좌천

방콕의 북부 빠툼타니 도내의 랑씯 대학 근처에 있는 술집 2곳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7월 25일 이 지역 관할 책임자 등 경찰 6명이 좌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 걸린 술집은 술판매 허가는 취득하고 있었지만,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번 경찰에 대한 처분은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한 강권 발동으로 오토바이 폭주 행위나 술집 불법 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조치가 발효된 것에 따른 것이다.

높아지는 경제 각료 교체 요구

정부의 경제정책에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경제 각료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태국 2대 정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의 아피씯 당수는 7월 25일 개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나타내 보이도록 쁘라윧 총리에게 요청했다.

또한, 쑤코타이 탐마티랏 오픈 대학(Sukhothai Thammathirat Open University)의 유타폰 부학장도 각료 교체에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총리에게 충고했다.

엘니뇨현상에 의한 가뭄, 태국에서 장기화 가능성

태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 부문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기상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현재 태국에서 발생하고 가뭄은 엘니뇨현상에 의해 아시아에서 강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엘니뇨 영향이 한층 더 강해져 태국에서는 가뭄이 내년 우기 도래까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지적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물 사용량이 해마다 증대하고 있어, 이 때문에 이전에 비해 가뭄 문제가 일어나기 쉬워지고 있다고 한다.

로힝가야족 인신매매 사건으로 태국에서 육군 간부 등 104명 기소

태국 최고 검찰청은 7월 23일 미얀마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로힝기야족 등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혐의로 태국 육군 마낫 중장 등 이미 체포된 72명과 지명 수배중인 32명을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태국 당국에 체포나 지명수배된 119명 가운데 태국 군인, 경찰 등 공무원은 1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인은 마낫 중장 1명 뿐인데, 중장이 부하의 협력없이 인신매매에 손을 댄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국에서는 올해 4월말부터 5월 초순에 걸쳐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인 남부 쏭크라도와 싸뚠도의 산중에서 로힝기야족 인신매매 거점으로 보이는 캠프 철거지가 70곳 이상 발견되었으며, 로힝기야족으로 보이는 300명이 보호되었다. 캠프 철거지에는 나무를 대충 지어진 건물이나 의류 등이 남겨져 있었고, 30구 이상의 사체가 매장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들 사망자들은 병사하거나 인신매매 업자에게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태국 당국은 인신매매와 유괴 등의 혐의로 캠프 철거지가 발견된 쏭크라도 빠당베싸 시장, 현지 면의회 의원, 경찰, 여행업자 등 12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득하고 이 중 72명을 체포했다. 또한, 인신매매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경찰 약 70명을 남부에서 경찰 본부 등으로 이동시켰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인신매매 업자는 로힝기야족 등을 미얀마나 방글라데시에서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킨 후 태국 남부 수용 캠프를 경유해 노예로 어선에 팔거나 이슬람교도가 많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밀입국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캠프에 수용된 피해자에게 추가 돈을 지불하도록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에서 단속이 본격화한 것으로 인신매매 업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캠프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도망친 것으로 보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5월 중순 들어 인신매매 업자에게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로힝기야족 난민선이 연달아 발견되기도 했다.

로힝기야족은 원래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 정부에 의한 박해와 빈곤을 피해 수십만명이 난민선으로 방글라데시 등으로 탈출했다. 2007년경부터는 태국, 말레이시아에 배로 밀입국을 도모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태극 정부는 과거 수년간 영해 내에 들어온 로힝기야족 난민선을 바다로 예항한 후 방치한 것으로 구미 인권보호 단체나 미디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태국 농업부, 농산물 수출 강화를 위해 에어아시아와 제휴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저가항공 타이 에어아시아(Thai AirAsia)와 제휴해 태국산 식품의 수출 강화에 나선다.

타이 에어아시아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방콕 북부 돈무앙 공항에 농산물 검역을 신속화하는 ‘수출 농산물 검역 원스톱 서비스’를 10월에 설치해 검역을 통과한 농산물을 타이 에어아시아 항공기에 실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중국 등에 공수한다고 한다.

타이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대기업 에어아시아의 태국 법인으로 아세안 국가와 중국 등에 국제선 27개 노선, 태국 국내선 2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일 편수는 140편 이상이다.

방콕 교외 건설 작업원 숙소에서 불, 화재로 1600명이 집을 잃어

7월 25일 오후 방콕 북부 빠툼타니 도내의 대규모 맨션 건설 현장 작업원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하고 목조 2층 건물 약 800실을 모두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미얀마인, 캄보디아인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 작업원과 그 가족 약 1600명이 불에 타서 집을 잃었다.

불은 오후 2시 45분경에 시작되어 소방차 20대 이상이 출동해 오후 4시경에 거의 진화되었다.

푸켓에서 버스 전복, 중국인 19명 부상

7월 26일 오전 11시 40분경에 태국 남부 푸켓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시내를 주행 중이던 대형버스가 도로가로 떨어지면서 전복되면서 중국인 남녀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스는 중국인 관광객과 가이드를 태우고 시내 식당에서 푸켓 공항을 향하는 중이었다. 운전사인 태국인 남성(25)은 비로 인해 노면에서 미끄러졌다고 한다.

양곤 공항에서 ‘에어 바간’이 활주로를 빗나가

7월 24일 미얀마 민간 항공회사 ‘에어 바간(Air Bagan)’의 만다레이발 양곤행W9424편 ATR72형기가 양곤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활주로를 빗나갔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49명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착륙 당시 공항 주변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에어 바간은 2004년에 운항을 개시해 불교 유적으로 알려진 바간(Bagan), 인레 호수가 있는 헤호(Heho), 방글라데시 국경과 가까운 시트웨(Sittwe)라고 하는 국내 도시에 노선을 연장하고 있는 것 외에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다.

2012년 12월 이 항공기가 헤호 공항 근처에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1명과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남성을 포함해 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