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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6월 29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0,463명(국내 10,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확진자는 18,349,756명(+10,463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명(-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537명(+7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3월 정점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유지돼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험도 6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감염재생산지수는 4주째 늘어 0.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유행 시작점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확진자, 위중증·사망 지표 추이 종합해 관찰중으로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유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입국 정책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세부변이·하위변이)이 지난주 국내에서 255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이는 전주(119건)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지난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이 시행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방역당국은 6월 넷째 주(6.19∼25) 오미크론 세부계통 55건을 추가로 확인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임상 환경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들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업 타당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중단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광범위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하고 향후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mRNA 백신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 플랫폼도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한 중국 베이징이 두 달여 만에 신규 감염자가 없는 '제로 코로나를 이루었습니다. 중국 방영당국은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4월 21일 이후 68일만의 일입니다. 베이징시는 확산세가 안정되자 지난 27일부터 초·중·고교생의 등교를 재개하고, 주요 관광지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 정상이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북한 비핵화 등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양국정상회담은 마드리드의 한 시내 호텔에서 진행됐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체류 중인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일정입니다. 호주 총리는 우크라 전쟁 목도하고 권위주의 역효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튀르키예(터키)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튀르키예는 28일(현지시간)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memorandum)에 양국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삼국간 협정이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이 인도태 평양지역의 주요국인 한국을 미래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초청한 것이며 우리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 '전략개념'이 12년 만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서방 중심의 안보동맹인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히면서 중국 견제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의 참석은 서방과 한층 더 밀착하며 중국 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할지 균형점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중국 문제는 이번 나토 전략개념에도 반영되는 것처럼 나토 동맹국과의 관련성도 증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독일에서 사흘간 진행된 정상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3월 24일과 5월 25일 ICBM을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내년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 총리로서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히로시마를 개최지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군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한편 서방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추진하고 러시아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중국을 향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충청, 전북지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는 28~30일 강수량이 100~200㎜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300㎜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부처, 17개 시·도,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중점관리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최북단 교량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강물이 남쪽으로 한 번에 내려오면 우리 쪽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이 장마철 황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남측에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지역 폭우로 인해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서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일부가 일시적인 불통을 겪었지만, 곧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통신선 복구 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식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이 수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단 군 통신선을 통해 '구두 통지'한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습니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배치했습니다. 검사장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들이 지휘부에 들어선 데 이어 일선 중간 간부 인사도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사들이 주요 부서를 이끌게 됨에 따라 계류 사건 처분과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역시 '윤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영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공조부에 '특검·조국 수사'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었으며 경제범죄 전문인 남부지검에도 '윤라인'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대장동·대선 공약 개발' 수사도 속도 낼 전망이며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도 꾸려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8·15 특별사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두 달 뒤 8·15 특사 명단에도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사면권을 행사하는 계기로,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인과 야권 인사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를 두고 벌써 관측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상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윤대통령은 최근 MB건강 악화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김윤옥 여사를 방문해 위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김경수 등에 대한 사면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월1일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투쟁'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습니다. 경제대응특위를 가동하고 서해피격TF를 출범시키는 한편, 윤정부에 대해 역대급 권력 사유화 정권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단 단독선출도 강행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순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민생 정당'을 기치로 정부·여당의 무능을 부각하는 한편 여권의 '정치 보복'를 주장하며 이를 전면 차단해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홍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으나 지금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문계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돼 온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비문계 유력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동반 불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이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총격을 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북한이 당시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입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원(대출원금 8천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꿉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합니다.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천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예대마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이라고 분석하고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신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실제 시행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8월 말에 조직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지원 부서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 경찰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의 개혁안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투자 계약을 해제한 이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해왔는 이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 절차를 따로 진행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24조6천6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편성될 당시 전년도보다 4.6% 많게 계획됐고, 지난 2년간 R&D 집행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 폭은 다소 적은 편입니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1% 증액된 2조5천784억원에 그쳤다.
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 1조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기술 투자를 하는 등 '디지털 R&D (연구개발)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디지털 기술개발 투자를 인공지능(AI), AI반도체, 5G·6G, 양자기술,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6개 분야는 디지털 분야 전반의 후보 기술(18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영향력, 정부투자의 시급성 등 평가를 해 선정했다. 동시에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해 국가 R&D 목표도 구체화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 연구팀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 인공지능(AI) 관련 행사들이 속속 연기 혹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당초 29일 오전에 열리기로 예정된 AI 대학원 개원 기념 현판 증정식을 연기했습니다. 또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AIIS)과 페이스북 메타플랫폼(메타·페이스북 모회사) 공동 주최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XR(확장현실) 허브 코리아' 오픈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친환경을 강조하던 유럽국가들이 에너지 공급난에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원전을 잇따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문을 닫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반대에 앞장섰던 녹색당도 '친원전' 공약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남서부 외곽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46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철도 선로 옆 수풀가에 있던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7일(현지시간) 샌안토니오의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하면서 트레일러에서 고온 속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6명은 온열질환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이주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소재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700여 명이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이 중 13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나타냈는데 해당 근로자들은 설사와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도시락으로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달걀 반찬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성인용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차단되자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미심의 성인 게임이 한국어로 유통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 운영사인 밸브에 '오크 마사지', '인큐버스' 등 게임의 국내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밸브는 게임물관리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구매할 수 없도록 '지역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혼과 출산 감소로 30년 뒤에는 1인 가구와 부부 둘만 사는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됩니다. 통계청의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30년 뒤엔 전체 가구 중 40%가 1인 가구가 되며 4인 가구는 6%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산·결혼 감소로 1인·부부가구 늘고 '부부+자녀' 가구는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엔 30대 이하가 많던 1인 가구는 2050년엔 70대 이상이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녀 10명 중 3명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의 가장 큰 유인은 결혼으로, 미혼인 사람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기혼자의 20배 이상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 남녀 중 29.9%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결혼 여부, 취업 여부로 구분해 보면 미혼자의 64.1%, 비취업자의 43.6%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혼자의 동거율은 3.2%, 취업자의 동거율은 23.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주거 독립 계기는 결혼 > 학교 > 직장 등의 순서였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지 확인' 차원에 머무르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한일관계 개선 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 협의회가 구성되고, 일본의 운신 폭을 좁혔던 참의원 선거(7월 10일)가 끝난 후 고위 외교채널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이 꽉 막힐 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7월이 중요한 시기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이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억 원의 기금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노선 항공기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적 항공사 4곳이 각각 2회씩, 일주일에 모두 8회 운항을 하게 되고 다음달부터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 21만대 이상이 도로를 운행하게 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일이지만,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대 진입 여부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7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집회 관리 대책을 공유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의 전날 사의 표명으로 어제 회의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주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7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을지로에서 본 집회를 연 후 3만명은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로터리까지 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날인 28일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반대 등 구호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는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통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올 추석 전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대화와 사회 공론화를 위한 토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28일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으로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튿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사 대표는 지난달 10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 먹거리인 치킨,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했는데 이들 중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카페나 식당으로 텀블러를 가져오는 시민에게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최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식수 무료제공 캠페인에 착안한 프로젝트로 다음 달 15일부터 오아시스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텀블러에 무료로 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호에서 나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성능검증위성에서 큐브 위성 4개가 오늘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됩니다. 큐브 위성은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대학 연구진이 만든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앞으로 지구 대기와 백두산 관측, 미세먼지 모니터링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공급이 원활할 전망입니다. 올해 추석은 9월 10일로, 최근 8년간 가장 빠른 시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 21일, 2020년에는 10월 1일, 2019년에는 9월 13일이었는데 핵심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올해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하고 생육 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수요량인 사과 6만t(톤), 배 5만6천t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실상 인상됩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전기차 충전 시 지불하는 기본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할인 폭을 점차 축소해 왔습니다. 내달부터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는 kWh(킬로와트시)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 한국전력공사(1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6건), 한국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세종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숨진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A 씨는 시청 본청으로 전입해 온 2월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0시간 넘게 초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밤 10시를 넘겨 퇴근한 기록도 16일에 달합니다.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의 차량이 28일 오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조양 가족의 행적이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 28일 만입니다. 경찰은 차 안에 조양 가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증거 유실 방지를 마친 후 차량 인양을 오늘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양의 가족 차량은 뒤집힌 채 일부가 펄에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가 도주한 지 8일 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이모(43·남)씨를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이씨 지인의 집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직원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가스 분사액을 눈에 맞은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등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일부, QR코드만 표시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직접 보러 다닐 필요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90%의 평면도가 빅데이터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IT 기술의 접목.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넘어, 이제 소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내비게이션 업체가 최근 3년간 휴가철 성수기인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이용자들의 목적지를 분석했더니,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는 해수욕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 1위로 나타났고 2위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강릉 경포해변이 3위로 해수욕장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 신용카드회사가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강수량에 따른 카드 매출을 분석했더니, 빈대떡 가게 매출 건수가 비가 10㎜ 이상 온 날이 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최대 46% 늘었습니다. 수제비 집은 매출 건수가 최대 26%, 짬뽕집은 4%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비가 오면 발길이 뜸해지는 음식도 있었는데, 횟집은 최대 20%, 물회 식당은 30%까지 손님이 줄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오늘 개봉합니다. 지난달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긴 영화 '헤어질 결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의 예매 관객 수는 오늘 새벽 4시 기준 11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충남권, 충북 중·북부 50∼150㎜(많은 곳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250㎜ 이상), 충북 남부, 전북, 경북 북부 내륙 30∼80㎜(많은 곳 전북 북서부, 경북 북부 내륙 100㎜ 이상)입디다. 강원 동해안, 전남권, 경북권(북부 내륙 제외), 경남권, 제주도 산지,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는 10∼60㎜, 제주도(산지 제외)는 5∼10㎜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철 더욱 좋을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