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6월 3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6월 30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9,595명(국내 9,4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8,359,341명(+9,595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명(-5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547명(+10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9일 식약처의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품목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도 최근 20일 만에 1만명을 다시 넘기며 재유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획득했던 면역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활동량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해외 입국 제한 완화와 국제선 증편 조치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증가 현상도 뚜렷해 면역 감소, 활동 증가와 맞물려 재유행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63명으로,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에 1만명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하나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체계를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조사, 대응은 각 시도의 현장조사·대응지원팀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각 시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병상·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2번 이상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는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업데이트된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준비하라고 FDA에 권고했습니다. FDA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몇 달째 우세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업데이트 계획을 마련하라고 FDA에 권고했는데 어떤 백신 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에 나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한국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무대에서 발언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또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설은 3∼4분간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3개국 정상 대좌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마드리드 시내의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마주보는 구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에 대해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토 무대'에서 별도의 한일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풀어사이드(약식회담) 방식의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향후 관계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번 회담으로 관계가 복원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와 실질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에너지·환경을 포함해 폭넓은 분야로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기업 협력 활성화를 반기면서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협력 성과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20여분간 마드리드 시내에서 만나 회담했는데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온 점을 평가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정상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가치와 함께 주권 존중, 무력 사용 배제 같은 국제법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 공조가 긴요해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4일째인 30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끝으로 이번 순방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체코 정상회담도 가집니다. 또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이 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내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납니다.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은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물게 하는 불공평함은 다시 한번 해소되게 됐습니다. 다만, 고소득 피부양자의 자격 박탈과 관련한 재산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한일 양국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이 어제 일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 OZ1085편과 대한항공 KE707편은 각각 오전 8시 40분과 오전 9시에 승객 50∼60여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떠나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매주 수·토요일 각각 주 2회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며,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도 각각 주 2회씩 운항합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과 면세점 등 내부시설도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공개 충돌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잠재적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당협위원장단 회합에 대거 모습을 드러내면서 차기 당권을 노린 몸풀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거취와 맞물린 윤리위 징계 심의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혼란상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전격 사퇴합니다. 박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그의 당직 사퇴는 대선 승리 후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여 만입니다. 시점상 오는 7일 당 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일로 사퇴배경이 주목됩니다. 박실장은 더이상 이 대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고 사퇴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표면화한 당내 윤핵관측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이재명이냐 비(非) 이재명이냐'의 싸움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재선의 강병원 의원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강의원은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에 속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는데 박 의원도 당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 인사로,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멤버로 꼽히며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로 꼽혀 왔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상임고문이 판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97그룹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이 재점화한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내 변화는 친문(친문재인) 그룹 인사들을 필두로 당내 중진급 인사들이 연이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당권경쟁에서 친문 유력 주자였던 전해철(3선)·홍영표(4선)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대표주자 이인영(4선) 의원은 물론 이재명계 우원식(4선) 의원도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대 출마를 선언했던 정청래 의원도 그간 친이재명 행보를 보여온 만큼 막판에는 출마를 접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시가격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에 대해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는 중이라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내일, 7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지만,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는 한편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었다"는 경찰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인력 여건상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인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겨간 구조이고, 해당 경찰들은 사실상 세 곳에서 모두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출신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이 야권과 경찰 내부로까지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여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친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에 맞물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론전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여진이 검찰 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주요 직책을 맡은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검사장 승진 기회가 사라진 고연차급 중간 간부들은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부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을 대거 좌천됐는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 검사들은 지방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나 고검 검사로 밀려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부장검사는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으로 강등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북한군 기습 공격에 단호히 맞선 제2연평해전이 해군의 '승전' 역사로 기록됩니다. 해군은 어제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이 행사를 '기념식'으로 호칭했는데 올해부터 '승전 기념식'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기록함으로써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어제 윤 대통령이 이씨의 아들에게 지난 22일 보낸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 대해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전임 시장과 보좌진 등의 잦은 기기 교체와 번호 변경 등이 석연치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 재임 기간으로 이를 놓고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측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협의회의 성격이 더 명확히 파악된 뒤에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최근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한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설명하면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넬슨 차관은 지난 28일 판교의 카카오뱅크 사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시장에서 7월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3.3%)보다 0.6%포인트(p) 오른 3.9%로 집계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신영증권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나서고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가 뛰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넘쳐나자 주요 경제주체인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빠르게 커지는 반면, 경기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4%에 육박해 10년여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6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얼어붙는 소비자 체감경기는 생활형편·경기·소비지출·수입 모두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한은은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제어하지 못하면 고물가 현상이 굳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7월 금통위의 빅스텝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급격한 금리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4개 큐브위성이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사출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개 큐브위성 가운데 하나인 조선대 'STEP Cube Lab-II'를 사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STEP Cube Lab-II가 궤도에 안착하면 조선대에 설치된 지상 수신국과 첫 교신을 시작합니다. 사출 성공 여부는 30일 새벽 확인됩니다 무선교신에 성공하면 STEP Cube Lab-II 개발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이들 큐브위성의 주된 임무는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폭발징후, 열섬현상 등 지구상의 변화 현상 관측입니다.

조선시대 전기 왕실 관련 건축물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머리 장식기와 '취두'(鷲頭) 상부와 취두에 부착하는 칼자루 모양 토제(土製) 장식품인 '검파'(劍把)가 충남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청포대 갯벌에서는 2019년 취두 하부와 지붕에 얹는 장수상, 지난해 취두 상·하부가 각각 나온 바 있는데 검파는 작년 취두 한 쌍과 일체를 이루는 유물로, 완전한 형태의 조선 전기 취두 실물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1만9천명(50.8%)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계획 인원이 축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된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 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천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2020년대 중후반 20대가량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州)의 러시아 편입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을 인용해 헤르손주가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에 맞닿은 지역으로 3월 중순 러시아에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미술계에서 고가 작품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 '조각투자'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다른 투자 플랫폼 업체의 공동구매 작품을 무단 도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초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공동구매 작품이 '아트테크24'라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도용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권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관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가 실제 혐의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 수사의뢰까지 이른데 따른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임명 강행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 된 셈입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천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천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천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p) 가깝게(9.1%p) 뛴 것입니다.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이 3년 반 만에 직전 분기보다 소폭 늘고,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평균 금리는 14%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작년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천42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년째 감소세를 보이던 대부업 대출 잔액은 지자체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 증가 등 영향으로 2018년 6월 말 이후 처음 증가한 것으로 그러나 담보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한국 진출 10여년만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가능성을 타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텐센트는 최근 게임산업협회 측에 회원사 가입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텐센트는 시가총액이 약 4천500억 달러로 중국 1위, 글로벌 10위인 텐센트는 2015년께 글로벌 인기 전략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제작사인 라이엇게임즈의 지분을 100% 취득하면서 게임 업계의 세계적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10년 가까이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 무산으로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중여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통신은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9개국 국민 2만4천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82%였고, 한국은 80%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60·베드로) 대주교가 29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고위 성직자의 책임과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Pallium)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거행된 성베드로·바오로 사도 축일 미사에서 정 대주교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신임 관구장 대주교 44명에게 팔리움을 건네며 축복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조유나(10) 양 가족 승용차 속 시신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지문 대조 결과 인양한 시신 3구가 조 양과 그 부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양의 어머니와 아버지 지문이 차례로 확인됐고, 조 양도 미아방지 사전 지문이 등록돼 있어 신원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지문 대조 전 시신들의 옷차림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 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점, 성별, 연령대 등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인양한 시신을 광주로 옮겨 검시한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라산이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정된 탐방로 대신 출입이 통제된 샛길로 다니거나, 텐트를 치고 밥을 짓는 등 불법 야영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원내에서 자연공원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도 과태료 10만원을 한 번만 내면 되지만 환경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은 488만여 마리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별로는 생쥐 등 설치류가 343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어류와 조류, 기타 포유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통 등급 E에 해당하는 실험에 218만여마리가 희생됐는데 2015년보다 3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신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짓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에 맞는 인력과 설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기흥 반도체 사업장 유휴 부지에 기초공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이 나서 현재 1백만 원이 남았다면,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1백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역명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명에 카드사 이름이 함께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7호선 논현역명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를 충전할 때 기본요금 등을 할인해주던 제도가 이번 달로 종료되어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는 킬로와트시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정부는 할인 종료로 늘어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납니다. 또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 등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해당 카드사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사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 접속해 분실 신고할 카드를 선택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이면 됩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고 또 그날은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 국내외 OTT 이용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스페인 인기 드라마 '종이의 집'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통일 직전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초유의 인질 강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이틀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오전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에서도 우리 측의 사전통지 요구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업무개시와 업무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상호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 비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충북북부·전북(군산)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20~6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순간풍속이 시속 35㎞ 이상인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점차 북상해 내일은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많은 양의 비가 세차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어제 오후 7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내일까지 강수량이 50~150㎜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곳은 2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북부 50∼150㎜,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20∼70㎜,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경북 북부 내륙 제외), 제주도는 5∼40㎜입니다. 또 내일까지 이틀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50∼150㎜(많은 곳은 200㎜ 이상), 서해5도엔 20∼7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겠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