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의 NLL,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석여]

한편,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4일 노무현재단 주관으로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10·4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건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이뤄졌으면 그나마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 라며 책임을 국방부 쪽에 돌리자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특별지대 공동어로수역의 전제조건은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며 “북한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 영해 상에 기준선을 제시했고, 이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논의나 합의를 해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말이나 문 후보의 말을 분석해보면 결국 우리가 북한과 합의를 이루려면 우리 측이 NLL을 양보했어야 한다는 말이며, 양보를 하고 안 하고를 말하기 전에 NLL상에다 그따위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NLL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겠는가?

노무현 어록을 살펴보면, “남북대화 하나만 잘되면 다른 것들은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고,  “북한 붕괴는 재앙”이라며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여러번 말했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기사회생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물질적 지원으로 힘을 축적시켜 주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NLL를 무력화 시키면 결국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게 반역 아니면 무엇이 반역인가?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이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장학회 강탈이니 투표시간 연장이니 이 따위 국가 운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