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필요하므로 환자가 기존에 치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fe303097d02cefa16714fe8c82ac8cc3c35a535b?download" data-file-name="4_(보험)_급성심근경색 진단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치료 또는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pdf" data-file-size="96925"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Yuf4%26fldid%3DCtEO%26dataid%3D224%26fileid%3D1%26regdt%3D20221201122909&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fe303097d02cefa16714fe8c82ac8cc3c35a535b')"><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4_(보험)_급성심근경색 진단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치료 또는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pdf</div><div class="size">94.65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