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협의회 도박 시의원 사퇴촉구 시의회 연좌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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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협의회 도박 시의원 사퇴촉구 시의회 연좌농성

김익찬 의원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 준비할 듯”

이효성 취재국장

승인 16-05-20 16:36 | 최종수정 16-05-23 19:02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내외 연수에서 도박행위를 한 광명시의원들에 대해 100만원 벌금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명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제 215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20일(금) 오전 9시 50분에 광명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광명시의원들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2층 시의원실 로비에서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협의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야동을 스마트폰으로 보내 물의를 일으킨 김익찬 의원을 사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아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봉 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는 “ 김익찬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성폭력건으로 사퇴촉구를 했었다. 이번은 도박건만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승봉 부상임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떨어뜨린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광명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도덕하고, 자질 부족한 광명시의원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나 행정감사 및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면서 “도박건에 대해 벌금형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자진사퇴하고,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성명서 낭독과 발언이 모두 끝난 다음 시의회 2층 시의원실 로비로 모여 “기소된 시의원은 사퇴하라!!!, 기소유예된 시의원은 공식 사과하라!!!”면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허정호 운영위원장은 “5월말까지 기소된 시의원들은 사퇴하고, 기소유예된 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 또한  납득할만한 의원윤리강령 및 해외연수 관련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5월말까지 시의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거리 서명을 비롯해서 주민소환까지 고려할 것이다”고 시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시민단체회원들이 시의원실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시의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나상성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215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각 정당별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나상성 의장을 비롯해서 각 정당의 대표들은 “경위야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동료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입장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나가 시민단체회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그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오윤배 의원은 참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도박 및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더민주당은 5명 모두 나왔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이 사과하고 향후 입장정리를 약속했다.

일련의 시의회 사태와 관련하여 제 1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익찬 의원은 도박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된 것에 대해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기소유예는 항소가 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준비하세요.”등의 문자를 법률사무소로 보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기소유예는  피고가 항소할 수 없다.  피고가 기소유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한다.

▷ 도박건으로 기소유예된 김익찬 의원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김익찬 의원은 본회의 내내 소송 건으로 문자를 주고 받다가 회의 종료시에 시의장과 삿대질로 싸우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