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정리와 중간고사 복습
전년도보다 향상되어 대부분 성적이 좋음. 암기는 우수하므로 기말고사는 응용능력위주로 시험실시 예정. 12주차가 되는 5월 18일부터 5월 24일 중 수업시간 마지막 시간에 퀴즈시험(평소점수 10점 반영됨) 있음.
2. 퇴직소득세 자주 틀리는 사항(교과서 364)
1)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하는데 더하는 경우 있음. ‘공제’ 용어 자체가 차감의 뜻.
2)단순한 계산오류: 근속연수 공제 식을 써놓고 단순한 계산오류 발생
3)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연분까지는 되는데 연승을 누락시켜 산출세액이 적음.
4) 근속연수 계산시 월 미만은 1년으로 봄. 문제에서는 10년인데 교과서의 12년을 기재.
5) 계산식 자체를 모름.
3. 사업소득세 자주 틀리는 사항(교과서 306)
1)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게 목적임
2) 무엇을 더하고 빼야 할 것인가? 적정한 것은 조정하지 말고 무시해야 함.
비용을 세무상 인정못받으면 과세소득에 더해야 하고,
수익이 세무상 익금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에서 빼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5년 이전 발생분까지 인정된다.(2011년 세무조정시)
4. 양도소득
1) 양도소득세의 핵심
실무상 복잡한 분야이나 핵심적인 흐름과 원리는 명확히 하여야 함.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예외시 기준시가)
취득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다.(등기접수가 빠르면 등기접수일)
기본공제는 자산별(유형자산, 주식)로 250만원이다.
장기보유공제표는 일반 토지건물과 1세대 1주택이 서로 다르다. 1세대는 최대 80%공제된다.
2)양도세 과세대상의 범위: 넓다. 몇가지 인가?
3) 2011.7 세법개정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배제한다. 다운계약서의 다운금액과 비과세 안한 세금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추징한다.
4)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절차(교과서 395): 무엇을 차감하는지 주의하라.
양도차익(총수입-취득가-양도비),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공제 차감), 양도소득과세표준(기본공제 차감)으로 흘러간다.
5) 양도세 세율표
약간 복잡한 듯 보이나 10%부터 70%까지 다양한 세율이 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원리를 파악하자.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과세를 무겁게 할 필요가 있어서인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는 종합소득세와 같다.
6) 1세대 1주택: 실무상 가장 흔히 접하는 문제이다. 서울과 5대신도시는 3년보유, 2년거주의무가 있다(거주기간폐지예정임)
7) 교과서의 모든 계산문제를 풀어보자.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