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IQ79의 '염전노예' 피해자를 폭행 착취한 혐의로 구속된 신안군의회 부의장.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돼 현재 신안군 의원에 재임 중입니다. 2014년 12월 2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되자 집행유예 3년 기간을 채운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한 겁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직업소개업자로부터 염전 종사원을 소개받자,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IQ 79), 사회적 능력이 7세 8개월에 불과하여(SQ 55)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과 새우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면 1년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급여 62,192,9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왜 물을 잘못 실었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소금을 통에 빨리 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정도 걷어차 폭행했다"
미국의 '염전노예' 지적에 신안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에 미 '금수조치'를 끌어낸 두 변호사는 깊게 탄식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신안군이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 무관하다"며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겁니다.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도 '금수조치 해제'에 초점을 맞춘 입장문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염전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다 "외부의 충격 없이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김종철, 최정규 변호사는 '특종의발견'에 나와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통탄했습니다.
SBS 특종의발견 '금수조치의 비밀②' 주요 내용 미국이 거짓말한다는 신안군 / '염전 노예 전과' 신안군 의원 / 2014~2021년 염전 가해자의 15가지 혐의 / 염전 피해자 추가 구출에 회의적이던 신안군 / 신안군은 '강제 노동' 부정, 국제 기준은? / 착취 염전에 '대통령상' 수여한 해양수산부 / 전남도가 숨겼던 실태조사 자료, 들여다보니 / 신안 만의 문제인가? 언론이 침묵했던 이유
SBS 특종의발견 '금수조치의 비밀①' 주요 내용 미국의 금수조치? 기존 사례는? / 한국도 인권 후진국? / 왜 미국 정부에 호소? / 왜 관련 기업까지 책임? / 트럼프 행정부가 나선 배경 / 미국이 밝힌 염전 조사 결과 / 금수조치 해제 가능할까? / 염전 피해자 입장에서 본 금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