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근속 승진연한 단축 및 5급10년(신설)추진

[촉석루]

■ 정부 개정령의 문제점

 ○ 개정령의 12년 이상 근무자의 20%, 6급 정원의 15% 상한규정은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근속승진제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제한적 규정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와 차별, 직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현재에도 광범

위하게 존재하는 인사관련 부패비리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존재함.

○ 개정령은 1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근속승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09년 12월

현재, 7→6급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7년 3월, 지방공무원의 경우

9년 9개월로 개정령안의 승진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음.

○ 20% 제한 및 6급 정원의 15% 상한규정은 각 부처 및 기관마다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승진적체를 안고 있는 기관 또는 직렬의 경우 승진적체를 오히려 고착화

시킬 수 있음. 또한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적체가 심한 일부

소수직렬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공무원노조 개선안

○ 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6급 근속승진제를 제한과 조건 없이 즉각 시행한다.

  ► 제한 없는 6급 근속승진제 즉시 도입 (근속승진 소요연수 : 8년 신설)

  ► 9 ․ 8 ․ 7급 근속승진 소요연수 축소  

      9급 → 8급 : 현행 7년 ⇒ 4년

      8급 → 7급 : 현행 8년 ⇒ 6년  

  ► 5급 근속승진제 도입 적극 검토 (근속승진 소요연수 : 10년 신설)

■ 향후 계획

 ○ 공무원노조는 정부개정령 시행에 있어 연한 축소 및 정원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