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사례..높푸른 가을하늘이 샛노래져요

[제주의 별]

어제 멀리 안산에서 오신 두 부부..

눈물겨운 사연이었고 오늘까지  마음에 여운으로 남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어렵게 평생 모은 자금을 (집안 사정도 환자등 여러가지좋지 않으시던데)

잘 아는 친척분에게 속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너무 과감하게 투자하셧는데

현재 그 산(매물)의 상황을 볼때  그 참담함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지경입니다..

또 오후에 문의 받은 그보다 훨씬 양호하긴 하지만(투자금의 절반은 건질수 있으므로) 

관리지역 임 을  그 작은 평수을 그가격으로 사셔서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다행히도 계약금만  손해 보는 선에서 좋은 공부 했다고 치는것이 합당해 보이고요.

( 이경우  기획부동산 사기는 아니더라도  현지 상황을 볼때 대책이 어려운  투자로 여러모로 봐지죠)

( 林 토목공사도로공사의 성실성 여부,현장보존대책, 도로지분의 공동관리상 문제, 교량공사와 인허가문제, 인허가기간, 협오시설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문제)

해서  결론적으로

1). 우리가 누구을 믿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믿고 따라가거나 말도 섞지 말라고 가르키잔어요,유감입니다만)

그러면서 우리 어른은 왜그리 쉽게 믿고 그 거짓말에 현혹이 되시는지 안따깝기만 합니다.

믿지말고 사방에  문의 하시고 전화하세요.

제발 현지 부동산 몇곳에 전화 문의만 이라도 충실히 하시면 판단되죠.

2). 단기에 배을 남기고 돈을 벌어 보것다는  그마음도 사기에 버금가고, 어리석은 마음이지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찌 그리  쉽게 돈을 버시려고 하나요?

년 30% 수익율 정도에 대 만족을 할줄 알아야 하고  그 이상 제시하면 벌써 의심 경계을 해야죠..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제 아버님 사건도 못막듯이

 제가 횡성 둔내 현천리에 있는 관계로 하루에 1 통화정도의 관련문의와  3일에 한분정도 내방을 받는데

이때 대화 내용이 무가치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어 나른해지는 봄날에(3.4월에 쓴글)  피차  몸 쳐짐이 안따까워 씁니다.

요즘 다시 문의 많고  여전히 방법을 다양하게 바꾸고 소규모로 횡횡해 보이고요

일확천금의 황당한 말은 듣지도 마시고 차분히 여러 자료와 문의들을 하시고 

우유부단한 말을 듣더라도 수십번을 생각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고요.

저에게 문의와 상담 전에 이 글 먼져 읽으시고 이해하시라고 글씁니다.

글 싣는 순서는

1.제 부친의 피해사례 

2..횡성둔내 현천 제약단지및 둔내 산업단지 소재로 2건의 기획부동산 피해사례들

3.10배 30배까지 비싸고 쓸모없고 거래 안될땅..(횡성지역 사기사례)

4.기획부동산에 대한 여러글들.

5.2008년 언론보도 내용들.

6.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경우들

7. 기획부동산 사기유형 

1. 제 부친의 피해사례

7월말 장마철에  제 마음에도 장대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다른일로   집 서류을 떼어보니  갑자기 1억 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이 되어 있어요.

대충 진상을 살펴보니 제 부친인듯...정확히 확인은 안됬고 함구하시는데 더 가슴아프나    感 이 잡힙니다

2달 전부터 여주와문막을 제게 문의하신적 있고 전화하면 거기라고 하시고 거기 가셧다고 들은봐 있는데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저의 간곡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몰래 하라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의 말에 넘어가 부동산 관계업인 저도 모르게  이미 등기 까지 끝난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답사하던 땅은 대운하 소재로 여주에 80만원에 하던데  그나마 그땅이면 평당 10만원은 되니 다행인데요

다른땅이라면 더 큰일이고

당시 실장이란 사람과 통화 했는데 대운하가 된다는 전제로 오히려 저을 무식한 취급하고 부동산 한다고 해도 설득하려 들었죠

그러나 대운하가 되지도 않것지만 되도 그땅은 안되는것인데 정말 무식하면 한없이 용감하기만 하고요

 비싼 수업료라고  마음 정리 해봅니다.

제 카페에서도  경계하는 여러 글들을 쓰고

아버지와는 언쟁까지 하며  안되는 일이라고 하소연했고  오해가 싫어 횡성땅 소개도 자제한 제 마음을 몰라줘 야속합니다.....

혀튼 여러분들 거듭 주의을 강조하며 아래 글들을 씁니다.( 제회원님들은 그런일이 없으시것지만요)

고위공무원인 저의 삼춘까지 횡성에 놀러 오며 둘러보고 왔다고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원주 신림면에 산을 사고 챙피해 합니다.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며 제발 각별히 살피세요 

2..횡성둔내 현천 제약단지및 둔내 산업단지 소재로 2건의 기획부동산 외 몇건과 사례들 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1).2006년경 맞은편 축산연구센터에 황우석 교수 연구소 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100평규모  3천만원에 100여건 旣 성사

2).2008년 공단 소재로 역시 평당 35만원에 현재 분양중..

 3).2003년 삽교리 100만평..15~20만원. 다수분양. 9250억 정도 챙기고 29억을 내놨다고 듣고요)

4). 기타 다수 여러 소규모 분양들..

둔내 석문리 둔내역사 예정지소재 산 28만원씩

내용파악에 있어

제약공단과 산업단지 계획은 매우 확실해보이긴 하고 30만평 + 추가 10만평규모..

앞 도로도 최소 4차선이상 계획되기는 한것 같은데..

 그러나   물건지 산은 관리지역이긴 하나

도로에 붙어있진 않고 떨어져 있는 비탈진 산에  현재 도로도  어설프며 도면에 자로 줄만 쳐져있는 상태이고

그 땅의 쓰임이 현재로선 묘쓰기도 어려울것이고  용도가 선뜻나오지않고

공단완성 5년후에도 주변 좋은땅 많을텐데 거기까지 뭔소용이 있을것이며 수도권 신도시개발도 아니고 오히려 보전지역일듯.

현재 주변시세  입구 삼거리야 30만원도 호가 하지만 그 경우 2~3만원 이면 되지않것어요 산인데

 공단도 아직은 계획이고 맞은편 하궁리 SK리조트는  부지매입만 되고 구체적인것은 불비해 보이고요.

이번주 방문하신 분들만 봐도요

1) 과천의 공무원인 따님이 3년동안 안먹고 모은돈 3천을 투자했는데 실상을 알아보신다고 멀리 전주에서 올라오신 노부부..

딸의 마음상함을 더 아파하시면서 그래도 사회공부는 제대로 했을거라며 쓸쓸히 가시고

2) 봉천동의  노 자매님은 수익 남겨 손자에게 물려주고 안되면 자기 묘자리라도 쓸 요량으로 장만했다는데

어디 묘자리라도 온전히 쓸자리가 못되고요(비탈진 100평 길없고 향도 북향) 

같이온 언니는 너때문에 나까지 피해라며 이거 손해보고 팔아서라도 정리하고 우리둘 잊고 의리가 지키자며 팔아달라고 시세을 묻지만

저는 차마 말도 못하고 옆에 아저씨 자꾸 채근하셔서 그럼 아저씨는 이것을  평당 만원씩에 사시라면 사시것어요 했더니 고개을 젖고

그러자 두 자매님  순간 격앙하여 니년때문이라며 머리채 잡다가 급기야 부둥켜 앉고 통곡을 하시고 ....

4) 삼성계열사 홍보부장님이신 제 친구  원주에서  평당 3만원짜리 산을 삿다고 과거에 자랑해 놓고선

조사해 준다며 제가 지번달라고하니 지번은 안주고 하는말  " 공부좀 했다며 챙피하니 그만 하잡니다"

틀림없이 치악산 자락 어딘지도 못찾는 절벽일것이고  국립공원 일것같고 글세요 평당 1000원 이라도 살사람이 있을지????

5) 제 동생은 가평의 무슨 스키장 리조트 부지(동원??) 라고 100만 가계약금이라고요.

100만원 뜯기고  중단한것에  지금껏 가슴 쓸어 내리죠 정말 인생 망치고 평생 멍애가 될뻔햇어요 ㅎㅎ

6) 저의 이글 보시며 뜨끔하실 상계동 회원님..ㅎㅎ

주말 실사까지 마치고 가계약 20 걸고 잔금 500 부인에게 요구 된통 혼나고 저에게 전화 ( 그나마 참 극적으로 구제가 된듯)

 ((여기가 어디 용인에 신도시 예정도 아니고 강원도 가파른 산중에 이렇게 선 그어놓으니

다소 과하지만 거래라지만 이건 사기지요 저 도면의 길 어떻게 누가 내요?

기적처럼 골프장이라도 들어온다면 어찌 강원도 산을 30만원씩주고 매입해서 골프장 사업을 할까요?))

3.10배 30배까지 비싸고 쓸모없고 거래 안될땅..(횡성지역 사기).

 주변 친적이나 친구등에게 많이 속고

다소 현실에 어두우면서 전화영업의  술수에 걸려들어서  홀린듯 피해을 보시는데요

기획부동산은 아래글처럼

서울 강남의 요지 가장 비싼 사무실임대료에 그 넓은 사무실에  수입가구에 최상의 인테리어을 하고

절반에 이르는 과다한  텔레마케터수수료을 지급하면서

대체 몇배을 붙여야 되는 사업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사기에 가까운  惡 인것을 알수 있죠.. 

저 있는 횡성 둔내도 여러 조건이 좋아서인지 유냔히 기획부동산 사기가 횡횡합니다.

그 유명한 삽교리 100만평 (관련공무원 2명 구속,,강원일보 보도.. 21C..) 규모 등등..

부동산 투자 하시고 싶으시면 저 같은 현지인과 상의 하세요

같은 사기라도  그나마 참 말되는 사기?  이 잔것어요.

특별히 시세등에 대해서 비교하셔야 하니

제가 운영하는

 물건(사진.지적) 확인   '''Daum 카페''  ...횡성부동산 ..--- >>>>    cafe.daum.net/HOENGSEONG ...   에서

여러 환경이나 입지조건 시세등을 잘 비교 해보시고

제발 말도 안되는 대화로 서로 피곤하고 ( 패해 당하시는분은 정말 가슴아프시것지만 ) 의미도 없는 논쟁하지말고요

가능성있는 대책있는 말되는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우리동네 피해 문의 하세요.. 고광민 018-315-2130

횡성부동산 횡성부동산  횡성 곳곳 기획부동산에 `신음`

강원도 평창·횡성군 일대의 토지 거래가 끊기면서 호가만 뛰고 있는 것에는 기획부동산의 영향도 크다. 야산 같은 저가의 쓸모 없는 땅까지 마구잡이 식으로 매집,높은 가격에 되팔며 시장을 크게 흔든 탓이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휩쓸고 지나간 곳마다 땅이 잘개 쪼개져 개발이 어려운 땅으로 변해 버렸다.

평창군 도암면 뉴용평부동산 조을수 사장은 "평창에서도 봉평·진부·횡계 등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의 땅이 기획부동산의 집중적인 타깃이 돼 왔다"면서 "기획부동산이 워낙 작업을 많이 한 탓에 지금은 기획부동산이 좋아할 만한 매물조차 별로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기획부동산이 주로 찾는 땅은 △관리지역 임야 △개발호재 주변의 저렴한 땅 △필지 분할(땅 쪼개기)이 돼 있는 땅 등이다.

작년부터 분양 목적의 필지 분할이 제한됐기 때문에 요즘엔 땅 주인이 이미 쪼개놓은 덩어리 땅을 많이 찾는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땅은 길이 없는 맹지이거나 개발 호재가 있어도 실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이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더라도 길이 없어 관광객이 유입될 요인이 전혀 없는 곳이란 얘기다.

평창·횡성 지역의 경우 평당 2만~3만원대에 매입해 20만~30만원에 파는 게 일반적이다.

횡성군 S공인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횡성지역 땅을 20여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면서 "하지만 알아보면 전혀 쓸모 없는 땅이어서 가격이 높아야 평당 수만원짜리인 데다 개별 등기도 안 돼 있어 처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강원 횡성 둔내 현천 제약단지 둔내 산업단지..투자에 대하여....

제발 실상을 잘 파악하시고 후회없는  전략적인 투자및  평화로운 마음이어야 것지요.

 4.기획부동산에 대한 여러글들.

부동산법이 강화되고 외지인에 대한 양도세가 60% 중과세되면서 요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있다.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공시가격이 낮아 받을 수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중에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활개치던 기획부동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지금도 어디선가 텔레마케터를 동원해서 열심히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거나  합법을 가장한 채 버젓이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선량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부 자르듯 잘린 쓸모없는 땅덩어리만 남아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획부동산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재성 뉴스나 스스로 소문을 유포 투자자를  현혹시켜  많게는 몇십배의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다.지금껏 수없이 많이 당한 기획부동산, 그들이 지나간 후 땅의 모습은 어떨까?

1998년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또 금강산 뱃길이 열리며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경유지인 고성군의 대부분 땅들은 기획부동산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자를 대고 잘랐는지 반듯하네요. 길도 없이 참 편리하게 잘랐군요 지명은 편의상 가렸습니다.>

몇 만평이 넘는 한 필지의 땅을 찍어 평당 5000원 이하에서 500~1000평 분할을 한 뒤에 많게는 10배의 차익을 남기고 감족같이 사라졌다.이곳의 땅들은 모두 농림지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군사제한구역이라서 개발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곳이다.

이곳을 산 사람들은 정확한 위치도 모른채 기획부동산의 설명만 믿고 내려오는 날 모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땅의 시세는 5~8천원선으로 변합이 없다

<무지막지하게 잘랐네요 모양도 없이 엿가락 자르듯이....엿장수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저진역사가 들어선 곳은 2000년 이후 금강산관광으로 절대적인 호황을 누린 곳이다.
기획부동산은 민간인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개인땅을 3000원 이하에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며 땅을 난도질 했다.땅은 볼 필요도 없이 개인명의로 된 것은 이른바 찍어서(일시불로 싸게 잡아서)  분할한 후 단시간에 투자자에게 넘긴 후 사라져 버렸다.

<양심상 길은 내놓았군요...길을 내놓으면 뭘하나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인것을....>

대부분 이곳도 농림지며 군사통제구역이라 개인이 갈 수도 없는 땅들이다.저진역 주변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 모른다.

.조금만 신경쓰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살 ?의 모양은 어떤지 길은 닿아있는지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 발품을 팔아서라도 확인해야한다. 또는 농협이나 신협 또는 은행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사려고 하는 땅을 담보대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의뢰해보라.가장 확실한 시세를 제시해줄 것이다.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해도 속는 사람들 정말 많다.오히려 10년이 지났는데 왜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자신이 기획부동산에 속은 줄도 모르고 말이다.

아래는 국립공원내에 있는 산으로 규제가 심한 곳이다. 국립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그리고 자연공원법의 저촉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땅이다.

   <사선으로 된곳은 모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표시이다 길이 없어 비행기나 낙하산 타고 가야한다. >


규제로 묶여있는 개인산을 사들여 분할한 다음에 투자자를 현혹해서 팔고 사라진 경우다.시가 관광특구가 된다는 소식과 관광특구가 되면 면적이 적은 시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거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다음 아래 사진은 호수주변의 낮은 야산인데 보기에는 참 좋은 곳이지만 유원지로 묶여있고 군용기 전기통신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그럼에도 호수 주변은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기획부동산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많다.

<정말 대책없는 땅들입니다.이중에는 사놓고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도 있다던군요...팔지도 못하고...>

 물론 지금은 토지분할이 쉽지 않아 가분할 해서 나중에 공유지분으로 넘겨버리는 수법을 쓴다.
2006년말 홍천에서 분양된 사기사건은 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200배에 달하는 역대 기획부동산 사건 중 최대의 사기사건이었는데 이들 역시 개발이 안되는 토지를 가능한 토지라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난 후 두부 자르듯 잘린 땅을 보는 심정은 어떨까? 팔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 남편 몰래 대출 받아 샀다가 가정불화로 이혼한 사람' 등등 기획부동산의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앞으로 어떤 겨우든 땅을 사려거든 현장에 직접 들려보라 두번 세번 심사숙고하고 현지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공소를 찾아가서 토지이용상의 제약이나 규제에대해 확인하고 사라.그러면 기획부동산에 절대 속을 일 없다. 사고나서 후회말고 사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자....

5.2008년 언론보도 내용들.

 추적60분

  대운하 후폭풍, 덫에 걸린 대박의 꿈

방송일: 20080702

동영상 : highSpeedVod(1531515);

 

대운하 후폭풍

덫에 걸린 대박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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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60분은 지난2월 경부 대운하 예정지 540km를 물길 탐사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운하 조건부 포기” 발언 직후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대에 차있던 4개월 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떼돈을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기획부동산입니다.  

   기획 부동산에서 10년간 일을 했다는 직원이    

    그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폭로하겠다며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록해놓은 노트에는 

1퍼센트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일명 ‘상황을 건다’고 하죠 모든 것이 연출입니다 쇼에요 쇼”

“거기서는 고객을 닭대가리라고 가르쳐요”

정부의  개발 정책 발표 때마다

요동치는 땅값 상승의 악순환

그 고리는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부동산 불패신화로 유혹하며 그 중심에 있는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문제점을 고발 합니다.

■ 물 만난 ‘대운하’ 호재. 대한민국 부동산계가 술렁인다.

        “대통령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대운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촛불집회로 어수선하던 6월. 다른 이유로 청와대 앞에서 외로이 1인 시위를 하는 여자가 있다. 바로 울산에 사는 김정화씨(가명). 그녀는 지난 1월, ‘대운하 사업’을 빌미로 상주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친한 지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대운하 사업’은 꼭 성공할 사업이라며 안심시켰다.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는 평생모은 돈 1억 7천을 투자했다. 그러나 4-5배가 오를 거라던 땅은 알고 보니 시가대로 팔기도 힘든 쓸모 없는 맹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 였다.  제작진은 대운하 선착장으로 주목 받았던 경기도  여주와 문경을 찾았다. 현지주민들은  기획부동산이 산을 모두 조각내어 팔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업자의 솔깃한 유혹, ‘1% 대박의 꿈’

        수법 1 : 직원의 지인들을 통해 가망고객을 확보하라.

        수법 2 :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수법 3 : 고객의 반대를 극복할 매뉴얼을 활용하라.

지난 달,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며 업계의 실상을 폭로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는 제작진에게 빽빽하게 쓰여 진 업무노트를 전해주었다 . 노트에는 관리고객의 혈액형, 성격, 재산은 물론, 고객이 반대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었다. 그는 제작진에게 1시간만 준다면 쓸모없는 땅도 팔 수 있다고도 했다. 제작진은 영업 직원으로 취직해 기획부동산의 실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쓸모없는 땅을  비싼 땅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그들의 수법은 놀라웠다.

■ 성급한 개발의 덫,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

지난 4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그런데 상당수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샀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모습은 기획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서 그들의 술수에 걸려들기 쉽게 한다며 비판한다. 특히 대운하정책처럼 정부의 개발 정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긴 결과를 낳고있다. 성급한 개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행태  

vj특공대

방송일: 20080516

동영상 : highSpeedVod(1524596);

1. 땅치고 후회?! 기획부동산이 뭐길래~

전국의 땅이 술렁인다!

대운하, 지하철 개발 등 호재를 미끼로 3년 뒤 3배로 오른다는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여주에 땅을 사 1억 넘은 피해를 입은 주부.

춘천에 복선전철이 생긴다는 말에 속아 200만 원짜리 땅을 9000만원에 산 피해자 전국은 지금도 이런 피해자가 넘쳐 나고 있다는데...

전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에게 듣는 기획부동산 영업의 실태,

교묘히 법망을 피해 다양한 사기 수법을 이용한 기획부동산의 행태~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VJ특공대가 밀착 취재한다.

세상의 아침 

<이슈 NOW>

다시 활개치는 기획부동산, 막을 방법 없나?

개발이 확실한 땅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돼 각종 시설 투자와 도로망 확충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평창과 횡성, 홍천
등은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투자를 결정하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보장
한다는 것이 기획부동산들의 솔깃한 유혹이지만 정작 실상을 알아보면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하고 개발행위조차 불가능한 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그들의 수법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실정인데...

6.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경우들.

1.현지 실사시 서둘러 등기 강요땐 의심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서둘러 등기를 강요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그럴 땐 가등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고 추후 주변 중개사에 가서 직접 확인 해봐도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봐야 한다.

 

2.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

　

금요일 오후에는 사실을 판명할 관공서 등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 게 좋다. 또한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도 알아본다.

 

3. 지번을 안 알려주는 행위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 봐서 들통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직원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이지만 번지는 행정의 편의상에 의해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이다.

 

4.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닌 경우

　

개발업 외의 것이 되어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조직을 만들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실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획부동산 측의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회사 설립이 1~2년 밖에 안되는 신생업종인 경우

　

단기로 사기를 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무실이 지나치게 고급 스럽거나 화려한 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 중 주로 30~50대 주부사원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본다.

 

6. 지분등기를 강요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되어야만 제대로 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행 법규 하에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차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투기우려와 난개발 우려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이다. 요행히 단독으로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 등과 같이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

   

7. 기획부동산 사기유형

○ 사업용지를 개인용으로 속여 팔기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법은 개발지역 내 사업용지를 개인에게 쪼개 파는 것이다. 반드시 사업용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땅을 개인용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것이다. 주로 개발 호재 지역 인근 맹지를 구입한 뒤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심지어 개발사업을 제시하면서 실제 관련 건물까지 지어놓는 치밀함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사례도 있다.

○ ‘특별분양’ 광고지 이용 속여 팔기
서울 시내 곳곳에 ‘강남아파트 특별분양’이라는 문구가 적인 광고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이다.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철거 예정 가옥을 사면 강남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국민임대 단지가 들어설 서초구 우면지구나 강남구 세곡지구 등에 특별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철거가옥을 평당 800만 원 안팎에 사면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성남 판교신도시나 도촌지구에서는 아예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물딱지’ 불법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일단 이들 주장대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 철거가 될 노후주택을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설사 입주권을 받아도 어떤 지역 아파트에 청약할지 선택권은 없다는 점이다.
특별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SH공사에서 먼저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적용받아 어느 단지로 갈지 모른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권을 받은 후 먼저 나오는 지역에서 특별분양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청약해야 한다”며 “강일ㆍ우면ㆍ세곡지구는 구체적인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예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 인허가·용도변경 사기
개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개발 관련 인ㆍ허가 신청을 한 적도 없는 땅을 개발계획 인ㆍ허가 신청을 했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기획부동산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다.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임야를 용도변경이 가능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보전산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원 명단까지 입수해 자신들의 광고자료에 등장시켜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을 매수해 인ㆍ허가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