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0639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축비 과다 논란으로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1호 사업지인) 오류ㆍ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를 최대 48% 줄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LH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연내 착공 예정이었던 오류ㆍ가좌지구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애초 LH가 추산한 건축비는 오류지구(1500가구) 2855억원, 가좌지구(362가구) 664억원이다.
국토부는 "좋은 품질보다 저렴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가구당 건축비를 1억~1억2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LH는 설계 변경에 착수했다. 설계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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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비용은 행복주택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부와 LH가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할 때 추산한 행복주택 건설비는 3.3㎡당 786만원 수준이다. 이를 행복주택의 주력 주택형인 전용 33㎡로 환산하면 1억1000만원선이 된다.
다만 행복주택은 지형에 따라 데크 등 부대 시설 설치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전용 33㎡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오를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이보다 건설 비용이 적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전용 39㎡기준 가구당 1억14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보다 가구당 건설비용이 최대 6000만원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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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계획된 행복주택 시범사업 1만가구와 내년 지정될 4만6000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9530억원 배정했다. 행복주택 평균 면적이 될 4 5m²(13.6평)를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약 660만원, 호당 897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책정한 3.3㎡당 건축비 66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져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약 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와 비교하면 국토부가 책정흔 행복주택 건욱비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260만원 가량 높다. 이는 철도 위에 데크를 올려 아파트를 짓거나, 천(川) 주변의 유휴지 아파트를 세우는 행복주택의 특성상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도심 주거공간 조성' 보고서를 통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역에 인공데크를 올리는데 3.3㎡당 551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 표준형 건축비를 감안해 아파트 예상공사비를 356만원으로 책정, 3.3㎡당 총 소요비용은 907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가 예상한 건축비보다 3.3㎡당 247만원이 많다. 연구 결과로만 보면 건축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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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대충 추측을 해보기위해 과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맨위에 글은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아래글들은 과거 기사내용입니다...
위에글에는 "좋은품질보다 저렴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가구당 평당 1억~1억2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답니다...
위에글들의 수치를 조합해보면 일반 아파트 건축비: 평당 400만원
400만원(평당건축비)+551(테크공사비)=951만원(평당 공사비)
951만원 *13.6(행복주택 평균 평수)=1억2933만원 가구당(부대시설을 뺀가격)
가구당 행복주택 평균건축비용(13.6평)=1억2933만원(부대시설제외)
가구당 국민임대건축비용(10평기준)=1억1400만원
국토부가 지시했답니다.."좋은품질보다 저렴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으로 낮추라"
저 돈으로는 부대시설과 편의 시설은 제외할수 뿐이 없습니다...
편의 시설과 상업시설,부대시설 이 들어갈려면 가구당 6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그러니까 1억7000~1억 8000만원
국토부가 그동안 주장한 행복주택은 임대주택과 다르다....슬럼화를 막기위해 각종 편의 시설과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것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그냥 임대아파트 일뿐입니다...
국토부가 거짓말하는겁니다...
그렇지않고 저 돈으로 부대시설까지 놓는다면 그건 부실공사일수뿐이 없습니다...
목동유수지는 공사비가 더 들어 가는거는 확실하고요....
목동유수지는 행복주택 적합지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즉각 철회하라...
첫댓글 맞네요. 국토부가 정치의 시녀에 머물리 말고 관료제의 합리성을 되찾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