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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뜸사랑 불법자격증 수사 한의협, "구당 200억대 교육비 착복 혐의" 밝혀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뜸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구당 김남수 씨가 뜸요법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남발하면서 수백억원대의 교육 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김현수)는 21일 "침사인 김남수 씨가 의료봉사단체로 설립한 ‘뜸사랑’은 240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무료봉사‘라는 미명하에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사실 상 임상실습을 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봉사활동은 의료단체들과 의료법인, 의료인들이 저소득층 사회봉사, 재난봉사활동, 해외봉사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은 의료단체들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 가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의료인들이 양심에 따라, 정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봉사활동은 해비타트, 서해안 기름유출 봉사, 성금모금 등과 달리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전 문적인 활동이므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이 하거나 병원에서처럼 의료인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개인이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의료 봉사활동은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경찰과 검찰은 ‘뜸사랑’의 설립자 김남수씨가 전국적으로 모집한 5000여명의 수강생들로 부터 불법적으로 약 200억원을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김남수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단계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조사를 위해 한 의협에 진술녹화를 통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해 옴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한의협은 이날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침사 김남수씨가 불법 침뜸교육 사업을 통해 약 200 억 여원을 착복해 의료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에 있다"면서 "김 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지부와 ‘봉사실’을 열고 교육원에서 교육생 5000여 명을 모집해 교재비 와 초급반(55만원), 중급반(65만원), 고급반(120만원)을 이수하게 한 다음 ‘뜸요법사’ 자격증을 불법적으 로 교부해 주고, 1인당 교육비 명목으로 240만원씩 총 120억 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봉사실에 찾아온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침뜸 의료 봉사를 빙자해 수강생들의 임상실습의 대상으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09년에만 전국 5개 지부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수강생 1800여명에 게 불법 뜸요법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약 4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려졌다"며 "김 씨는 교육생 들에게 침구사법이 입법으로 추진돼 침구사 면허가 법제화 되면, 뜸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현혹해 수강생을 모집했다고 한다"고 검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전했 다.
더욱이 김 씨는 뜸요법사 자격증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침뜸의료에 관한 임상실습을 가르치고 시간당 강 의료를 4만원∼7만원까지 고액을 받아 왔으며, 뜸사랑 부회장 김병태(김씨의 조카)씨도 의료교육을 통 해 영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김씨의 조카이자 뜸사랑의 부회장인 김병태씨는 광주 전남 일대에서 불법 침뜸의료 교 육과 침뜸봉사를 통해 거액의 영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세운 교육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가 반려되 자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이 소송에서 침뜸교육원 불법 운영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된다고 판결하 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 2005년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고 전해진 다.
한의협은 "이 같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뜸사랑 수사에 대해 뜸사랑 측은 '수사결과 검찰에서 아무런 혐 의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한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물의를 일 으킨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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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뜸사랑을 수사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인지, 200억 규모라는게 사실인지 해명을 하셔야죠.
불안해하고 있는 회원들의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사도 그렇고 다른 회원들 말 들어보면 검찰 수사중인것은 확실한듯 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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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요즘 신문이나 티브에 떠들썩하고 있는 침뜸무료봉사 128명 입건에 관여되고 있는 제가 수사관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혹 뜸사랑회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다가 101명이 보신 후에 삭제했던 글입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뜸사랑의 정신에 충실히 봉사한 회원들이 범죄자인양 취급받는 서글픈 현실에서 조사관들 앞에서 의연하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진술하신 용기있는 뜸사랑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신것을 생각하면 저는 자랑스런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체의학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하면서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위기 후에 기회가 오고 환란 후에 평화가 오듯이 오늘의 어려움이 산고의 고통에 지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동안 수사 받으시느라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셨을 선릉봉사실 뜸사랑회원님들!!! 격려와 함께 사랑을 드립니다. 뜸사랑 선릉봉사실 상담자 김동수 올림.
*****수사관에게 보낸 호소문*****
호소문 존경하는 김과장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호흡기 장애2급인 중증환자로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치고자 수년간 노력했으나 점점 더 심해져 희망을 잃었으나 구당 김남수 옹의 치료로 인해 집에서 열심히 뜸을 뜨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3걸음조차 옮기지 못하던 제가 2년 만에 어렵지만 북한산의 백운대까지 갔 다 올 정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열심히 뜸사랑의 정통교육원에서 2006년 11월 2일부터 1년간 일반 중급 전문 과정까지 뜸을 열심 히 배워 구당 김남수 선생님께서 수여하는 뜸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오락가락하던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빈부귀천을 떠나 제일 불쌍한 사 람은 병들어 고통 받는 환자이며 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더 큰 봉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현대의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많은 병을 고처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병도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내성이 강해져 고칠 수 없는 병도 수없이 많고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일반인의 침뜸은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 되어 실정법이 의해 처벌받고 심지어 무료봉사로 환자를 돕 는 것도 처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한의사들이 포기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찰관맟 군인). 해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힘없고 돈 없는 환자들 을 위해 뜸사랑회원들은 사심없이 무료로 열심히 도와 주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많은 사람이 낫거나 호전되고 고통이 덜해 졌습니다. 그러나 치료 받은 환자들이 잘못되어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협회의 고발에 의해 봉사자인 뜸사랑회원들이 법에 의해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 는 범죄자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뜸사랑회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여 2009년 11월12일에 헌법재판관 7명이 참 석한 가운데 변론이 있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에겐 치료 받을 권리와 선택권이 있고 그 권리를 한의사들만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무료 로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통탄스럽 습니다. 또한 뜸사랑의 선릉봉사실은 한국마시회의 요청에 의해 2009년 12월 10일 이후엔 폐쇠하기로 결정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현법재판소의 위헌제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록 환자를 고처 준 죄밖에 없지만 실정법에 의한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동안 수사를 잠시 중단하여 주신다면 뜸사랑회원과 한의사협회, 수사당국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것 같습니다.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무료로 봉사한 뜸사랑회원들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009년 12월08일 뜸사랑 선릉봉사실 상담자 김동수
*****희망과 용기로 뜸사랑 정신을 키워 나갑시다.***** | |
첫댓글 수고하셨읍니다
동감합니다.
우리 한의학계가 이제라도 시야를 넓게 가지고 구당 선생님과 함께 세계를 향해서 일보 진전 할수 잇으면 좋겟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