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안과 밖 강연 시리즈: 사회와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강연자: 장하성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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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안과 밖 강연 시리즈: 사회와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강연자: 장하성 고려대 교수

장하성 교수는 기업은 “자연인처럼 소비를 한다거나 또는 부를 소유한다거나” 할 수 없는 경제주체인데 “한국은 지금 아주 이상하게 기업이 마치 그러한 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라는 것이 국민들, 즉 개인과 가계를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 활동 과정에서 핵심이라 할 “국민소득을 만들고 그걸 분배하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인 ‘원천적 분배’ 상황이 어떤지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를 위해서 그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 지표와 소득 분배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기업으로 분배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가계로 분배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측면을 주목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예산 지출로 대표되는 ‘재분배’를 늘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재분배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으로, 그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낡은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잘못돼 있는 “기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교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열린연단 강연 (윤리 27강)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하성 : 기업에 효도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개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회적인 기본 윤리는 또는 도덕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도 도둑질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매우 명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과, 다시 말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때에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려면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개인과 기업 그리고 자연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의 활동의 한 주체이고 또 실제로 절대 다수의 개인보다도 상당한 영향력과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기업, 이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져야 될 책임과 윤리,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고 국민을 잘살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소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생산하고 영업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인 소득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개인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가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게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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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연단 토론 (윤리 27강)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이승환(사회) : 오늘 이 자리에서 원천적인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분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원천 분배가 제일 먼저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재분배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명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오늘의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 오늘 장하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 그러면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든 또는 경제 외적 책임이든 그런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또는 그런 전략을 따르는 기업이 일정한 임계치를 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기업으로 하여금 그런 전략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장 교수님은 이미 답을 내셨죠, ‘분노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죄수의 딜레마’ 전략을 따르는 게 아니라 ‘tit for tat(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는 한국 경제가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성공 모델이 미래에도 유효할 거냐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시스템을 바꿔야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동의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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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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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2015.07 ~ 2016.06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8 한국재무학회 회장

  2006.07 ~ 2008 국제지배구조네트워크 이사

  2005 ~ 201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1986 ~ 1990 미국 휴스턴 대학교 재무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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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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