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만에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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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만에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끝'

헌재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12. 16:02
업데이트 2025.02.12. 18:54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3시간 15분 여간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서증 조사, 증인 신문, 최후 진술까지 모두 이뤄졌다. 최 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반면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태우 국장은 2022년 하반기 감사원 업무 계획 작성 당시 기획담당관을 맡았고,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었다.

양측은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한 경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최 원장은 헌재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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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5.02.12 16:25:23
쭉하면 탄핵, 마음에 안들면 탄핵, 내편 아니면 탄핵... 하여튼 완장을 차더니 온갖 횡포는 다 저지르는 넘들이 정작 지들은 양심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떼거리로 몰려 다니며 남의 일 훼방이나 놓고... 천하의 나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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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2025.02.12 20:44:07
저 나쁜 넘들의 원조는 국민 몰래 북한에 핵자금 5억불을 스위스 구좌로 보낸 간첩이다
이이정
2025.02.12 20:41:06
나쁜넘들을 벌할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밖에 없다는것이다
림보
2025.02.12 16:33:43
국민 누가 봐도 별 내용없이 탄핵입니다 다른나라 처럼 공금 착복을 하던 뇌물을 받은 것도 없이 국정 혼란을 노린 민주당의 내란입니다. 헌재는 즉식 이런 탄핵은 하지 말라는 각하를 바로 해야지 무슨 심리를 합니까. 이러니 국민이 헌재를 불신 하는 겁니다 . 필요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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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ine7620
2025.02.12 19:07:45
헌재는 무고한 박근혜 전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시켰던 전력이 있는 무능한 반국가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한테 또 다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돌바람
2025.02.12 16:45:27
부정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장 탄핵한 자들이 범죄자 집단이다. 범죄자들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자들이 범죄자 집단이다. 범죄자 수사하는 검사들 특활비 0원 만든 자들이 범죄자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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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5.02.12 16:51:39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전과자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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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5.02.12 16:54:19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위법성을 감사하고 위반자를 발굴하는 감사조직의 수장을 탄핵하는 참으로 웃기는 야당!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니 외국에 쪽팔려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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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5.02.12 18:23:13
한국이 선진국~~~???? 미개국
물맑골
2025.02.12 16:42:54
탄핵 재판에서 인용이 안될 경우 탄핵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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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골
2025.02.12 16:41:27
헌재의 탄핵재판 처리 순서와 속도의 기준은 있는가? 그냥 재판관 기분내키는 대로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재판을 처리하는 헌재의 재판 결과를 누가 수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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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red
2025.02.12 16:30:46
탄핵 지겹다. 헌재 재판관들 당신들 자녀생각해서 빨리빨리 정상 결정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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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5.02.12 17:04:10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단 한가지......왜 종북 좌파 집단의 아픈 곳을 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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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5.02.12 17:35:34
한덕수 총리,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심리하지 않고 이제까지 미적거린 헌재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본 사안 판결부터 하고 다른 사건을 처리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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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민
2025.02.12 18:02:45
헌재와 민주당의 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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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ry
2025.02.12 18:07:27
헌재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랄 정도로 눈뜨고 볼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키는 기고만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믿고 저러는지 그 뒷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정말 갈수록 태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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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25.02.12 17:48:37
헌재 없애는것이 오히려 나라가 조용 할 것같다 69일 동안 뭐했나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 하고 쓸데없는 잡담 하고 엉뚱한 이상한 생각으로 시간 보내기 세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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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5.02.12 19:21:22
헌법재판소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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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2025.02.12 19:20:56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헌재에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근간은 절차와 과정이 옳아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솔직히 尹의 계엄령 선포도 지금 현행 헌법으로 비춰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탄핵 재판에서도 尹과 못지 않게 불합리하게 재판을 한다면 과연 그 누가 재판의 결과를 100% 찬동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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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바울
2025.02.12 19:20:53
지금 문형배는 정신이 없을거다. 재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대아고 판사방으로 고발 접수가 수천건일텐데, 4월 내려오자마자, 판사방 고발 조사 준비해야한다. 종북 여판사 3인방 정계선, 이미선,장정미는 판사방 한번 들어가서 봐라. 같은 패거리지만, 진짜 탄핵 기각하고 싶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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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성흑표
2025.02.12 17:39:21
29번의 탄핵소추?묻지마 예산삭감? 더러운 이재명이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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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5.02.12 18:24:47
이니죠~~~재명이 있는한 한국은 씨레기 나라가 된다.
역지사지1
2025.02.12 19:29:14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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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맨
2025.02.12 19:35:52
이게 나라니 헌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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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당
2025.02.12 19:14:04
국가의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탄핵을 2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변론도 1회에 끝 맞추는 행태는 또 무엇인가? 이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잡범 취급이나 하려 들고..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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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5.02.12 18:44:43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만에 하나 헌재가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 심판을 한다면 두 눈을 부릅 뜬 국민들로 부터 엄정한 반대급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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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에머슨
2025.02.12 20:23:15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헌재는 국민과 국가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오만한 권력 이다...차제에 헌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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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2025.02.12 20:30:06
이건 완죤 고무줄이네 믿을수 없어 ...
정원90
2025.02.12 18:31:29
문번방 회원이 헌법재판소를 자신의 카페 운영하듯이 휘두르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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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5.02.12 18:16:40
개판이구만. 헌재 폐지되어야겠어요. 너무 무성의해요. 이재명 성남 FC재판은 증인만 400여명이라는데, 대통령 탄핵은 35명 신청했으나 다 안 된다고 하고는 달랑 8명..ㅎㅎ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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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
2025.02.12 18:22:12
판 사
하심
2025.02.12 18:01:08
요즘 이상한거,,,,민주당 좌파 댓글부대가 싹 없어졌다.. 앞으로 세상 변화 추이를 알고,,모두 사직한듯하다... 아님,,재명이 밀명받고,,광주 내려갔나? ㄱ강기갑이 지원하러? 아님 말 먹히는 광주 내란 선동하러 갔나,,,별 의구심이 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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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뛴다
2025.02.12 19:37:59
음란수괴 재판관에게 국민 60% 지지하는 대통령의 재판을 맡긴다구요? 그건 아니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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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인
2025.02.12 19:14:27
30년 후에 선고 하겠지? 헌재 니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각을 빨리 했으면 계엄도 없었을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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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4304122
2025.02.12 18:31:14
이런 헌재 존재 이유가 없다 세금이 아깝다 이x들아 국민이 무섭지 않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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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방
2025.02.12 18:23:44
헌재가 만약 윤대통령을 탄핵인용 한다면 적지않은 소요가 일어날것이다!많은 국민들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국민을 겁박하고 내란선동을 일으킨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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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5.02.12 18:15:38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헌재 이 인간들에게 진짜계엄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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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205425
2025.02.12 18:11:17
헌재라는 기관이 꼭 필요한 기관인가 의문이 드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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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5.02.12 18:36:06
대통령 하명수사는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정권의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세월로 시간을 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때렸다. 이재명이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무죄란다. 엿장수 가위도 아니고 코치가 심판을 하고 있으니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거다. 자신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청년들이 항위시위를 무법천지라고 난리법석을 친다. 정말 선출된 독재가 더 무서운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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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행복한날
2025.02.12 18:31:00
헌재는 근사한 법복입고, 좋은 차 타고, 독후감이나 쓰고, 마음에 안들면 법도 바꿔 적용하고, 순서도 뒤죽박죽으로, 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판결하고, 공보관 통해서 협박하고, 연봉은 공무원 최고 호봉 받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러나 한 총리 탄핵 정족수는 언제 결판나나요? 산수할 줄 모르면 산수 잘하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시던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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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5.02.12 18:07:17
내란을 넘어 반역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역적무리는 더불어당임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제 국민 거의 모두가 알아버렸다 덩인지 된장인지 보고도 또 먹어보고도 모르는 개딸들말고는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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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파이
2025.02.12 19:19:46
국민세금으로 모의재판 놀이 하나? 변호사 비용 따블당이 부담 하는게 맞지 않나? 일반 국민들은 소송제기 되면 변호사비 부터 걱정한다.친위새력 변호사들 먹여 살리려고 29차례 탄핵을 감행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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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조아
2025.02.12 18:58:52
문형배,이미선이 똑바로 행동해라!!! 국민들의 생각엔 너그들이 탄핵대상이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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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ee7
2025.02.12 18:06:11
"헌재의 끼워 팔기" 엄중한 국가원수의 탄핵 소추 심판 기관인 헌재가 국민들의 농락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재판관 한 명 한 명은 깊은 고뇌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이 다수의 악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면 스스로 용퇴하는 양심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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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달
2025.02.12 17:56:07
이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겠다 나라가 이게. 뭐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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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샘
2025.02.12 17:54:45
국민은 헌재를 믿지 않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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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랑별이랑
2025.02.12 20:06:27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개판 재판소다.긴 말 필요 없다.해체해라.상식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기관 당장 없애도 생을 영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못 느낀다.너희들이 습관처럼 내 뱉는 하늘 같은 국민의 명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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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곡
2025.02.12 19:16:10
탄핵소추 대상도 아닌 야당 다수결로 밀어 부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재판은소추내용이 부실하고 정당한 업무추진이기에 기각됨이 정당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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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불구덩이로대깨찢
2025.02.12 19:15:31
형배는 사퇴 안 하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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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5.02.12 18:11:12
웃기는 헌재. 나라 망신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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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공
2025.02.12 17:49:45
행베, 참 질기다. 행베야 고마하자. 마이 뭇다아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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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빈탄
2025.02.12 19:30:53
이것도 4대4일거다 재판관 얼굴보면 무슨사건이든 답이 다 보이질 않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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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5.02.12 18:34:41
간첩에게도 재판상 절차와 권리를 다 보장해주더만 헌재 재판은 개판 5분전이구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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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 너무싫다
2025.02.12 18:06:20
아마 헌재는 챙피해서 자폭할 때가 곧 다가오리라고 느끼겠지?

답글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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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5.02.12 20:30:36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켜 오로지 정권탈취에만 골몰하고 있다. 조만간 이재명과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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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5.02.12 19:17:15
헌재 재판관들이 책읽고 독후감이나 쓰고 주식투자나 하는 엉뚱한 짓꺼리나 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서 69일만에 한번 변론하고 종결하는가? 참 쓸데없이 시간을 끈다.

답글작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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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랭이
2025.02.12 18:28:44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 국가기관, 헌법기관인가 ? 이렇게 오염된 나라를 어찌 바꿀꼬 ? 에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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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말만하는王꼰대
2025.02.12 18:01:24
원래는 憲法裁判所에서 사건접수 3시간후에 棄却을 해야하는데 左빨.親명.從북.改딸.文빠들 눈치를 보느라 엄금엉금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은 척만 했지. 그 뭐냐 西部地方法院의 꼴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버쩍 들어서 변론을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러니 骨통.右빨.保쑤들은 즐거워 해야 하는 거야. 監査院長은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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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5.02.12 17:56:34
최고재판소가 불신 국민여론이 수십퍼센트 나온다는건 법치국가가 아니란 말과 같은 것. 민주화 운동 한 이들의 결과물이 이런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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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2025.02.12 20:36:42
감사원장이 겁나는 사람이 범죄자지요. 범죄를 밝히면 탄핵하는 민주당은 탄핵전문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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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5.02.12 20:21:41
이모 김남국이만도 못한 집단~봉숭아학당 헌법재판소~하늘과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이삼년 잭상머리 붙어서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 느그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신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국민다수의 합의로 만든 법률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적용하라는 중간 대리인의 역할을 준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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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lxm
2025.02.12 20:05:54
미친개들이 방망이 들고 헛짓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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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ee
2025.02.12 19:18:56
참으로 옳은 말! 일제시대 재판소만도 못한 헌재! 아니 요새 구멍가게도 " 선입선출 " 지키는데 완죤 막가 우리법 가 /내로남불 파 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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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5.02.12 20:31:34
장난하고 있다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할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헌재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앞날이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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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s
2025.02.12 21:00:45
헌재 심판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 국민이 하나요? 헌재 를 꼭 심판 해야겠는데 ...
조선사랑
2025.02.12 19:42:00
헌법재판소를 특검해야 할 듯? 누가?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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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5.02.12 19:34:23
정청래 의혹만 가지고 탄핵하냐. 이런자가 국회의원 이니 하는짓 마다 이상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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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롱대롱
2025.02.12 19:33:19
헌재는 진영 놀리로 정의와 공정은 팽개친지 오랴되었고 오로지 우리법 연구회원들로 장악되었다, 헌재도 개혁대상이고 특히,문형배,아미선,정계선,정정미는 헌법재판관의 자질이 부족한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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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5.02.12 18:41:59
이 자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장 탄핵 정도는 눈에도 차지 않는 것 같다. 너무 대충대충 처분하는 게 일반 국민 눈에 빤히 보인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정파적이다. 국민들의 신뢰 같은 건 염두에도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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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5.02.12 18:19:07
무소불위, 탄핵소추 남발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여소야대)국회 ! 여기에 장단 맞추는 헌재 ! 제발 제대로 쫌 하자, 헌재 재판관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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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상
2025.02.12 17:53:45
무소불위의 헌재로다. 안타깝다. 나라꼴이.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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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5.02.12 17:49:06
문형배 법과 양심에따라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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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
2025.02.12 19:34:30
나라의 운명을 저런 저질 OO에게 맡겨야 하다니 울화통이 터진다 궐기하라 국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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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이글
2025.02.12 19:16:58
일개 민주 적폐 국회의원들이, 일개 재명이 하나 어찌해보겠다고 춘 난리 부르스때문에 국민들은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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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방
2025.02.12 18:20:15
대통령도 필요없고,행정부도 필요없고.. 모든것이 숫자많은 입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좌우지 하는 꼴이네!! 공수처장의 불법행위와 헌재의 불법적인 재판진행으로 인해 나라의 법이 엉망이 되고있다! 경찰총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누가 명령했기에 3인자 밖에 되지않은 국수본부장이란 자가 불법체포 했는지도 살펴보고 수사 하여야한다! 한마디로 나라가 ㄱ판이다! 뭔가 일대 대혼란이 올것같은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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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5.02.12 17:44:08
헌재는 69일 동안 뭐했냐?? 윤석열은 번개불에 콩튀기듯 재판 하더니 왜 감사원장 국무총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장관등 건은 이리 미적 거리는가??? 기능하지 못하고 공정을 잃은 헌재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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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포62
2025.02.12 18:37:07
완장을 차고 권세를 휘두르면 종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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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별아
2025.02.12 18:19:42
헌재 빨개 주도 헌재 빨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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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뛴다
2025.02.12 18:10:30
형배재판소? 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형배재판소라고 말하나요? 조선일보에서 이것 취재 좀 해주세요.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 이건 이제 좀 이해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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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반병
2025.02.12 17:56:00
헌재는 모두 개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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슛돌이
2025.02.12 17:54:11
정권 바뀐 다음에 결과 나올듯...국민을 우습게 아는 헌재...모가 뛰니 이젠 공보관까지..웃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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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l-Gbk
2025.02.12 20:47:58
헌법재판관들도 탄핵남발로 당해봐야 당사자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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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
2025.02.12 19:46:08
잘한다 헌재! 사실상 내란 주버이자 전과지, 대장동사건등 수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이를 신봉하는 더블당의 요구에 맞취 슬로우 재판을 하고 있다. 정말 징글징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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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m77
2025.02.12 19:00:48
정청래는 의혹만으로 탄핵 소추했다고 자백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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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5.02.12 18:54:51
도대체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는 왜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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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지
2025.02.12 18:54:10
69일 모르쇠 헌재 감사원장 탄핵변론 단1회 조급한 문형배 부실심리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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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5.02.12 18:31:22
憲裁가 獻災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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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5.02.12 18:28:12
헌재가 저렇게나 높은곳인 줄을 이제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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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5.02.12 18:18:43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동네. 따불당, 민노충,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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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5.02.12 17:59:20
헌재는 빨리 기각해라 다수당의 횡포이니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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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5.02.12 17:52:08
우리 국민 누가 봐도 기각될 사항을 이것들이 왜 또 뜸을 들이는가? 이재명 이자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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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참
2025.02.12 17:23:21
향후에 이재명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한 판사들(특히,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전초전, 예행연습차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을 다들 알겠지? 알아서들 기어라~라고 대법관들에게 미리 경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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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안
2025.02.12 17:22:44
소추한지 상당한데 이제사 당사자를 불러 증인심문한것도 우습지만...이번 한번으로 심리 종결하고 선고한다고 하는 것도 더 난센스임.... 헌재가 헌칼을 재물로 보고 칼춤을 추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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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 대한민국
2025.02.12 20:36:45
대한민국 이미 공산국가 된겁니까? 헌재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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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善懲惡
2025.02.12 20:26:30
개판..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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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리3
2025.02.12 20:21:28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언제 하는 거냐? 헌재는 이러면서 봉급 받을 체면은 있는 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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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후진
2025.02.12 19:55:41
감사원장 뿐 아니라 민주당이 중심이된 야권의 무분별한 만행으로 국가 정부 기능 마비, 무정부 상태, 정권 찬탈 기도하기 위해 현재 헌재에 올라와 있는 탄핵건들에 대한 판결 부터 신속히 하라. 이것이 계엄 발동의 한 축이기도 하다 계엄이 내란이라 하기 전에 무정부상태, 정권찬탈 기도한 것은 총칼과 군을 동원하지 못했다 뿐이지 야권이 쓸 수 있는 무기와 무력이다. 이것 또한 내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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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주
2025.02.12 19:34:41
4대 4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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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암
2025.02.12 17:15:13
탄핵소추한지가 언젠데 이제 첫 심판이라니 이게 대한민국의 헌재로다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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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사랑
2025.02.12 20:10:22
개눈에 변만 보인다고 ~ 정청래 자신들이 이재명 옹호하는것은 느끼지도 못하나?? 역시 내로남불을 물려 받은 떠벌당은 역시나 다르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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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98
2025.02.12 19:34:25
상습적으로 빌어먹을 "추후 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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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bb
2025.02.12 18:51:15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들은 전지전능 하신 신인가보네. 1회 변론으로 모든것을 다 판단을 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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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영
2025.02.12 18:38:21
좀 제대로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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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s go****
2025.02.12 18:23:06
셰셰 친구 극좌파 문형배에 경고한다. 국민입장에서는 마은혁건이 급한게 절대 아니다.. 한대행과 감사원장.검사장등건이 더급한것이다.이런식의 니친구 셰셰 맞춤형 심리진행을 계속해간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그때는 큰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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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ha
2025.02.12 18:05:31
부디 헌재의 모습이 국민들의 위에 있는 옥상옥의 모습이 아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쪽의 국민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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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향기
2025.02.12 18:00:19
따불로 미친 탄핵 협박당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을 언제 심판할 수 있을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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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6388155
2025.02.12 17:57:46
완전히 인민재판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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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산하
2025.02.12 20:47:19
실력도 상식도 양심 그리고 판단력도 흐릿한 그저 그런 허상들 같다. 집들은 잘 찾아가나?인지력도 부족한 듯 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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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고추
2025.02.12 20:15:43
정청래에게 말하고 싶다. 감사결과에 망신주기를 당하기 싫으면 감사에 부당한 업무로 지적되지 말았어야지. 부당한 짓을 하라고 시키더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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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5.02.12 20:11:02
부패 비리 감사가 왜 잘못이냐? 탄핵 찬성한 좌파 모지리를 대대적 숙청하라.어차피 망학숙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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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2025.02.12 19:13:24
장난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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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
2025.02.12 18:59:08
이것이 만약 인민재판이라면. 헌재 직권 남용이라면(절차에 부합하지 않고 임의적 판단에 따른). 고발해서 현행범으로 헌재전체 업무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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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5.02.12 18:58:19
그깟 변론 뭘라고 당장 기각해서 감사원 업무를 정상화 시키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모두 애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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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bb
2025.02.12 18:56:21
1회 변론으로 끝날것이라면 왜 60일까지 끌었을까? 또 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왜 질질 끌고 있을까 한번 변론 듣고 판결 끝내면 되지? 헌법 재판관들은 특정 정당 소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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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979
2025.02.12 18:53:03
이재명 민주당의 부정탄핵에 맞장구치는 헌재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까? 1회 변론으로 끝이라고?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고스톱 치는거로 착각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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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5.02.12 18:52:18
한국에는 몇몇 잘못된 판사때문에 법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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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5.02.12 18:29:15
부정선거처벌법 만들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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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ine7620
2025.02.12 18:23:42
김일성이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법대교수들을 포섭해서 사법고시 문제를 유출해서 소위 말하는 김일성 장학생들을 사법부에 침투시켰다는 것은 이미 잡힌 간첩들이 실토한 바 있다. 그때 사법부에 침투한 세력이 지금 와서 자유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령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저들 손에 무너지는 걸 정녕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난관을 이겨낸 국민들인데 헌재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꼴을 봐야 하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를 해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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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에머슨
2025.02.12 18:18:22
한번 변론으로 끝날 심판을 60여일이나 질질 끈 헌재....지금 헌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번에 국민들은 확실히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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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5.02.12 18:17:41
향후 헌재는 다른 나라처럼 대법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너무 불공정하고 법을 따르지 않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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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5.02.12 18:12:51
과연 탄핵을 당할 사항들인가? 헌재 재판관들이 소신껏, 양심적으로 기각판결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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