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안전장치 의무화 논란

[남이섬]

부탄가스 안전장치 의무화 논란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방안의 진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다. 

이 법안은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탄캔 내부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의 신설조항이다. 그러나 업계는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돼 있는 안전장치는 폭발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화재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올해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다.  

부탄캔으로 인한 가스사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총 129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사고유형은 폭발과 파열, 화재사고이며 원인은 대부분이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이 같은 부탄캔의 폭발사고를 방지 차원에서 발의됐다. 

현재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을 생산하는 업체는 대륙제관과 화산이 대표적이다.

대륙제관은 압력에 의해 파열판이 파열돼 모든 가스를 일시 방출해 부탄캔 폭발을 방지하는 CRV(Countersink Release Vent)방식을,

화산은 압력에 의해 스프링이 작동해 일정량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스프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두 회사의 안전장치는 모두 부탄캔에 남아있는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켜 가스잔량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부탄캔의 안전장치 자체가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켜 폭발을 방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가스의 물성구조의 특징 때문에 이 방법 외의 다른 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의 공급을 의무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현재의 안전장치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완전한 안전장치란 없다는 의미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두 회사의 안전장치가 부착된 1회용 부탄가스캔 실증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목적은 부탄가스캔 사고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은 연소기 위해 과대한 불판을 사용하고 부탄캔을 화기 옆에 놓거나 끓는 물속에서의 온도변화 및 폭발 관찰, 부탄캔을 직접 가열하는 등 사고유발 시험으로 진행됐다.

총 87회의 실험 결과 폭발 가능성은 일반 캔에 비해 안전장치를 부착한 캔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화산의 스프링방식은 안전장치가 작동해도 일부 폭발이 있었으며, 대륙제관의 CRV 방식은 폭발방지 효과는 있지만 항상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실험에서는 스프링식과 CRV 안전장치는 각각 문제점을 갖고 있어, 그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의 의무화추진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방재시험연구원측은 "안전장치 부탄캔의 시범 운영을 통해 사고방지 성능의 개선과 문제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이 적절하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해온 가스안전공사도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의 경우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상태로 즉시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실험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의무화 또는 시범사업을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결정보다 소비자, 업계 의견조정이 이뤄지면 그 방향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태양산업의 화재사고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안전장치 의무화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열쇠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쥐고 있다

이정훈기자 2015-1-21

출 처 :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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