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6851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4고단6851 대표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명 하기철 재판부 형사6단독 (전화:860-1726)
접수일 2004.12.27 종국결과 2005.12.16 선고
진행내역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일 자 내 용 결 과
2004.12.27 공소장 접수
2004.12.31 피고인 하기철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고지/피고인소환장/답변서및정상관계진술서 발송
2005.01.17 피고인 하기철 답변서 제출
2005.01.17 피고인 하기철 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05.01.25 공판기일(410호 법정 14:00)
2005.01.25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2.19 피고인 하기철 공판기일변경명령
2005.02.19 피고인 하기철 공판기일변경명령
2005.02.21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5.02.21 피고인 하기철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5.03.02 피고인 하기철 피고인소환장 발송
2005.03.04 피고인 하기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5.03.04 변호인 김정범 열람및등사신청 제출
2005.03.05 변호인 김정범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05.03.08 공판기일(410호 법정 15:00)
2005.03.08 피고인 하기철 기일변경(추정)
2005.03.15 공판기일(316호 법정 11:30)
2005.03.15 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3.15 증인 조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3.15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3.15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4.08 공판기일(316호법정 16:00)
2005.04.08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4.08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4.08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05.04.08 증인 조OO 출석 속행
2005.04.11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4.11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4.11 증인 최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4.11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4.11 증인 허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6 공판기일(316호법정 14:00)
2005.05.06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5.06 증인 최OO 출석 속행
2005.05.06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5.06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6 증인 장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6 증인 임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6 증인 최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6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6 증인 허OO 불출석 속행
2005.05.06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5.06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5.06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05.05.09 검사 장연화 추송서 제출
2005.05.09 증인 허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5.09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3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06.03 증인 최OO 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임OO 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신OO 불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장OO 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6.03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허OO 출석 속행
2005.06.03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6.03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6.04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4 증인 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4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4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4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4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4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07 검사 장연화 추송서 제출
2005.06.08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10 변호인 김정범 증인신청 제출
2005.06.13 증인 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6.28 증인 이OO 증인진술연기신청 제출
2005.07.01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07.01 증인 강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신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05.07.01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7.01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7.01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7.01 검사 장연화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05.07.03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03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03 증인 한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03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06 검사 장연화 참고인주소보정 제출
2005.07.06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29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07.29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7.29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05.07.29 증인 박OO 불출석 속행
2005.07.29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7.29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7.29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05.07.29 증인 한OO 출석 속행
2005.07.29 증인 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29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29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29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7.29 검사 장연화 참고인주소정정 제출
2005.08.01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8.18 변호인 김정범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5.08.26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08.26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8.26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05.08.26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8.26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8.26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8.26 증인 변OO 불출석 속행
2005.08.26 증인 신OO 불출석 속행
2005.08.26 검사 장연화 참고인 주소보정 제출
2005.08.27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8.27 증인 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8.27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8.29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9.23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09.23 . 인천서부경찰서 증인소재탐지촉탁서 발송
2005.09.23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9.23 증인 최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9.23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05.09.23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09.23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9.23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09.23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09.23 증인 변OO 출석 속행
2005.09.23 증인 신OO 출석 속행
2005.10.14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10.14 . 인천서부경찰서 증인소재탐지촉탁독촉 발송
2005.10.14 증인 최OO 출석 속행
2005.10.14 변호인 김정범 출석 속행
2005.10.14 증인 이OO 불출석 속행
2005.10.14 피고인 하기철 출석 속행
2005.10.14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05.10.19 기타 인OO 소재탐지결과 제출
2005.11.04 공판기일(316호법정 16:30)
2005.11.04 피고인 하기철 출석 변론종결
2005.11.04 변호인 민우 출석 변론종결
2005.11.04 증인 이OO 불출석 변론종결
2005.11.10 기타 인OO 소재탐지 결과 회시 제출
2005.11.22 변호인 민우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05.11.25 선고기일(316호법정 10:00)
2005.11.25 변호인 민우 불출석 선고연기
2005.11.25 변호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신재용,정찬수,김동성,이주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05.11.25 피고인 하기철 출석 선고연기
2005.12.16 선고기일(316호법정 10:00)
2005.12.16 피고인 하기철 종국 : 선고 벌금 1천만원
2005.12.16 피고인 하기철
2005.12.16 변호인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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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주 하기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재판 진행 내역입니다.
민주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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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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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벌금 1천만원이네요. 죄명: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관련한 사례로 남겨 두게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