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장파장의 오류와 잘못된 유비추리]
1. 유사한 사건, 유사한 대상들은 유사한 특징, 속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추리할 때 유비추리라고 한다.
2. 그런데, 비교 대상의 속성이 본질적인가, 중요한가,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우연적 속성으로 비교될 때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된다.
3. 가령, "지구와 화성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지구에 물이 있으니 화성에도 물이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유추(유비추리)는 가능하다.
ㅡ> 추리하는 의미가 있다.
4. 그러나, “시계가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시계는 아니다. 따라서 남보다 부지런히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유비추리다. 사람과 기계는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ㅡ> 추리하는 의미가 없다.
5. 또한, “개인의 국가와의 관계는, 유기체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같다.”도 잘못된 유비추리다.
→ 유기체의 부분은 전체에서 분리되면 살 수 없지만, 개인은 국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로빈슨 크루소의 경우)
ㅡ> 개인은 국가에 저항하여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유기체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6. 피장파장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는 '잘못된 유비추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나쁜 사례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퉁치자는 아주 비열한 논리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강제징용공 배상에서도, 제3자 변제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즉, 제3자가 변제해줘도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kjm / 202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