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초읽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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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초읽기 돌입

작성일

2013-02-28

국가

미국

작성자

정유진(워싱톤무역관)

美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초읽기 돌입

- 3월 1일 시퀘스터 발효 앞두고 민주당 및 공화당 갈등 고조-

- 시퀘스터 발효되면 한국경제 타격과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커 -

□ 시퀘스터(Sequester) 개요

ㅇ 시퀘스터란 미 연방정부 대규모 예산삭감 프로그램을 일컫는 것으로, 민주, 공화당이 3월 1일 전까지 시퀘스터 방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021년까지 총 1조2000억 달러 예산 삭감

ㅇ 시퀘스터는 양당이 2011년 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제정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강제이행 메커니즘

- 2011년 정부 부채 한도증액 협의 당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재정적자 감축안 도출 실패 시 자동적으로 1조2000억 달러 정부지출 감소하는 것으로 합의

ㅇ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2년 연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시행이 3월 1일로 연기

□ 시퀘스터 주요 내용

ㅇ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국방지출(무기구매, 기지운영, 건설 등)과 국내지출(Medicare, 재량적 국내지출 등)에서 절반씩 감소

- Medicaid, 사회보장제도, 특히 빈민계층 위한 프로그램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

ㅇ 2013년에만 854억 달러 감축을 시작으로 매년 금액이 점차 증가해 2021년까지 총 1조1000억 달러 감축 예정

- 총 감축액이 2011년 합의했던 1조2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시퀘스터 시행일이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됐기 때문

- 2013년 시퀘스터 세부 삭감내역(854억 달러): 국방비 427억 달러, 재량적 국내지출 287억 달러, Medicare 99억 달러, 기타 41억 달러

□ 시퀘스터 경제적 파급영향

ㅇ 경제학자마다 시퀘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다소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시퀘스터 시행으로 미 GDP 0.6% 포인트 감소, 일자리 75만 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3년 연방정부 지출삭감을 시행할 경우 GDP가 1.5% 포인트 낮아지며 그중 0.565%은 시퀘스터의 영향이라 분석

-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시행되도 2013년 지출감소분 853억 달러중 실제 440억 달러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2014년 이후로 넘길 것이라 전망

ㅇ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 시퀘스터 시행으로 15만 명의 국방부 직원이 강제 무급 휴가조치 예정, 초등학교 교육 지원비 2900만 달러 및 노인식비지원 230만 달러 삭감 예정

ㅇ 백악관은 26일 시퀘스터로 인한 연방예산 감소를 예상, 구류 중이던 수백명의 불법체류자 석방했다고 발표

- 연방항공청(FAA)도 심각한 비행출발지연 및 수백 개의 관제소 및 소형 공항 폐쇄 사태 경고

ㅇ 정치권에서도 정당에 따라 시퀘스터 효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견지

- 오바마 및 민주당은 시퀘스터 충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시퀘스터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

ㅇ 버냉키 연준 의장,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퀘스터 발효 시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 시퀘스터가 아직 취약한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될 것이며, 따라서 의회에서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장기적인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 시퀘스터 방지책에 대한 민주, 공화당 입장 상이

민주당	공화당
ㅇ부유층 증세를 포함한 세금인상 추진 ㅇ정유기업, 농부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ㅇ국방비 지출 추가 감축	ㅇ어떠한 형태라도 세금인상 반대 ㅇ국방비 지출 감소 반대 ㅇ국내지출 감소 확대

ㅇ 민주당은 시퀘스터가 시행된 후에도 국민들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추가 지출 삭감을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

ㅇ 반면, 공화당은 대중들의 시퀘스터에 대한 거부감이 경미할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당 정책의 승리로 여기고 추가 지출삭감 요구할 계획

□ 전망

ㅇ 미 의회가 25일 개원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실적으로 3월 1일 전까지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

- 이제 시퀘스터 충격의 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ㅇ 백악관은 시퀘스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시퀘스터 시행 시 닥칠 영향을 51개 주별로 분석, 공개

-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방송에 출현해 지출삭감 파장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의회 공화당 더욱 압박

- 최근 Pew Reserch Center/USA Today 설문에 따르면 미 국민의 27%만이 시퀘스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해 2011년 정부부채 한도증액 협상때와 비교해 절반에 그침.

ㅇ 오바마 대통령, 3월 1일 백악관에서 상원과 하원의 양당 지도부와 회동 예정

- 시퀘스터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부부처에 미칠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조치 논의 예정

ㅇ 공화당은 백악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홍보하는 시간을 아껴서 시퀘스터를 막을 방법을 궁리하는데 투자하라고 비난

-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민주당案에 여전히 반대입장 고수

ㅇ 민주, 공화 지도부는 연방정부 자금조달 임시법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월 27일을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기고 물밑협상 진행 중

- 과거 2년 반동안 재정관련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도 극적 타결 가능성 존재

ㅇ 시퀘스터 시행으로 인한 미국경기 위축이 유가 상승 및 이탈리아 선거에 따른 유로존 재위기 가능성 등과 결합 시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

ㅇ 미국의 국방비 삭감 폭 커 주한미국 감축 및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큼.

자료원: 주요 언론매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