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보상금합의내용

[강암]

                                   월남전참전군인 보상특별법 공청회 (요약편)

지난 1월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월남전참전군인 보상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통과의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닌, 추후에 있을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나아가 법안 통과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국방위원들과 다섯 명의 진술인(하단에 명기) 그리고 박길성 보건복지관이 자리하여 진행되었고, 공청회에 참석한 모두가 접근 방식만 다를 뿐 특별법 제정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의 "이제는 월남전참전용사들도 하나로 뭉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며 중요한 법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참전전우 모두가 뭉쳐야 할 때 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우리의 보상특별법이 심사되어 57년간 잃었던 명예와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공청회 진술인 (왼쪽부터 자리 배치순)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최용호(前(사)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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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보상금합의내용

<이하 내용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4월 5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긴급으로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제 7호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특별 보상 수준 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개회 직후, 25명의 임원진이 모인 자리에서 전날 설 훈 의원으로부터 보내진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다.

영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인 내용을 월남전참전자회 임원진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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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상’ 관련 중점 논의사항

가. 설훈 의원실 제시(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은 그대로 추진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안'의 특별 보상수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안 제시

- 참전명예수당을 병장봉급 수준으로 인상 : 월 35 → 60만원

❋ 증액분 25만원을 상군, 고엽제, 무공 등 모든 참전자에게도 지급

- 특별 보상금의 지급수준(유족 중 미망인 70% 보장)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의한 전투근무수당(당시 본봉의 30%) 보상 기준 적용]

① 계급별 적용시 : 중장 2,836만 원 ～ 이병 14만 원 (총 4,506억 원 소요)

② 전계급 평균호봉 기준 : 1,261만 원(총 4조 3,628억 원 소요)

③ 중사 본봉 기준 : 1,075만 원(총 3조 7,198억 원 소요)

우리 단체 입장

가. 전 제

❍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따른 국내법상 전투근무에 따른 보상

❍ 파월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근무급여금 문제는 현재 국회 국방위 심의 중인 진상규명법률의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나. 설훈 의원 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 참전명예수당의 대폭(병장 월 봉급수준) 인상 및 참전자 모두에게 인상분(월 25만원) 별도지급으로 병급규제 해소효과 기대

❍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과 관련한 특별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회원 권리 및 명예 회복에 1차적으로 기여

❍ 파월 당시 참전자 구성을 보면 계급별, 근무기간별로 다양하나 전투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계급 평균호봉 기준’을 적용한 제②안과 ‘중사 본봉을 기준하여 1년’제③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건 의 : 제②안을 최적안으로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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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안은 이사회 참석한 25명 임원진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곧 이 뜻을 설훈 의원측에 전달 할 예정이였습니다.

              <베트남 전쟁터님의 글>

전투수당 문제 

전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음 내용이 일주일 전부터 입소문이 있었으나 믿기지 안하여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울의 희소식이라며 몇차례 들려왔었고 근래에는 자주 들려오고 고엽제 전우께서도 저에게 확인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우들에게 질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올리오니 가볍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있어 금액이라 던가 기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으나 그대로 올렸습니다.

뜬 소문이라도 여러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하간 내용과 같이 된다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체널의 재판 진행 결과와 윤대통령의 대선 공약등이 작용해여 이와 같은 좋은 소식으로 흘러 나온게 아닌가고 생각해봅니다.

내용과 똑같은 결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를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우리 월참 전우 나이 세대는 일생 중에 건강 관리에 주의하고 가장 신경 많이써야 할  나이 대 입니다.

부디 부디 건강 관리 잘하시어 9988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남참전우님들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립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 아래 영상은 희망이 많은 도움이되는 내용입니다.

    음악정지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조정안 작성/TV월남전우VVK 사령관 김성웅(크릭. 텃치) ★

★국방위원회 조정안 작성/TV월남전우VVK 사령관 김성웅(크릭. 텃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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