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크게 터졌군

[작전타임]

[단독] "윤석열 장모 사건도 수사하라"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입력 2019.10.15 08:37 / 한국경제

"조국 부인보다 죄질 더 나빠"

검찰이 수사 안하면 형평성 논란 일듯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노 모 씨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다툼을 해온 인물이다.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43471H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한 수사 밑그림 그리고 있다"

입력 2019.10.11. 10:42 /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 “윤석열 장모와 싸우고 있는 정모씨 날 찾아와”···윤 총장 청문회 때 “정씨 이름 들어봤지만 녹취록은 몰라”

박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장모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정대택씨가 날 찾아와 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건 기록을 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윤석열의 2009년부터 행적을 봤다”며 “난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그 기록을 보면서 저들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며 “조만간 밑그림의 가설을 ‘언론에 흘릴’ 것이니 그리들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11104212507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수한 A씨의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 300억 원 상당을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좌수표를 수십억씩 발행한 후 할인을 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도 윤석열 장모 최 씨는 김 아무개에게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피해자 임 아무개가 전화하자 자기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씨 또한 2017년 1월 25일 안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350억 원 상당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매를 위조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의혹은 또 있습니다. 장모인 최모 씨는 2012년 10월 주모 씨 부부에게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주 씨 부부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뿐 아니라 구 씨에게서도 같은 제안으로 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씨 부부는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두 사람을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시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을 세우고 주 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갑니다. 이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 씨 부부와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 모두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2017년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주 씨 아내와 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장모는 기소가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중도 사퇴하라는 입김이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른 법조계 사람의 말로는 만약 윤석열 장모가 기소됐다면 구 씨처럼 유죄를 선고받았을 사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최 씨는 구 씨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 씨를 기소하려면 최 씨까지 인지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어야 형평에 맞는다. 장모가 중도에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는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장모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의혹을 재점화 했습니다.

이 장모 의혹에 대해 윤석열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전혀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 (당시 수사 검사가) 의료법 위반 사안에서 관련자들의 가담의 적극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의혹 해명에 조국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모르는 일이라고 할 때도 70군데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 질질 100만 건 흘리더니, 장모 의혹에 윤석열 자신과는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 참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군요.

장모는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 받아서 돈을 가로챘고, 마누라는 일반인이 손을 못 대는 비상장주식 20억을 시세보다 싸게 사고, 죄질은 이명박근혜와 동급이군

조국 가족 인질극 벌인 죗값을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니 장모, 마누라 70군데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 질질 100만 건 흘리는 것 잊지 말고 짜장면도 꼭 시켜먹어라. 장모와 마누라 일기장도 잊지 말고

[두빛나래]

조국 가족 인질극 벌인 죗값을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

적폐 윤석열

[ararat21]

검찰개혁이 먼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주식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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