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새 에이즈 감염자 및 발병자 병례 970건

[최삼용]

새 에이즈 감염자 및 발병자 병례 970건

베이징 위생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베이징에서 새로 검출해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병자는 970건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알려진데 의하면 베이징 에이즈 발병상황은 최근연간 재빨리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발병 병례에서 마약투여와 전파가 위주로 되고 있다.

중국 4만여명 에이즈항병독치료 접수

일전 베이징에서 발표된 <중국에이즈예방치료평가보고 (2007)>는 올해 10월말까지 중국에서 루계로 4만여명이 에이즈항병독치료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보고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0월말까지 중국의 에이즈항병독치료사업은 이미 31개 성, 직할시와 자치구를 커버했다. 전국적으로 항병독치료를 받은 15세이상의 에이즈환자는 3만 9천명에 달한다.

이밖에 중국은 또 2005년에 아동항병독치료를 가동했다. 올해 10월말까지 루계로 805명의 아동환자를 치료했다.

<중국에이즈예방치료평가보고 (2007)>는 중국 위생부와 유엔에이즈규획국, 세계보건기구에서 협력하여 완수한 것이다.

중국 “11.5” 신 환보 청사진 출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해, “고품격” 형식의 환보계획이 등장했다. 27일, 국무원은 《국가 환경보호 “11.5” 계획》(國發[2007]호, 이하 《계획》으로 칭함)을 정식 발표했다. 국무원이 직접 전문 환보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계획》은 5대 제약성 지표를 명확히 규정했는데, 즉 2010년까지 이산화황과 화학산소요구량 배출을 억제하고, 중점지역과 도시의 환경질량을 다소 개선하며, 생태환경 악화 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핵과 복사환경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에서는 환보투자, 경제정책, 감독관리, 중점공정 등 전방위 보장조치를 확정해놓고 있다. “‘10.5’ 환보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계획》은 제약성 지표가 명확하고, 실시의 강제성이 커졌다”고 국가환보총국 환보규획원 자문평가부 우순쩌(吳舜澤) 주임은 지적했다. 국가환보총국 저우젠(周建) 부국장은 이번 《계획》이 중국 환보역사에서 이정표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5대 제약성 환보 지표

‘10.5’ 환보계획과 비교할 때, 《계획》은 다음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표를 간략화했는데, 즉 주요 지표를 ‘10.5’의 27개 항목에서 5개로 줄였다. 그중 총량통제의 “경(硬)지표”는 이산화황 배출량과 화학산소요구량 배출량 2가지를 10％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 2가지 항목은 “11.5” 기간 완성해야 하는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질량 지표에 속하는 3가지 항목에는 국가통제단면과 7대 유역 수질, 중점 도시 공기질량의 정량화 환경질량 개선 목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계획지표는 대폭 간결화하고, 제약성은 더욱 높여 정량 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보장했다”고 저우젠 부국장이 전했다.

둘째, 수안전을 첫 번째 임무로 삼았다. 《계획》에서는 8대 오염방지 중점 분야를 확정했는데, 즉 물, 대기, 고체폐기물, 생태환경, 농촌오염방지, 해양환경, 핵과 복사환경안전, 감독관리 능력건설 등 8가지 분야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각각의 업무 목표, 임무와 대책을 제기했다. 동시에 중점 중의 중점을 강조해 수오염 방지를 첫 번째 임무로 열거했다.

셋째, 처음으로 환경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했다. 즉 《계획》에서는10대 환경보호 공정 중점 실시를 제기했고, 그중 환경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첫 번째 공정으로 삼았다. 일부 지방은 환경 경보체계가 미비한 상황이고, 각지 환경 모니터링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일부 지역은 환경 감찰 인원능력이 부족하며, 환경통계수치가 불완전한 곳도 있다고 전문가는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보 정책은 실제로 실행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계획》에서는 표준화 건설을 주요 사항으로 삼고, 선진 환경모니터링 경보체계와 완비된 환경집법감독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보감독관리 능력건설을 주요 임무로 확립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기후변화는 이미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 화제가 되었다”고 한 전문가는 언급했다. 이에 《계획》에서는 중국 국내 실행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오존층파괴 물질의 퇴출 과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명확히 제기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독과 통계분석 강화를 명확히 했다.

다양한 조치로 환보 투자 난제 해결

제약성 지표 완성이든 국제적 약속 실행이든, 이에 상응하는 보장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계획》에서는 보장조치는 산업, 경제정책, 중점 공정항목 투자, 법규기준체계완비, 환보산업 발전, 집법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다고 제기했다. 환경 전문가는 상술한 조치 중 2가지 점이 주목을 끈다고 지적했다.

첫째, 환보 계획 중 처음으로 환보분류 관리 신 사고를 제기했다. 즉, 전국 주체 기능구획의 요구에 따르면, 4대 주체 기능구역에 대해 분류 관리의 환경정책과 평가지표체계를 제정하고 점차 분류 관리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 구역에서 보호 위주를 견지하며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또한 “개발금지 구역에서 강제성 보호를 견지하고 법률법규와 관련 계획에 의거해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계획》에서는 전 사회 환경처리는 자금의 규모 및 투자 경로가 필요하다고 확정했다. 《계획》에서는 “11.5” 환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 환보투자가 동 기간 국내생산총액의 약 1.35％를 차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계획》에 따르면 “11.5” 기간, 전국 환보 투자는 약 1조5천3백억위안이다. 그중 수오염 방지에 약 6,400억위안이 필요하고, 대기오염 방지에 약 6,000억위안, 고체폐기물 처리에 약 2,100억위안이 필요하다. 핵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는 약 150억위안, 농촌오염 방지와 생태보호에는 약 300억위안, 환보능력 건설에는 약 350억위안의 자금이 필요하다.

환보 투자금 출처에 관해 《계획》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정부 투자는 주로 중점유역 종합처리, 핵과 복사안전, 자연보호구와 중요 생태기능구 건설, 환경 관리감독 능력 건설 등에 이루어지며, 주로 지방 각급 인민정부 투자가 주를 이루며, 중앙정부가 각 상황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는 기업 투자이다. 즉 공업오염처리는 “오염자책임” 원칙에 따라 기업이 책임진다. 그중 기존 오염원 처리 투자는 기업이 자기자본 또는 은행대출을 이용해 해결한다. 건설확장 항목 환보 투자는 건설항목 투자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투자를 유치해 정책성 은행대출 등을 포함한 다원화된 투자 구조를 형성한다. “이 같은 내용은 환보 투자 방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직권 구분을 내포한다”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특히 중앙 정책의 환보 재정투자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보호 재정자금 투자는 “기회성”이 엿보이며, 아직까지 안정된 재정투자 예상은 없는 상태라고 전문가는 전했다. “10.5” 기간, 중앙재정은 환경보호 자금으로 약 680억위안을 배정했는데 주로 국채에 의존했다. 이 또한 환경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6년 재정부가 환경보호를 정부 예산 지출비목으로 정식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환보투자의 증가속도는 여전히 고정자산 투자 증가속도보다 뒤쳐지고 있다. “10.5” 기간 환보투자의 연평균 성장은 17.86％로 동기간 GDP 9.5％의 성장속도보다 높았지만, 동기간 고정자산 22.05％라는 연평균 성장속도보다는 낮았다. 동시에 환보투자가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5” 기간에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 밀가루 가격 상승에 이어 라면 가격 금년도 재차 증가 

최근 밀가루 가격의 상승에 잇따라 라면가격이 12월부터 전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슈퍼매장은 이미 라면생산업체로부터 가격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올리브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 라면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된 후 금년도 재차 이루어지는 가격 인상이다. 

  특히 대만계 통일라면의 경우는 금년 6월 저가제품 가격에 대하여 20% 인상 후 8월에 고가제품 가격에 대하여 13% 인상하여 이번까지 3차례 인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이번 라면가격 인상은 주로 밀가루 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하반기 중국의 밀가루 가격은 상반기에 비하여 10% 증가하였다. 한편 광저우시 농산물시장 표준밀가루 가격은 2.75원/kg으로 지난 10월대비 2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희비 엇갈리는 中 자동차 부품시장 

올 SUV 증가율 MPV 넘어설 듯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주이핑(朱一平) 주임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22.26% 증가한 308만4100대에 달했으며, 그 중 기본 승용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25.92% 증가한 228만6900대였다. 이처럼 상반기 중국 자동차시장은 고속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국 자동차시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하반기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주목할만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에 따르면, MPV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속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올 5~6월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이는 MPV가 개인 소비시장으로 대량 진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SUV는 폭발적인 증가 조짐을 보였다.

‘전국 자동차시장 정보연합회’의 라오다(饒達)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올해 이변이 없는 한 SUV 시장 증가율이 승용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라며 “중국 자동차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자동차 소비관념이 크게 변해 시장 성장구도에 잦은 이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미시장은 자동차시장이 성숙한데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체적인 시장 규모 변동폭이 매우 작다. 따라서 중국에서 자동차시장을 꾸려나가는 데는 상당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고급 자동차시장이 직면한 新 변화

자동차시장에서는 신차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요동친다. 기자가 잠정적인 통계를 내 보니 5월부터 연말까지 10만위안~30만위안대의 신차 20여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신차가 쏟아질 전망이다.

현재 많은 제조사들은 제품라인을 확대하고 제품을 다양화해 각각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저가와 고가 시장을 아우르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출시된 이치(一氣)도요타의 카롤라와 상하이-폴크스바겐의 Skoda Octavia는 모두 1600cc와 1800cc 배기량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이 중 고급 모델은 마쯔다6, 캠리 등 중고급 차종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저가 모델은 10만위안 정도의 경차를 진영을 넘보고 있다. 파급력이 가장 큰 중고급 세단시장에서 어코드, 마쯔다6, 티아나 등 간판 자동차가 알게 모르게 가격을 꾸준히 인하하자 캠리의 가격마저도 소폭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 시장상황으로 보면, 소비자는 기존의 무분별한 소비심리에서 벗어나 점차 성숙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동차시장에 신차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일부 장기적으로 판매되어 왔던 차종은 신제품 등장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가격, 옵션, 판매전략, 판촉수단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가격 대비 성능을 높여 성숙한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례로 이치 도요타의 리즈(REIZ)는 2005년 가을 출시된 이후 1년 넘는 고투 끝에 이제 상당히 성숙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급변하는 중고급 자동차시장에 이치 도요타는 올해 기존 2.5S 스페셜 모델에 실용적이고 편안한 옵션을 추가한 리즈 2.5S 스페셜 선루프 모델을 출시했다. 이 차종의 가격은 20만위안 초반대로 가격 대비 성능을 크게 강화해 출시된 이후 상당한 인기를 끄는 등 중고급 세단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치-폴크스바겐의 마고탄(Magotan), 창안(長安)-포드의 뉴몬데오 등 중량급 신차가 조만간 출시됨에 따라 국내 중고급 자동차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델들은 모두 새로운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뛰어난 품질과 가격 대비 성능으로 자신만만한 리즈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인용해 “20만위안으로 BMW의 느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차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소개했다.

중고차 거래 성수기 맞을 전망

신화신(新華信) 자동차 마케팅 솔루션의 랑쉐훙(郞學紅) 부사장은 “중국은 조만간 대대적인 자가용 교체시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랑쉐훙 부사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자가용 판매량의 평균 증가율은 23.2%였으며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1200만대에서 3500만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승용차 보유량은 1997년의 500만대 이하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1800만대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상무부가 중국 주요 중고차 거래시장 2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중국 중고차 거래량은 동기 대비 31.5% 증가한 196만5900대로 집계됐다. 또한 신화신의 조사 결과 차주(車主)의 71.2%가 차량을 3~5년 만에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년 만에 바꾸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차량 교체기간은 6.5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차주는 차를 폐차하기 전에 중고차로 팔아 처리했는데, 주로 중고차회사에 파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자동차 4S점(자동차 판매•부품•서비스•정보조사 전문 체인점)에서 중고차를 새차로 바꾸는 방법도 많은 차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4S점의 성장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 마케팅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 커

자동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발표되는 속도도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정책의 해’, 특히 지난 7월 1일은 ‘정책의 날’로 꼽히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은 차량 번호판을 평생 쓸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자동차/선박세를 보험회사 가 대신 수납•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료와 교통범칙 위반 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잠정 규정했으며 베이징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7월 1일을 전후로 쏟아졌다.

공안부의 《대중 서비스 16가지 조치》의 제8항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폐차 신고 후 모든 차주는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정책은 차량 번호판 부족 문제를 완화해 차량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新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 조례》가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 이전의 차량선박 사용 면허세 및 차량선박 이용세가 차량선박세로 통합되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대신 일괄 수납•납부하게 되었으며, 세액은 평균 2배 정도 올랐다. 6월 28일,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료 변동 잠정 방법》을 발표했는데, 같은 달 15일 발표된 《초안》과 비교했을 때 앞서 말한 ‘잠정 방법’은 교통사고와 관련될 뿐 교통범칙 위반 기록과는 무관하며 연속 3년 이상 자기 과실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차주는 30%의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자동차 교통사고 빠른 처리방법(시범)》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시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처벌이 뒤따른다.

기자가 인터뷰한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재 중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정책 지도 및 지원,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 등은 모두 필요하다. 이들 정책이 종합적 운용되어야 중국 자동차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안전성 파문

최근 중국 브랜드 자가용이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안정성 분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먼저 러시아 자동차 잡지인 ‘오토리뷰(autoreview)’가 실시한 충동실험에서 중국 체리자동차의 치윈(旗雲)이 지난 3년간 러시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데 이어 화천(華晨)자동차의 중화준츠(中華尊馳)도 얼마 전 실시한 NCAP(신차 평가) 충돌 테스트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비록 2차례 테스트 모두 외국 테스트 기관이 진행한 것으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결과에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중국 자체 브랜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동차 측면 충돌의 승객 보호》와 《승용차 충돌 연료 시스템 안전성 요구》등 강제성 기준을 실시하면서 2009년 1월 18일 이전의 ‘유예기간’ 내에도 여전히 기준 미달로 나온 차량은 판매 금지될 예정으로 안전성 문제가 향후 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으로 떠올랐다.

칭화(淸華)대학 자동차안전 및 에너지절약 국가 핵심 연구실의 쑹젠쩡(宋健曾) 연구원은 “현재 중국에서도 충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환경이 불투명해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 어떤 차가 더욱 안전한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충돌 테스트는 중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 안전 평가 기준에 대한 심사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 안전성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 연구기관의 외국 연구원은 “중국 브랜드는 여기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나쁜 성적을 낸 것은 아니지만 합자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며 “중국 자체 브랜드는 반드시 안전성 문제에 공을 들여 자동차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오이눙(包亦農) TNS 중국 자동차 연구 집행 총괄 책임자는 “자동차 안전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시장의 순항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퀄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자 국제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매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중국 자동차 퀄리티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III 기준' 시행 연기될 듯

국가III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 라오다(饒達) 사무총장은 “당초 전면 시행되어야 할 '국가III 배출가스 기준'이 중국의 체제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만 실시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의 차량 장착 시기는 연기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기업과 정부 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각 부처간 불협화음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 국가II 기준을 시행하던 초기 석유 부처에서 공급하는 연료 수준은 이 기준에 전혀 미치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III 배출가스 기준'은 일정대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유로III 배출가스 기준’에 상당하는 '국가III 연료 기준'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다. 석유 부처는 이미 '국가III 기준' 연료의 전국적인 공급은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만약 '국가III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II 기준'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의 0BD 센서가 곧바로 작동해 고객과 제조사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이다.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와 관련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제조사의 비용만 추가되어 고객과 자동차 수리센터에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 정책의 의무 시행은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며 자동차를 바꾸려고 했던 고객들은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해 향후 몇 년간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짱] 티베트 경제사회 발전 새로운 추세와 문제점 분석

티베트자치구 당위원회 통일전선부,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부처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2003년 1인당 평균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티베트 경제사회는 비약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동시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티베트 발전의 새로운 추세

티베트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특징과 추세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개방 구도가 이미 형성되었고 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걸음이 가속화되었다. 티베트지역 자원 우위는 기타 지역의 자금, 기술, 인재, 시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점차 다각도, 다차원적인 새로운 대외개방 구도를 형성했다. 특히 티베트 철도가 개통된 후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아시아 육로 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사회투자 열풍이 점차 불어 닥치기 시작했다. 티베트 자본 경영은 나날이 활기를 띠면서 우위산업인 농업/목축업, 관광업, 광산업, 의약산업, 건축건자재업, 수공업을 중심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강화되고 투자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역 분포가 점차 합리화되면서 라싸(拉薩)를 주요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중부핵심 경제지역이 티베트지역 점진적 발전의 최고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지역 경제 새로운 발전 구도에 따라 라싸 경제 견인역할이 점차 강화되면서 중심도시 발전 지위도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건설과 도시화 발걸음이 가속화되고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현대 생산, 생활방식이 농촌에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농민/목축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도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수준이 한층 제고됐다.

이 밖에 대륙지역과의 교류는 더욱 긴밀해졌다.

티베트발전의 새로운 도전

1. 경제발전 속도가 한층 가속화되면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티베트경제 성장모델을 볼 때 국가의 수급에 의존하면서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 구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현재 티베트 1, 2, 3차 산업은 ‘321’ 구조를 실현했지만 이런 구도는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건축업을 위주로 하며 낮은 수준의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낙후한 구조이다. 최근 몇 년 이래 관광, 의약, 고원 생물자원 개발, 녹색식품업, 광산업, 건축건자재업을 기반으로 산업시스템이 발전하고 문화관광업 등 산업을 위주로 한 우위경제의 활력과 발전 잠재력이 가시화되었지만 중추 산업이 부족하고 브랜드기업,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 발전 기초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교통, 에너지, 물류 등 티베트 철도 인프라 장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티베트철도가 개통되고 일부 경영성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했지만 티베트철도 부대 교통, 에너지, 물류 등 인프라는 뚜렷하게 뒤처졌다. 특히 에너지는 현재 티베트 경제발전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떠올랐다. 전기에너지 부족은 티베트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최대 걸림돌로, 겨울철 고갈기만 되면 일부 생산성 기업, 호텔,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또 티베트자치구 역내 주간 도로 등급이 매우 낮아 농촌으로 통한 도로 소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3. 인적교류, 물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사회 관리능력과 서비스 수준 제고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티베트철도 개통 후 티베트 인적교류, 물류, 정보교류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 1일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티베트 출입 인수는 1만6000명을 웃돌고 있다. 티베트 경제환경은 활기가 부족하고 시장 수용량이 작으며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력, 생산자재, 기술 등 요소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놓여있고 지역 폐쇄와 일부 분할 현상이 심각하다. 금융, 보험, 주식, 채권, 정보, 컨설턴트, 부동산,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은 걸음마 단계로 시장시스템 성장이 많이 뒤처져있다. 또한 시장 및 중간조직이 역할을 발휘하지 못해 경제사회 관리능력과 수준은 다원화 경제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4. 대규모 개발건설이 진행되면서 환경보호 압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티베트지역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현대 공업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생태환경이 완전하고 다양한 생물은 중국 및 남아시아 지역 강, 하류와 생태 안전을 뒷받침해준다. 티베트철도는 티베트가 대륙지역만 의존하던 구도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하는 구도로 전환했으며 글로벌 경제 통합을 이루어 티베트자치구외 자본을 유치하는 쟁점지역으로 떠오르고 새로운 건설개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국가 일부 기존 잠재 전략자원은 저축단계에서 대규모 개발 단계로 급속히 접어들었고 티베트 광산, 관광, 수력, 토지 등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속도도 더욱 가속화되면서 환경에는 더욱 큰 압박이 가해졌다. 이 밖에 대다수 도시와 농민/목축민 주민 생태환경 보호 인프라 시설과 각급 환경보호기관 환경 모니터링 설비 및 인원이 부족하고 생태환경 안전에 대한 반응능력도 향상돼야 한다. 관련자원, 환경보호의 법규 및 제도건설의 미흡은 환경보호 강화에 어려움을 더해주었다.

5. 경제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사회모순과 마찰이 간혹 나타나곤 한다. 티베트 지역 외 인구유동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취업변화와 개념 혁신은 티베트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대에 유리하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경제사회 활동은 민족관계, 사회관리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올랐다.

티베트 비약적인 과학발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티베트가 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려면 우선 새로운 시기 티베트 사업에 대한 중앙 지도사상과 ‘중앙이 관심을 쏟고 전국 차원에서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장기간 견지하는 등 두 가지 기본 입장을 지켜야 한다.

1. ‘최우선 과제’ 추진전략을 꾸준히 실시하고 농민/목축민 생산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중국 중앙에서는 “농민/목축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농민/목축민 소득을 증가하는 것이 티베트 경제사회발전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농민/목축민 지역 여건 개선에서 ‘농민/목축민 안전정착공정’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농민/목축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기, 도로, 물 등 인프라 문제를 잘 해결한다. △농업/목축업 발전에서 고원지역의 우위 현대화 농업/목축업 산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형 농민/목축민 양성에서 농업/목축업 응용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 양성을 강화한다.

2. 티베트철도 견인 전략을 실시하고 티베트철도의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 강한 파급효과를 발휘한다. 국가도입을 위주로 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티베트 철도를 골간으로 한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며 티베트철도 부대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티베트 경제핵심 지역을 대대적으로 건설/제고하고 티베트 경제가 조속히 서북경제권과 청두(成都)-충칭(重慶)경제권 속에 진입하도록 촉진하며 중국 남아시아 전략실시와 시장개척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다.

3. 경제성장방식을 꾸준히 전환하고 정부 공공서비스 관리능력을 강화/완비한다. 과학적이고 비약적인 티베트 발전 실천 과정 중 국가 투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제성장 방식을 꾸준히 전환하고 자체능력을 제고해 새로운 경제 버팀목을 양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적교류, 물류, 정보교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각급 정부는 시장과 경제관리에 익숙한 인재를 양성하고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개선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관리방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적극적/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정책의 정밀성, 전문성, 전망성, 조화성, 통제성을 지속해서 완비하며 소프트웨어환경 개선과 티베트발전 각종 정책조치의 충분한 이행 및 경제사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4. 생태안전 건설전략을 실시하고 지속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티베트 고원국가 생태안전 구축을 목표로 하고 결빙/초원지대를 보호 핵심으로 주요 기능지역 보호와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건설을 통해 생태시스템 양성순환을 실현하고 생태 시스템구조 완비와 국가 생태안전을 확보한다.

5. 주도산업 견인 전략을 실시하고 티베트경제 발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한다. 힘을 모아 문화, 관광업을 티베트 주도산업으로 양성하고 문화/관광자원 우위가 경제우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최대한 산업사슬을 연장해 견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우위 광산업, 티베트 의약업을 지주산업으로 삼아 수자원 개발을 전략산업으로 건설해 점차 티베트고원 특색의 현대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국정부의 국내기업 “저우추취(走出去)” 지원 정책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장샤오창은 29일 정책환경개선, 시장주체배양, 기업의 입법경영장려, 정부간 국제협력 강화 등 네 방면에서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및 다국적 경영 등을 지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장샤오창은 29일 열린 ‘지속적 발전실현-융자와 투자기회’ 논단에서 위와같이 상술했다. 그는 최근 중국 기업의 ‘저우추취’가 투자영역,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의 다원화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 대중투자의 규모와 경험과 비교하여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시장기제작용의 충분한 활용을 전제로, 금융기업의 대외투자협력 확대를 포함한 네 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1. 정책환경의 개선 
체제개혁과 법제건설의 심화를 통해 중국기업이 ‘저우추취’하는 과정에서 시장주체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해서 더 많은 규범적 단계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을 기준으로 관련 계획과 산업국별 지도정책 등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의 경쟁력강화를 상호 연관시키는 동시에 해외투자에 대한 지도적 협조를 통해 중국기업이 불리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시장주체의 배양 
정부는 금융, 환율 등의 방면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모든 기업을 장려하고 대외투자를 전개하며 다국적 경영을 발전시켰다. 규모면에서 국가는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동시에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지지한다.

3. 기업의 법치경영을 장려함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사회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현지직원의 합법적인 권익과 현지 투자대상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를 전개할 때에는 환경과 자원보호를 중시하며, 현지 사회민생사업을 지지한다. 이로써 중국기업의 발전 공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현지에 더 많은 취업기업와 세수를 창조했다.

4. 정부간 국제협력 강화 
정부간의 양국, 혹은 다국적 투자협력 추진기제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장샤오창은 현재 중국은 이미 118개 국가와 양국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향후 더 많은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세금이 상충되지 않도록 법적 협력과 검사검역 등 부문에서도 정부협정을 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기업이 대외투자를 개진하기 위해 더 많은 편의조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 하지밍, 내년 위안화 환율 10% 절상될 듯

28일 중국경제개혁연구재단, 상하이발전연구재단이 주최한 ‘2007 중국경제포럼, 회고와 전망’에서 중국 국제금융공사 하지밍(哈繼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10% 절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경제개혁연구재단 판강(樊綱) 이사장은 “중국 국내 시스템으로는 환율의 큰 변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폭의 환율 등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환율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지만 내년 중국경제가 계속해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성장을 실현한다는 데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밍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자산가격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년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10% 절상될 것이다. 또한 증시의 자산효과는 집값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집값은 계속해서 지역적인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식 투자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집값 상승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판강 이사장은 “중국의 각종 거시경제 정책은 지난 3, 4년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외부경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중국의 경제운용 주기는 외부경제 변동이 아닌 국내 투자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덧붙였다.

환율문제에 대해 판강 이사장은 “달러당 위안화가 단기간 내에 대폭 절상된다면 과도한 투기를 초래해 시장 파동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내 시스템은 이러한 큰 파동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中 경제발전에 지장 주는 미흡한 정보보안 수준

PWC(Price Waterhouse Coopers)와 CIO매거진, CSO매거진이 최근 ‘2007 세계 정보보안 실태 조사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 전반에 걸쳐 미흡한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가 23%, 지식재산권 도용 피해 사례가 18%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정보보안의 미성숙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성을 평가(TVM)하는 곳은 31%에 불과하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마련된 곳은 28%,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대책이 있는 곳은 30%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세 항목 모두 조사결과의 평균치보다 낮다.

중국 회사의 74%가 회사 내부에 수석 정보보안관이 없으며 59%가 정보보안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이 항목 평균(각각 68%와 43%)을 밑도는 수준이다. PWC 시스템 프로세스 관리부문 파트너 보위민(傅毓敏)은 “중국 금융기관은 정보보안상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관리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이 정보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무결점 정보보안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보안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을 전담할 책임자와 실행요원이 회사 정보시스템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나 테스트 등 보안작업에 대한 물질적 시간적 투입을 크게 늘려야 한다.

스위스 UBS은행, 2008년 중국경제 ‘10대 예측’ 및 

‘6대 리스크’ 발표

29일 스위스 UBS은행 아태지역 앤더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중국 거시경제 10대 예측과 6대 리스크를 발표했다.

◆ 중국경제 10대 예측

1. GDP 성장률은 둔화되고 내수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2008년 중국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주 원인이 순수출액이 줄어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내수와 투자는 아직까지 ‘과열’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 국내 성장동력은 앞으로 1년 동안 상대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 계속해서 긴축 통화정책이 운용될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통화 투입량을 통제하고 행정수단으로 시중은행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위스 UBS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내수를 크게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밝혔다.

3. 중국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내의 과도한 투자가 ‘후유증’을 유발하겠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대미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미국경제 침체 리스크를 주시해야겠지만 전 세계 경제 둔화가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중국 무역흑자가 2008년에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증시 약세 조짐이 나타나면서 2008년 핫머니 유입도 감소할 것이다.

6.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중국 CPI는 2008년 상반기 다소 하락하다 이후 중반기에 들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 위안화 절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2008년 위안화 절상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8.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향후 중국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지지 않겠지만 금리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9. 증시 버블은 끝날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중국 증시 폭락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증시가 지난 2개월간 조정됐고 이러한 조정은 200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0. 제품 판매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2008년 중국제품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내수 빠른 성장 유지 △기본건설(고정자산 보수/확장) 2007년보다 다소 증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과열업종의 추가 생산능력 및 생산량 증대 둔화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경제 6대 리스크

1. 증시 폭락.

이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이다. 그러나 스위스 UBS은행은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2. 미국 및 전 세계 경기침체.

스위스 UBS은행은 “유럽 및 일본경제는 호전되겠지만 만일 3대 경제국 경기가 동시에 침체된다면 중국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3. 인플레이션 상승.

스위스 UBS은행은 “유동성이 이끄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개월간 중국이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만일 2008년 중국 CPI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면 중국 관리감독부처는 강력한 긴축 조정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성장 둔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과잉 생산능력.

스위스 UBS은행은 “중국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생산능력 과잉상황이 나타나 이윤율이 또 다시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무역흑자는 확대되고 투자 수요는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5. 보호무역주의.

스위스 UBS은행은 “만일 2008년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되지 않고 중국 무역흑자도 절정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2008~2009년 중국이 더욱 심각한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할 리스크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 예상 밖의 긴축정책.

스위스 UBS은행은 “일부 예상 밖의 긴축정책은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증시 투기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은 시장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대출을 대폭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 증대를 엄중히 제한한다.

△위안화를 한 번에 큰 폭으로 절상하게 되면 수출업체 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알리바바]

뉴우스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