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020년 준공 예정,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더니
예산 확보와 업체 자금 문제 등으로 한없이(?)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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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공도읍 퍼시스 앞~대덕면 내리사거리)가 업체의 자금난으로 지난 3월 공사가 중단돼 내년 하반기에나 겨우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2020년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국비 예산 확보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4월 준공으로 미뤄졌었다.
그리고 국비 예산을 모두 확보한 지금은 시공사의 자금 능력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올해도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도읍 만정리 퍼시스 앞에서 대덕면 신령리 내리사거리까지 총연장 3.7km를 폭 27.75m(현재 4차로를 6차로 확장)로 확장하는 공사로 교량 2개소, 교차로 7개소 등이 건설되는 공사이다. 총사업비는 687억원(공사비 423억 원, 보상비 217억 원, 부대비 47억 원)이다.
안성시 등에 따르면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사 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타절협의로 지난 3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타절이란 공사수행능력이 없으므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까지 정산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공사와 타절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나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안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공사 기간도 당초 올해 4월 준공에서 1년 이상 늦어져 내년 하반기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사 업체와 2019년·2022년에도 타절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늦어졌었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동도급사 자금력 부재로 인한 장비 임대료 지급 지연 등에 따라 장비·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공정 부진 ▷원·하도급사 간 분쟁 등에 따라 수시로 하도급사가 타절해 하도급사 재선정 등을 위한 기간 소요 ▷현장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해 신규 인력 투입 시 현장과 현안사항 파악에 시간 소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계약해지 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 잔여공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타절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타절협의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제 시장·김보라 시장·김학용 국회의원
조기 준공 위해 노력했지만 … 공사는 계속 미뤄져
공사장 주변에 건설자재 방치 …보행자도로 포장 안 돼 위험
국도 38호선 평택 구간과 안성시내에서 대덕면 내리까지는 현재 6차선이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구간만 4차선으로 돼 있어 출퇴근 시간 갑작스런 병목현상이 발생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조속한 도로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노선이다.
이 노선은 안성시가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에 중앙대학교에서 공도산업단지 구간의 6차선 확포장 공사(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를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가 2012년 도로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 ‘안성공도-대덕(3.7km) 구간 6차선 확포장 공사’를 전체 사업에서 두 번째로 확정했었다.
따라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2013년부터 시작돼 2015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에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당초 202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2023년 4월로 미뤄졌었다.
우석제 시장은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사업인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다.
김보라 시장은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을 만나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었다.
그리고 김학용 국회의원도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의 공동도급사의 자금 부족 문제와 하도급사 재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 발주처인 서울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과 시공사 대표 등을 만나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적기 준공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예산 670억 원(100%)이 확보됐지만, 시공업체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채 타절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정율 77%에서 멈춰고, 안성시가 수탁공사를 맡은 상수도와 하수도는 공정율이 50%에 그치고 있다.
한편, 현재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설자재들이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공사장 주변에 쌓여 있는가 하면, 보행자도로가 제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채 방치돼 불편을 주고 있다. 또 우기철을 앞두고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