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브리핑 내용 논란

[쉐마]

보건복지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브리핑 내용 논란

인세영

•  승인 2022.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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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범위 조정 후 소송 일부 취하돼..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 될 것"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 판결 전에 무슨 근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하여 정부가 섣부른 대국민 브리핑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원고)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면서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방역패스 금지 소송이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방역패스의 범위를 축소하자 원고가 알아서 소를 취하했으며, 더 나아가 남은 소송 역시 취하 또는 각하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정작 방역패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소송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원고 측인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복지부가 일부 소송이 취하되고 일부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언론에 말했는데 사실관계 왜곡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 판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복지부와 질병청의 책임회피 주장으로 인해 전략상 우선 취하를 한 것일뿐,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한 지자체를 상대로 곧 행정소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원고 측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의 입장문 전문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에서 투쟁의 현재 진행 경과를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백신패스 진행상황은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학원, 영화관, 공연장 6종 시설은 미접종라도 출입이 가능해졌고, 서울의 경우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식당, 까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결정만 남은 상태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복지부가 일부 소송이 취하되고 일부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언론에 말했는데 사실관계 왜곡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 판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질병청이 법원에 와서 자기들은 식당, 까페 등에 대한 국민 출입금지 권한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책임회피 주장 때문에 국소연은 백신패스와 관련없다는 복지부, 질병청에 대한 소송을 전략상 우선 취하하고, 이번 주 400명 이름으로 경기,인천 행정소송이 시작되고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 될 확률 10만명당 0.34명(질병청 자료)이고,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10만명당 7.3명(TAAS자료)이어서 미접종자가 중증환자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1.4배(7.3/0.34) 더 높으므로 국민들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니 차라리 국민들 집 밖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1월29일) 2시 광화문광장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우롱 백신패스 즉각 중단 규탄집회에 국소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장문 끝) 

한편 방역패스 금지처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방역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소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돌려놓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책임소재를 지자체로 전가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은 자기들이 내리면서 행정절차에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런것들이 모여 현 정부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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