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퀴즈

[박홍균]

먼저 신도시 빵원론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렸지만, 미래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구구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더 나쁜 것은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A가 건강하지 않아 1년 내에 죽는다"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 저친구는, A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향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점차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면, "아, 저 친구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라는구나."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해 바르게 알려는 현실주의자일 뿐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글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대해 퀴즈를 내 보려고 합니다.(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현 인구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어디일까요?

1) 30~39세 2) 40~49세 3) 50~59세 4) 60~69세 5) 70세 이상

정답은 2)번 40~49세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39세 : 810만

2) 40~49세 : 837만

3) 50~59세 : 671만

4) 60~69세 : 400만

5) 70세 이상 : 355만

여기에서 하나 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0대보다 30대 인구가 적고, 30대보다 20대 인구가 적고, 20대 보다는 10대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5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어디일까요?

1) 30~39세 2) 40~49세 3) 50~59세 4) 60~69세 5) 70세 이상

(답변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스크롤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2010년 인구 분포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70세 이상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39세 : 642만

2) 40~49세 : 666만

3) 50~59세 : 779만

4) 60~69세 : 772만

5) 70세 이상 : 802만

아마 대부분 4번을 예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이라 생각하신 분들은 좀 당황하셨죠,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면, 2030년에 7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2010년에 5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합하면 됩니다.

따라서 50~59세 : 671만 +  60~69세 : 400만 + 70세 이상 : 355만 = 1426만이 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802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감소나 아파트 빵원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인구 구조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으로 자식이 있는 가정을 이루면서, 아파트에서 살려는 연령대는 30~50대인데, 20년 후인 2030년에는 30~50대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아파트가 지금보다 필요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60대는 2배, 70대 이상은 2.5배)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아래의 기사는 2013년 1월22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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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양비율 증가 속도 세계최고 수준

2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통계청, 유엔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 '노년부양비'는 16.7%로 추정된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년(65세 이상) 인구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제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2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부양능력이 없다. 
또 평균 은퇴시기를 고려하면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핵심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를 파악한 이른바 '실제 노년부양비'를 보면 이미 젊은 층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핵심생산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8000명, 핵심생산인구는 1978만4000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젊은 층 3.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이 비율은 10년 후인 2023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실제 노년부양비'가 52.0%로 예측돼 젊은 층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2년 뒤인 2035년에는 100.2%로 핵심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총부양비에는 노년부양비 외에 15세 미만의 유소년부양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진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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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부양해야할 노령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20년 후엔 핵심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더우기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됩니다.

더욱이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건강 보험료나 연금 보험료 지출이 급속히 늘게 됩니다. 

아마도 300조원의 정부 예산이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를 메우는데 모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물론 20년 후에는 도로나, 항만, 공항 등 대형  SOC 건설은 중단되겠지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고, 집에서 주로 소일하는 노인만 늘어나니까요.)

매년 지출되는 건강 보험료 중 노인이 타가는 것이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도 300만명 이상이 타가고 있습니다.  

핵심인구 중에서는 겨우 자신만 부양할 수 있는 인구도 많습니다. 88세대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88세대가 사라져야하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88세대가 미래에는 없어질거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서울의 60세 이상 남성 취업자 수가 20대 후반(25~29세) 남성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88만원이라도 받는 직장이라도 다닌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통계청 이재원 인구동향 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로 45년간 유지되면 전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며 "우리나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은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향후 30년만 더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제가 예전에 인구 전문가인 한양대 교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모두 놓쳐버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는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자식 세대를 보면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신경써야 하는 정치가들 중 누구도 인구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몇 학자들만 공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와 같이 도시 전체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가 지구상에 없듯이, 우리나라 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흡사 자동차의 속도가 느리면 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더욱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이상한 빙판길이라면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물론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지금 보다 소득이 몇배 늘어나고,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추락하는 일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PS) 가장 낙관적인 분들은 20년 후의 일을 왜 지금 걱정하느냐고 말씀 하시는 분들인데...

발을 잘못 디뎌, 늪에 발목이 빠진 상태에서 1시간 후에는 머리까지 늪속에 들어갈 사람이 "1시간 후의 일을 왜 지금 걱정하느냐?"하고 이야기하시는 분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발목이 이미 빠져 있다는 것이고, 피해 나갈 방법도 별로 없는데다, 더욱 나쁜 사실은, 자신의 발목이 빠졌다는 사실을 머리(정치하시는 분들)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공작]

좋은 질문은 우매한 우리들의 머리를 칩니다.
이제껏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내리막길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일어 나겠지요.
마음의 평안을 최상의 선으로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FC7최강미들]

제가 볼때도 아무 대책없이 "이럴꺼야, 좋아질꺼야, 너는 왜이리 비관적이니?"라고 대책없는 희망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심각한 문제고.. 게다가 말도 안되는 국민의 행'복'집 따위나 공익광고에서 수도없이 때려대는 권력층도 문제죠..
헌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국민을 기만하는것 같아 더 화가납니다.. 모른다면 그나마 애교죠..
정치한다는 작자들이 늘상 국민들 속여먹을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 나라꼴이 이지경이 되가는 거겠죠..

[깽막]

역시 수준높고 양질인 글 잘 읽고 갑니다

[푸른 미리내]

현명한 글 감사합니다.

[새털노래]

혜안이 넘치는 글입니다. 제가 박홍균 선생님 글을 주변에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나 하는 말이 그렇게 매사가 비관적이니 현실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를 미래를 왜 자꾸 얘기하며 지금을 불행하게 사냐고 따지니까 저도 참 설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예 이런 글을 읽기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주변에 전부 다 놀고 먹자 하는 사람 밖에 없으니 저 혼자 참 힘이 드네요. 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Simpson]

전 그냥 추천만 꾹 누루고 갈게요

[cjfl]

격하게 공감합니다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무한풍요]

저출산과 고령화...
님 글 절대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격암]

잘읽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식빵]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사실 막을 방법도 없죠...자연사 말고 무슨 방법이 있나요? 없죠....결국, 개인이 의지에 따라 조절(?), 선택가능한 "출산"이 해결책인데, 이 또한 뾰족한 수가 없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에고,,,힘들어도 벌 수 있을때 열심히 벌어야죠

[southpool]

오늘도 실망 시키지 않는 좋은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