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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된 이상 학교에 "교감" 자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장교사"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지요.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수석교사의 지도를 받고,
학생지도나 행정업무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교장의 결재를 받으면서 실시하면 그만입니다.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중으로 교감, 교장에게 보고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전과는 달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결재를 받다 보니 결재 받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바로 결재 올리지 말고 사전에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하라는 교장도 있지만...)
교사들은 직속상관이면서 근무평정자인 교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업무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교장과 교감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중간에서 업무추진이 중단되므로 담당교사만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교감의 입김이 셀 때에는 교장도 은근히 묵인하게 되고, 교사들은 더욱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교감"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업무경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보더라도 "교감"은 "학생을 교육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교장과 교사에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장도 학교경영자이므로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는 않지요.
왜 "교감"에게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을까요?
행정기관처럼 수직조직이 아닌 수평조직에서는 교사들이 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학생을 교육하면 그만이지,
불필요하게 교감이란 결재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전국의 교사들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 한 바탕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조문을 보면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는 되어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교행 관련단체에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종전에는 교사에게도 똑 같이 "교장의 명을 받아..."로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법을 개정하면서 슬쩍 교사만 바꿔버렸고
행정직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이 조문을 보는 학자들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 내용만 볼 때에는 마치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 교육학 교수들까지도 착각하던데,
중간에 법을 개정하면서 조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은 법개정 오류 또는 검토미비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교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각종 복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기본적으로 복종의 의무가 있지요.
위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내에서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의 사무분장을 정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따라..."라든가, "교장의 명을 받아..." 같은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억지로 넣게 되더라도 똑 같이 넣었어야지, 이렇게 교직원에 따라 달리 규정해버리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 "행정직원은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라고만 간결하게 규정하더라도,
그 앞에는 "법령에 따라..."와 "교장의 명을 받아..."의 내용이 당연히 모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내 구성원인 교사와 행정직원에 대한 역할을 규정해놓은 것을 섣불리 일부 조항만 개정했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교행 관련단체의 요구대로 "교장의 명을 받아..."를 교사처럼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 조문안에서 "법령에 따라..."와 "교장의 명을 받아..." 모두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이 맞아야 하고, 조문안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고 모든 교행인들이 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무식한 학자들이나 교원들이 이 잘못된 조문을 가지고 우쭐한 마음에 계속 놀리게 된다면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이 법에 교감에게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교감은 교사의 상사가 아니지 않은가?"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면 그만이니까 교장(교감)의 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행정직원은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교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니까, 잘못되더라도 명을 내린 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자연히 국민들도 이런 황당한 법내용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교감"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경기와 전남교육청에서 행정실을 교무실과 통합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교감을 행정직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감이 그 많은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다보면 학생교육은 뒷짐입니다.
말 그대로 "교사->수석교사" 체제로 학생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교사는 교감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교원사회안에서도 말이 많은 교감 자리이니, 이제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직교사" 자리 또한 수석교사제가 실시된 이상 당연히 없어져야 할 직위입니다.
"부장"은 행정기관의 "계장, 과장"이란 조직을 본 떠 만든 후 옛날 "주임"을 "부장"으로 명칭만 바꾸었지요.
그러면 "부장"이란 명칭으로 바뀐 후 보직교사수당 3만원 받는 것 말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업무처리나 권한에 있어 "주임"이나 "부장"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의 모든 조직은 밑에서부터 위로 직제명을 만들게 됩니다.
담당자->주임(계장)->팀장->과장->차장(부국장)->부장(국장)->이사(실장)->부사장->사장 순이지요.
행정기관에서는 담당자->계장(팀장)->과장->국장,실장->부기관장->기관장 순으로 정하는데,
학교는 교원인 경우 담당교사->부장(보직교사)->교감->교장 순이고,
행정실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행정실장->교장 순이지요.
담당교사 다음으로 주임(계장), 과장도 아닌 바로 부장이므로 그 간격이 터무니 없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주임"을 "부장"이란 명칭으로 바꿀 당시 "주임"이라고 하니까, 사회의 조직명칭과 비교해서
너무 낮은 느낌이 든다고 하여, 명칭만이라도 높게 하자고 하여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주임"이라는 명칭이 나쁜명칭도 아니요, 학교조직에서는 평교사들끼리 직책을 가지고 간격을 둘 이유가 없으며,
밑에 과장이나 계장을 두는 것도 아니므로 구태어 "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도 해보았지만
구멍가게 주인도 사장이 아니냐는 논리로 전국 시.도교육청 똑 같이 약속한 듯 정해버리더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교원사회에는 다분히 오랜 전통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권한과 책임, 하는 일은 그 옛날 "주임"하고 똑 같지만 명칭만이라도 그럴싸하게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쩍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여 "보직교사수당"을 받고 있지요.
우리나라 어느 기관이 공무원수당규정에 계장수당, 과장수당, 국장수당을 주도록 한 곳이 있나요?
다른 교사들보다 부서의 공문이나 행정업무처리를 더 많이 하는 댓가로 보직교사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교무부장" 보다는 "교무주임"이 오히려 더 권위가 있고 맞는 명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내세우면서 "부장"으로 바꾸고 나니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주임" 보다 권위가 더욱 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부"를 없애고 "보직교사"도 없애야 합니다.
"교무부장"이 아닌 "교무담당", "연구담당", "학생복지담당", "방과후학교담당" 등으로 사무분장만 한 후
각 담당교사가 직접 교장의 결재만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엄청난 교원업무경감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보직교사와 교감의 자리를 두어 결재를 받으면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혼선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요.
수 많은 교육학 학자들이 교원조직을 수평조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처럼 여러 단계의 수직조직을 두는 것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교직이 정말 수평조직으로 운영되어야만 학생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교육학이론에 나왔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수업컨설턴트로, 교장은 교육환경조성과 교단지원을 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는 학교직제상 보직교사도 교감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에게 업무가 분산되므로 늘어날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간섭을 받던 부분이 해소되고 결재 단계가 줄어드는데,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 없지요.
중간에서 걸러지는 면에 없으므로 교장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장이라는 자리가 가만히 앉아서 부장이나 교감으로부터 보고만 받는 자리였던가요?
부장이나 교감의 의견 보다 더욱 담당교사의 의견이 존중되는 수평조직사회가 아니었던가요?
교장이 부재할 때에는 수석교사와 담당교사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자칭 사회의 지도층이라 자부하는 교장들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사들이 권한과 책임, 각자 사명감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높아지게 되므로 업무처리능력이 점점 향상되게 됩니다.
물론, 일반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실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한 후 행정실장의 지휘 아래 처리하면 되겠지요.
저는 수 많은 교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교원조직을 깎아 내리려거나 제가 보고 겪었던 일부의 사례를 들면서 교원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이를 지켜주려고 노력하여야 함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교권은 한 없이 추락하게 되고 학생교육은 방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도, 학부모도, 교원도, 우리 모두에게도 커다란 손실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정부나 교육청에서 사탕발림 하듯이 교원관련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섣부른 교원예우정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학 원론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교원조직을 연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사가 부장, 교감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지휘.통제를 받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다시 한 번 교육학이론과도 맞지 않는 교원의 수직조직(부장, 교감)을 하루 빨리 없애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을 교무실로 통합하려는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시범운영하는 시.도에서는 당장 생각을 바꾸고
행정실을 법제화 한 후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특히 일부 "진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일부 교육감들의 돌발적인 정책추진으로
우리 교행인들은 끙끙 앓고 있으면서 심적으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며 매일 매일을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교원들 또한 속에서는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면서 벽이 두텁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웃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만 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상의 해괴망측한 내용 개정과,
날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행정실의 법제화 등 다른 더 중요한 문제는 모두 제쳐두고서
과연 수석교사제를 그렇게 시급히 법제화 할 필요가 있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수석교사 1명을 증원하는 인건비라면 정규교육행정인을 2~3명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학교에 정규교행인 2~3명씩만 증원해준다면 자연스럽게 교직원업무경감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요.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1명씩 배치할 인건비를 교육행정인력 확충으로 눈을 돌렸더라면
지금 교행인과 교원들의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은 사라지고 학생교육에 함께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고 있을거예요.
이제 학교교육은 교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도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학부모, 시.도의원들과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현대사회에 들어서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눈 높이가 올라가면서 학교의 입김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장(교감)의 일방적 추진, 다수이 집단이라는 이유로 우리 교행인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해서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평등과 함께 가장 민주적인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지요.
우리 교행인들은 교장(교감) 등 교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면서 보고, 듣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원들의 근무행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옛날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교행인들도 많이 바쁘고 또 지쳐 있습니다.
끝으로 교원들 중에도, 또 우리 교행인 중에도 솎아내야 할 사람들이 간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지요.
무작정 같은 직종이라고, 나와 친하다고, 무슨 인연이 있다고, 밥 잘 산다고, 빽 있다고 관용을 베풀게 된다면
모두 같이 괴멸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해병대 사건처럼 소위 "기수열외"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과감히 도려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 행위는 용서 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잘못된 현실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일을 할 때라고 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도 생깁니다.
가끔 저는 "과연 내가 지금 받는 월급 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렇게 거칠거나 위험한 일도 아니라는데 감사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어느 누구도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