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무 문제집풀다보니문제가
서울A경찰서 조사관K는 강도사건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 Q를 경기도B경찰서 관할에서 2월5일
16:00에 긴급체포하였다. 다음중 조사관 K가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아 하는 시한으로 가장적당한것은
1. 2월6일 04:00이전 2. 2월6일 16:00 이전 3. 2월7일 04:00이전 4. 2월7일 16:00이전
이중에 답이 2번이더군요. 12시간이내에 승인해야하는걸로 형소법에 규정되어있고
특광도이외 지역은 24시간이내 건의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규정되어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위사례는 경기도 B관할이니까 12시간이 적용되서 1번이 답이 되야하는거아닌가요
첫댓글 검사 승인의 경우 같은 지역인 경우 12시간, 도 이외의 지역인 경우 24시간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 지문은 서울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 긴급체포되었으므로 도 이외의 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엄연히 도 이외의 행정구역이니까요.. 그러므로 24시간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열혈수사 정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