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과대학원 김창록 교수의 투고

[이양수]

이양수입니다.

최근의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의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언론계가

시끄럽게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에서 떨어진 쓰레기 정보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는 기사가 드물어서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친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원 김창록 교수의 투고 소개하겠습니다.

 페북에 공개한 것이니 널리 공유해도 좋다고 본인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창록

5월 20일 오전 3:54 ·

<‘2020 사태’를 본다> 1

지난 5월 7일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사태가 10여일간 이어지고 있다.
현 단계의 생각을 정리한다. ...

1. ｢2015 합의｣에 관한 ‘의혹’

대충 정리되었다.
외교부는 ‘윤미향’에게
｢2015 합의｣의 핵심인 한국측 표명
즉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를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
외교부가 ｢2015 합의｣ 발표 직전에 ‘윤미향’에게 통보한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던 일본측 표명만이다.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야 할 내용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안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

‘의혹’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공격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의혹’은 실로 창대했으나 범법의 증거는 없다.
그 짧은 시간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피쏟는 노력으로 많은 해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증 절차에다,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누구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일 ‘윤미향’과 정의연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3. 이용수 할머니의 호소

언론에 조각조각 보도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3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과 섭섭함이다.
언론보도만으로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용수 할머니의 뜻을 확인하여 최대한 받드는 것이다.
발언의 조각을 침소봉대하며 소설을 쓰는 작태는 참으로 사악한 짓이다.

4. 기타

적어도 정의연과 ‘윤미향’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범법 사실이 없는지 같은 강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은 던질 자격이 있는 자가 던져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라는 미명 아래 모욕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는
‘언론’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마구잡이 ‘의혹’ 제기 - 해명의 말꼬리 잡기 - 낙인 찍기와 사퇴 요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언론‘의 적폐를 이참에 확실하게 도려내야 한다.

5월26일 오전3:12

<’2020 사태’를 본다> 2

1.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참 가슴이 먹먹했다. 지금도 가슴 속을 돌덩이로 가득 채워 놓은 듯하다. 멀리서 지켜보는 내가 이럴진대, 흐름 속에 계셨던/계신 분들의 심정이야 어떻겠는가......

2.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자회견을 보아도

이용수 할머니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도

발언의 조각을 침소봉대하며 소설 쓰기를 이어가는 언론의 작태.

‘보수’니 ‘진보’니 할 것도 없다.

참 징하다.

3.

우선 2차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 중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해둔다.

1) ‘정신대’와 ‘위안부’

- ‘정신대’는 소학교 고학년 정도의 연령으로 일본의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요당한 피해이며, ‘강제동원’ 피해의 일부이다.

-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이며, 성적 착취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이다.

- 둘은 피해의 성격이라는 점에서는 구별되지만, 둘 다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0년대 초에 활동을 시작할 때는 피해의 실상이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았던 탓에,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정신대’라는 용어가 정대협의 명칭에 사용되었다.

- 정대협은 일관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이며,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 ‘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며(‘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 그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 정대협의 명칭에 포함된 ‘정신대’는 운동의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3) ‘성노예’

- ‘성노예’는 1996년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의 ｢맥두걸 보고서｣ 등 유엔 인권기구의 보고서에서 개념화되고,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공식화된 개념이다.

- ‘성노예’의 ‘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라는 의미이며, 족쇄가 채워진 채 채찍 세례를 받는 ‘더러운 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 ‘성노예’는 피해자들을 매도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결코 아니며, 반대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피해의 실상에 가장 부합되는 개념으로서 정립한 것이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용어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거듭났다. (그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4) 한일 청소년 역사교육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교육, 매우 중요하다. 정대협 출범 당시부터 주장했던 것이다.

- 1993년의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도 열심히 역사교육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여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 그런데 아베 정부가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모두 지웠고, ｢2015 합의｣를 통해 역사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정대협/정의연은 수요시위를 통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통해 역사교육을 열심히 해왔다.
- 정대협/정의연은 일본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일본 청년들이 수요시위, 전쟁과인권여성박물관, 정의연, 대구의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을 방문하는 역사교육투어를 주관해왔다
- 나의 지인인 세 명의 일본 교수들이 각각 소속 대학의 학생들을 인솔해 와 마찬가지의 역사교육투어를 하며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 30년간 일본군‘위안부’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 부족하니 더 강화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면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6월1일 오전4:52

<‘2020 사태’를 본다> 3

1.
‘2020 사태’는 만 22일만에 막을 내렸다.
터무니없는 ‘의혹’들에 대해 정의연과 ‘윤미향’은 최대한 소명했다. ...
자료를 모두 압수해간 서울서부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을 터이다.
대검에서 자금추적 전문수사관까지 파견했고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애당초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왜곡보도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는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헤집으며 ‘뒤틀기’에 몰두하는 ‘언론’이 있다.
이미 명백하게 반박된 ‘의혹’들을 여전히 마구 쏟아내어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함부로 입을 들이밀며 헛발질하는 ‘지식인’이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저주를 퍼붓는 ‘시민단체’가 있다.
그들 각자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은 한국 사회에 주어진 큰 과제이다.

3.
하지만
해명과 반박의 과정은
‘30년의 성과’를 하나 하나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눈 깜박할 사이에 팩트를 체크하여 사태의 구조를 그려내는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은 놀라웠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 날아온 지지와 성원은 감동적이었다.
30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성과의 크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다.

4.
무엇을 해야할지도 선명해졌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전열은 재정비해야 한다.
보다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2018년에 제기한 ‘여성인권과평화센터’ 구상을 다시금 떠올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발신하고, 교육하는 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
전 세계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 속에
대한민국의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인류사회에 새롭게 정립한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허브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

‘여성인권과평화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법률｣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여성가족위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시급하게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터이다.

5.
‘2020 사태’의 한순간 한순간은
‘할머니들'과 ‘윤미향들'이 30년을 처절하게 이어온
간절함의 깊이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다시 한 번 그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