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Y2C2B1V1N0P1W1C7K2M0S2Y7S7G3R4&pageNo=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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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7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2D1Q1N0G1P1H5E2P4Q0C2X2J2H7
첫댓글 첫 번째 법안은 보편적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낼 수 없는 법안 입니다 저것은 악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바로 미아로 간주하거나 무연고자로 간주하여 병실에 입원시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전두환 때 아무나 잡아가서 죽인 거 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법안을 낸 자는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국회의원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풍습을 망가뜨리고 얼마든 악용하여 개인의 신체자유권을 박탈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냈는 데 이것은 기본 국회의원의 소양이 없는 자로 자격을 박탈시키고 권력을 남용하여 법안을 상정한 죄로 처벌시켜야 됩니다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국민에게 위협을 주었기에 권력을 남용하여 보편적 국민정서를
첫댓글 첫 번째 법안은 보편적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낼 수 없는 법안 입니다
저것은 악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바로 미아로 간주하거나 무연고자로 간주하여 병실에 입원시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전두환 때 아무나 잡아가서 죽인 거 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법안을 낸 자는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풍습을 망가뜨리고 얼마든 악용하여 개인의 신체자유권을 박탈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냈는 데
이것은 기본 국회의원의 소양이 없는 자로 자격을 박탈시키고 권력을 남용하여 법안을 상정한 죄로 처벌시켜야 됩니다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국민에게 위협을 주었기에 권력을 남용하여 보편적 국민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