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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21181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27까지
이시윤(경기용인) 추천 0 조회 50 22.11.24 15: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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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5 06:44

    첫댓글 첫 번째 법안은 보편적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낼 수 없는 법안 입니다

    저것은 악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바로 미아로 간주하거나 무연고자로 간주하여 병실에 입원시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전두환 때 아무나 잡아가서 죽인 거 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법안을 낸 자는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풍습을 망가뜨리고 얼마든 악용하여 개인의 신체자유권을 박탈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냈는 데

    이것은 기본 국회의원의 소양이 없는 자로 자격을 박탈시키고 권력을 남용하여 법안을 상정한 죄로 처벌시켜야 됩니다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국민에게 위협을 주었기에 권력을 남용하여 보편적 국민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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