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34FE485830DBD231'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51F4C5830DBD225'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5F24A5830DBD32C'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DF34A5830DBD330'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45754F5830DBD424'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초기 8년 구형에 5년이 선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br /><br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징역 3년은 엄청난 선처를 한 것이다. <br /><br />당시 대법원이 형량을 결정한 취지를 '박기서의 살인행위는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지나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표현상 원칙을 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결국 법조계가 박기서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 1일 3.1절 대사면 때 대상자에 포함되어 3월 13일 수감 1년 5개월만에 출소하였다.<br /><br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회 각계 단체 및 개인들이 박기서의 처단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격려금과 편지들을 보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다니던 태권도학원 관장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백범기념사업회에서 그의 아내에게 취업자리를 알선해 주기도 했다. 본인은 익명의 누군가에게 출소할 때까지 매달 백만 원씩을 받았다고도 한다. 출소 후에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자리, 집 등을 제공받아서 출소 이후에는 택시 기사가 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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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안을 천편일률적으로 바라보아야할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하는거 같은데 외국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딸을 성폭행한 남성 손을 자르거나 죽이거나 이런것도 다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만 말할수 있나? 법치국가라는 이름하에 범죄자들은 형만 살고와서 잘먹고 잘사는데 그걸 어떻게 눈뜨고 바라볼수있는지 그리고 조두순도 이제 곧 출소하는데 참나...
@불닭복음서주장하시는게 딱 이거랑 맞아떨어져서요. 다른 비유일뿐 독도 문제랑 매칭시켜보면 저 말이라 똑같은거 아닌가요? 흔히 올라오는 딸 성폭행범이 형량을 적게받아 아버지가 때려죽였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살인자다. 절대 감형은 안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안두희를 때려죽였는데 살인자라고 하는건
@RED★PUFFER 그랬나요 그건몰랐네요
@수원☆권창훈 ㅀ말하신거면 인정! 저도 지웠습니다~
역대 vs글 중에 가장 어이없는 글이네
정의구현임. 김구선생이 사망함으로써 그 이후로 이 나라에 벌어진 일들 생각하면 찢어죽여도 불쌍하지 않죠.
시펄... 인권도 정의가 있어야 인권이지...
정의구현!
김구가 살해된 순간, 이 나라의 정의도 죽었죠.. 다시 정의가 살아난 정부를 보고싶습니다.
후자죠. 근대뿐만이 아니라 중세에서도 사적제재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허용되는 순간 법치국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안중근도 살인자라고 하던가. 국정교과서 욕할 필요가 없네 몇몇 댓글보면
아님 매국노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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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할만한데
모든 사안을 천편일률적으로 바라보아야할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하는거 같은데 외국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딸을 성폭행한 남성 손을 자르거나 죽이거나 이런것도 다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만 말할수 있나? 법치국가라는 이름하에 범죄자들은 형만 살고와서 잘먹고 잘사는데 그걸 어떻게 눈뜨고 바라볼수있는지 그리고 조두순도 이제 곧 출소하는데 참나...
정의 구현
정의구현입니다
배후를 제대로 밝히고 보내야했는데 말할놈도아니고 밝힐려고 노력하는 정부도아니여서 참
배후가 궁금하긴하지만 나라돌아가는 꼬라지보니 절대 안밝히고 곱게 죽었을거같아서 오히려 곱게 안죽은게 잘된거라 생각함 정의구현임
정의구현이지만 살인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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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둘다 사실인데 VS가 성립하나?
정의구현도 맞고 살인도 맞음. 이에따라 법원도 정상참작해서 최대한 감형해준거고
그냥 살인이지; 지금 당장 안죽이면 내가 죽게 생길만큼 위급한 것도 아니라 정당방위도 아니고
@lkjhgf 작성글이 무슨 상관이죠ㅋㅋㅋ
이걸 어떻게 그냥 살인이라고 볼 수 있지? 진짜 걱정스럽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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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복음서 요약: 독도는 일본땅이다라는 일부주장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
@불닭복음서 주장하시는게 딱 이거랑 맞아떨어져서요.
다른 비유일뿐 독도 문제랑 매칭시켜보면 저 말이라 똑같은거 아닌가요?
흔히 올라오는 딸 성폭행범이
형량을 적게받아 아버지가 때려죽였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살인자다.
절대 감형은 안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안두희를 때려죽였는데 살인자라고 하는건
옳은일한거임
정의구현!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욕할생각도 없고 속은 시원한 정의구현살인
살인은 맞죠. 법이 정의구현을 못했으니 발생한 살인이죠
용기에 감사드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