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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7월 5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8,147명(국내 17,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8,413,997명(+18,14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명(-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576명(+2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수가 다시 늘어나고 코로나19 유행 반등세로 선별진료소가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월요일 확진자는 6주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재유행시 15만∼20만명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5만 병상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는 또 부의장에 4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 박 전 장관을 포함한 후보군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17대 총선 이후 내리 당선된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4·7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패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재명 선대위에서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파국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불발시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팽팽히 대치하던 여야는 본회의 개최 시각인 어제 오후 2시가 임박해서야 '선 의장단 선출'에 합의하면서 비로소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이게 됐습니다. 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이후 여야는 원 구성 협의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양보 없이 대치해왔는데 국민의힘측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는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그간 협상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쟁점들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원구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을 가까스로 마무리하며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이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개문발차식으로 국회 문은 열었지만, 후반기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협상에서 난제였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논의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가 5:5 동수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상임위 구성에서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 상임위 가동이 늦어질 경우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특위를 통한 민생입법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야는 우선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명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부총리가 각종 논란 속에 가까스로 임명되면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와 박 부총리 본인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 국회 공백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석이었습니다. 여기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로서는 교육부까지 더 이상 수장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수장이 청문 없이 임명된 것은 두 번째이며, 2014년 사회부총리직이 생긴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규제 신중론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내부거래와 금산분리 등 재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 자율규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자는 상법 권위자로 꼽히는 법조인이다. 과거 언론 기고문과 논문 등을 통해 공정위의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한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치안총수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밝힌 김창룡 현 청장의 사표수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희근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입니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달았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데 이어 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직행하게 됐습니다. 민갑룡, 김창룡 청장에 이어 3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해 새로 꾸려진 지휘부가 초반부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순방 성과와 관련,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고 말하고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한 것은 포괄적 안보협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는데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향후 1년 안에 다중 경기후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12개월 안에 경기후퇴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성장 둔화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노무라는 특히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의 붕괴를 촉발하면 경기후퇴가 예상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중 한국은 3분기 성장률이 -2.2%로 떨어져 조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제시했습니다. S&P는 아시아·태평양 3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했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로, 2024년과 2025년 전망치는 각각 1.8%, 1.6%로 제시했습니다. 또 5월까지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에서 인플레이션은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치의 상한을 초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이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 유지,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 등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 차질 전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물가 오름세가 심화하고 생산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성상납 의혹'에 휘말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개인 신상 문제로 당이 혼란스럽고, 이 혼란의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대표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연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긴 힘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이준석 윤리위'를 앞둔 국민의힘은 폭풍전야입니다. 사상 최초로 여당 대표의 성비위 관련 의혹이 당 징계 심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최근 잇달아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동반하락세를 그리고 있지만 당 내홍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심의를 사흘 앞둔 어제 최고위에서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발언을 거부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8일째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 대표를 오늘 추가로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2013년 7∼8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 등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현재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인단 비중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습니다. 기존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렸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리 선출'이 아닌 '통합 선출'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쇄신 부재와 민심·당심의 괴리, 전략의 실종에 따른 참패이자 자멸이라는 반성문을 내놓았습니다. 민주연구원은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대선의 0.7%포인트 박빙 승부가 7석(광역단체장 당선 격차), 11%차이로 벌어진 대패라며 ‘졌잘싸’에서 ‘완진싸’라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를 통해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고립됐고, 광주의 낮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호남 유권자들도 환멸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뺄셈 정치가 초래한 패배라며 진단하고 이탈한 지지층을 회복하려는 쇄신 노력 없이 검수완박, 위장탈당, 최강욱 성비위 처리, 한동훈 인사청문회의 무능, 박지현 혁신안의 수용 거부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4일 결국 낙마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사퇴는 지난 5월 26일 지명 이후 39일 만입니다. 새 정부 내각에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이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맡겼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당서가 책임지고 수사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인데, 최근 경기남부청 지휘부 교체와 맞물린 이번 결정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백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넘어 보수 지지층까지 동반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7%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지지층의 이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TK 지역과 고령층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 66.2%에서 지난주 57.3%로 8.9% 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 큰 폭이었다. 또 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지지율의 조정 없는 하락과 추세선 이탈이 차례로 나타난 모양새로 단기 저점 확인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열리지 않았던 한일재계회의가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전경련은 일본 기업인 단체 ‘경단련’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단체는 1982년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이 회의를 만들었고,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왔지만 코로나19 탓에 2020년과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 한일 경제 동향 및 전망 ▲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 새로운 세계 질서와 국제 관계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중인 일본 경단련 대표들을 접견하고 경제안보 외연확대 위해 양국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이탈로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하며 힘겹게 2,300선을 지켰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8포인트(0.22%) 내린 2,300.34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2,305.42)에 이어 2거래일째 연저점을 경신했으며, 2020년 11월 2일(2,300.16) 이후 1년 8개월여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장보다 5.31포인트(0.23%) 오른 2,310.73에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르내리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대차·기아 10개 차종이 독일 배기가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가 지난 28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기가스 검사를 받은 10개 모델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험실 인증검사 때보다 실제 주행 검사결과, 많은 유해 배기가스를 내뿜어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주장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가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자연이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청와대가 소장한 600여 점의 미술품과 관련해 1948년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 시절부터 미술품이 기증됐다고 밝히고 한국화 최고의 그림들이 소장돼 있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도록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품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진행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피해자와 일본 측이 모두 수용할만한 묘안을 찾기 위한 회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뾰족한 수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방 선관위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는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라고 밝혔습니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봐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팀장으로서 은 전 시장에게 지인의 승진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회담 구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연세 장관은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서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한에 돌리며 그동안 남측 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12곳이 에너지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재무구조 취약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 악화 기관에, 코레일이 재무구조 취약기관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공공기관 70여개의 기관장이 바뀔 전망입니다.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 사퇴 사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1개 중 13개는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이며 39개는 당장 교체 가능하고 연내 임기 만료 기관도 3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주도권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번 서울시 의회는 당장 전임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역행'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당장 TBS 지원폐지 조례 등 발의하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결의와 교육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TBS 대표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이 지난달 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군부대 내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 뒤 불법도박 사례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2021년 부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천557건, 적발 총액은 605억원이나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건(26.6억원), 2018년 104건(32.5억원), 2019년 535건(169.4억원), 2020년 564건(237.6억원), 2021년 302건(139.5억원)등으로 갈수록 불법도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부대 내 사병에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 뒤 적발건수가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청약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만점은 84점)은 24.1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8.2대 1, 30.8점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경쟁률이 30.0대 1에서 13.1대 1로, 최저 당첨 가점은 41.0에서 29.5점으로 떨어져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이 29.4대 1로, 작년 상반기(124.7대 1)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최저 당첨 가점은 61.1점에서 44.5점으로 무려 16.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62%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36%가 토지 보유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 2천347만가구 중 61.7%에 해당하는 1천449만가구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자국을 재건하는 데 7천500억 달러(약 972조원)가 필요하다고 자체 추산했습니다. 재건 비용은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동결된 해외자산을 압류·매각해 충당하자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구상으로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막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회의인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재건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세계 38개국 정부 고위 대표자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시카고 교외에서 기념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백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건은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단행되며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달러나 줄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82억8천만달러로 전월 말(4천477억1천만달러)보다 94억3천만달러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던 '타이레놀'이 지난해 편의점에만 200억원 어치 이상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전체 공급 규모가 소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타이레놀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따라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프진' 등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약품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심지어는 중국산 자연유산유도제가 미프진으로 속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용 지침이 없고 임산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하혈이나 패혈증 등 약품을 복용한 이들이 상당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보다 낮은 보직을 맡긴 경우 부당 인사인지 여부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전직을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롯데쇼핑이 낸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세대 일부 재학생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큰 수술이나 수혈에 앞서 동물병원 수의사는 앞으로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예상 후유증 등을 동물 보호자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후에는 서면으로 기명날인을 받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료가 올랐는데요. 전기도 아끼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 초 시범 운영됐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아껴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많게는 4백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의 경우, 절감량 1킬로와트시당 3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세대나 단지는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이른바 '사랑벌레'라 불리는 벌레 떼가 출몰하면서 방충망과 모기스프레이 같은 방충용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털파리의 한 종류로,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라는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사람에게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고요. 애벌레는 땅 속에서 쓰레기들을 분해하는 생태계 청소부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뒤 118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 어제(4일) 한때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에는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에 지난 사흘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경남 창녕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경기도 부천 공원에서 50대 남성, 어제(4일)는 충북 청주에서는 집에서 쉬던 7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나흘 연속 이어진 폭염에 지난 2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109명 발생하는 등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매우 덥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내륙에서 예상 강수량 5∼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 이상으로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