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황우석, 줄기세포주 소송 승소</STRONG> </P>
<P class=title_sub>법원 “등록 거부는 부당”…황 박사 “줄기세포 분양할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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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R><BR>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BR><BR>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했다.<BR><BR> 이어 “NT-1은 <U>2003년 4월에 수립</U>(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BR><BR> 또 “<U>2005년 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U>.<BR><BR> <STRONG>다만 “황 박사가 감정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NT-1이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졌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STRONG>.<BR><BR> 황 박사는 2010년 5월 NT-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고,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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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이나 동의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STRONG>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BR></STRONG><BR> 황 박사는 판결 직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을 통해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 <STRONG>그는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STRONG>.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STRONG>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BR><BR></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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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향후 질병관리 본부와 수암 측은 NT-1을 등록은 해주되 무슨 줄기로 등록할 것인지(처녀생식 줄기로? 또는 체세포 복제 줄기로?) 여부로 또 다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군요.
이참에 아예 검증을 다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검증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구만여.
연합뉴스의 기사 일부 펌: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은 NT-1이 단성생식 줄기세포주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 만큼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명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NT-1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등록 불가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6/28/0701000000AKR20120628185500017.HTML
제발 등록해서 분양해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06.29 03:32
사법부의 입장에서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순히 등록여부에 대하여 법 조항의 잣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하여, 축하하거나 환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나...
저의 바램은 이참에 등록되어 황우석측 대리인이 밝힌대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들에게 분양된다면...그들은 필히 검증을 할 것이고, 그리된다면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서조위, 황우석)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에 의해 진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