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플랜75,

[한대장]

세상에나,,,, 사는게 뭔지, 무섭다
함 읽어보세요. 현실입니다

☆ 플랜75

최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Plan75' 는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달 열린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에 해당하는 '카메라 도르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近, 未來의 일본,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 주는 '플랜(PLAN)75'라는 이름의 제도입니다.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입니다.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부르는데, 감독은 이 단어가 주는 불편한 느낌에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네 인생은 곧 끝난다'는 식으로 '후기' 란 말을 붙이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라가 나이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에도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영화에는 정확한 연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3년 후인 2025년을 떠올리게 된다.

2025년에는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후기고령자'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의료비·사회보장비 부담이 폭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점점 악화,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활기와 매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깔려있다.
 
영화 속 '플랜75'는 '2025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 노인 들에게 죽음을 '권유'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 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콜센터. 이 제도를 선택한 이들에게 나라가 위로금으로 주는 10만엔을 받아 마지막 온천 여행을 떠나는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죠.
 
영화 후반에는 이런 뉴스 멘트가 나옵니다.

"정부는 '플랜75'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플랜65'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방치하면 다음 순번은 '당신'이 될 것이란 경고, 그리고 관객 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묻는다.
"당신은, 살겠습니까(あなたは生きますか)?"
 
-이영희 중앙일보기자
 
요즘 일본에선 영화 ‘플랜 75’가 화제라고 한다. 올해 칸영화제 수상작인데 설정이 섬뜩하다. 

75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담당 공무원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좋다’는 ‘공익 광고’도 한다. 

제도화된 죽음으로 노인 부양 부담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불온한 정책인 것이다. 
 
10년 전에 나온 일본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더 극단적이다. 

70세 사망법이 통과돼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런 입법은 국가적 수치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연금을 포기하면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소문에 포기각서를 들고 구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나온다.
 
늙은 부모를 산에 내다 버리는 ‘우바스테야마’ 설화의 나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력일까?
 
연금개혁 모범국인 일본은 올해 4월엔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현행 60∼70세에서 60∼75세로 늘려 잡은 ‘75세 플랜’을 도입했다. 

공교롭게도 노인 안락사법을 다룬 영화 제목과 같다. 7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86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찍는다고 한다.
 
한국은 국민연금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방치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도 거덜 나니 그때부터는 일하는 세대가 월급의 최소 30%를 보험료로 떼어 줘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할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경축 국민 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현수막을 내걸자 
“이게 축하할 일이냐?”
“완전 폰지 사기”라며 들끓은 게 젊은 민심이다. 

‘미래세대의 반란’ ‘연금 지급을 끊는 연금 고려장’이 경고에서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윗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못 버는 젊은 세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폭탄을 떠넘기기보다 내 몫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만이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 좀…’ 이란 야만의 상상력을 이길 수 있다.
 
-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백두칠성]

ㅇ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
ㅇ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에서 KT의 CEO 선임 절차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면서 이사회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국민연금 운용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