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1심 재판부가 총대를 멘 뒤에는 항소심은 그 판결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우당탕]

아래 글은 용산재판 1심 판결후 용산재판 변호인을 담당한 김형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글입니다

제목: 강남 출신 판사들, 사회적 약자를 정말 모른다" - 오마이뉴스

-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사실 한양석 판사가 사진작가 이시우씨 국가보안법 재판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해서 기대가 좀 있었다. 그런데 어제(선고일) 판사가 그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동일인인가 싶었다.

또 재판부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 파장이 상당했을 것이다. 정권에 타격이 생긴다. 촛불재판보다 심각한 것이 용산재판인데, 신영철 대법관이 했던 일(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반복 안 되리라는 법도 없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외압의 개연성이 있다."

- 선고 직후 "항소할 가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비관적으로 내다보나.

(이 부분은 광고주불매운동 재판 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 우려스럽습니다)"정치적 부담이 큰 이런 사건은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다. (1심 재판부가) 총대를 멘 뒤에는 항소심은 그 판결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로맨스캣]

저는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법원 판결에 관한 항소심을 보면 거의 첫판결을 깨지않고 따라가는것 같더군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왠지 공감이 가네요

[투명소망]

당연하죠. 서로 감싸줘야 하니까요.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 나간 사람들까지 뒷배 봐 주는게 일반화 되어있는 나름 저들의 풍습인데 항소했다고 판사끼리 다른 판결 내릴 리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