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서정범샘 사이트가시면 추록자료가 있습니다. 약 22페이지 정도인데 잘라붙일만 합니다. 기존판례의 내용추가 및 차례가 몇개 변경되고, 기존 법이론의 틀을 깨지않는 범위내에서의 07년 신규판례가 추가되었더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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