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수출통제 ‘공식적’ 협력 약속

[힘힘]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수출통제 ‘공식적’ 협력 약속

O 이번 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5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가 수출통제 집행에 대한 공식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재 조치의 우회를 막을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5개국은 6월 초에 이미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수출통제를 감독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6월 28일 성명을 통해 기존의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이번 약속이 5개국 정부 모두의 수출통제 집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함.

- 매튜 액설로드(Matthew Axelrod) 미국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력 공식화를 통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우회 행위자의 구금, 처벌, 공개 신원 확인과 같은 새로운 집행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액셀로드 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그 핵심 동맹국 벨라루스에 대해취해진 수출통제 조치가 이번 합의의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함.

- BIS의 성명은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수출통제 위반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수출 회피 위험을 식별 및 해결하고, 무단 이전을 방지하고 공동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힘.

- BIS는 이번 ‘공식 파트너십’이 각국의 수출통제 체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집행의 격차를 최소화하며, 공동 조사와 조정된 집행 조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 외에도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통해 EU와 수출통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기술 및 재료의 제조 및 가공을 최대한 미국과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품에 대한 공급망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