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KT 요금을 우리가 내야 하나요??

[진사마]

우리 주변 아파트 이야기 인데요 모두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파트 공동 관리비는 항상 많아요 뭔가 있어 있어~~왠지 냄새가..ㅠㅠ 

왜! 아파트 주민들이 KT가 사용한 전기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홍승환입니다. 2007년 회장에 취임한 후, 공동전기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소중한 관리비중 일부가 사기업 KT가 사용한 전기료를 내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수백만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도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꼭 정독해 주시고 널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KT(전 한국통신공사)의 불합리

  한국통신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청구 관행을 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을 개설하기 위해 KT, LG파워콤, SK브로드웨이, 유선방송 등 4개의 통신사 중 하나와 계약을 맺습니다. 선택된 통신사는 아파트에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전기의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통신사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중 일부만을 통신사들이 내고 나머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동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를 공동설비로 인한 전기료라고 주장해 온 것입니다.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전기료 청구 관행을 바로 잡고자 각 통신사들에게 그들이 사용한 전기료 전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LG파워콤, SK브로드웨이, 유선방송 등 3개 업체는 대표회의의 주장을 수용하고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KT였습니다. KT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시설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공동요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해 온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의 담당 직원은 30여 년 전 한국통신공사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관행을 지금에 와서 변경할 경우, 자신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KT가 어떤 회사입니까? 30년 전에는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한 주도 없는데다 외국인이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전기료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KT의 전기료 산정 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KT가 1kw당 300원까지 부담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1kw당 고작 90원정도 밖에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눈치를 보며 형편에 따라 은근슬쩍 전기요금을 떠넘겨 온 것입니다. 저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변 아파트의 전기요금 부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KT가 자의적으로 전기료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저희 아파트 주변 타 아파트 전기요금 조사표
번호	아 파 트 명	사용량(KW)	금 액	단 가	비 고
1	평○플○스	670	134,000	200
2	풍○ 신○주	2,469	526,390	213
3	화성○화○신	1,516	189,500	125
4	봉담○용○가	251	50,200	200
5	○점○광○대가	349	57,240	164
6	수원○목○동○차	1,308	121,170	93
7	봉담○일○차	933	135,470	145
8	봉담○일○이빌	551	110,200	200
9	동○마을○단지	848	252,700	297	현재모자분리
10	당 쌍용아파트	685	102,750	??

우리가 대신 낸 KT의 전기요금이 연간 OO만원

  우리 아파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KT가 무원칙하게 전기료를 떠넘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우리 아파트의 KT가 사용한 전기료 분담 내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한 2008년도부터 주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KT가 사용한 전기료 중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매달 평균 6~10여만원이나 됩니다. 우리처럼 767세대에 불과한 작은 아파트에서도 연간 6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취득하는 부당이득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부과표>

        기 간 :2007년 3월 ~2009년 11월                ✳ TV 수신료제외, 연체료 별도금액, 단위(kw)

년도	월	아파트 총 사용량	아파트전체 부과금액(원)	통신사 사용량	아파트 실사용량	아파트 사용금액(원)	차액(원)	KT납부액
2 0 0 7 년	3월	210,227	21,887,070	593	209,634	21,797,740	89,330	64,480
	4월	239,979	28,598,940	674	239,305	28,451,420	147,520	84,160
	5월	231,110	26,516,900	628	230,482	26,379,450	137,450	76,470
	6월	239,816	28,355,620	688	239,128	28,305,030	150,590	86,350
	7월	241,238	28,662,550	638	240,600	28,522,910	139,640	80,760
	8월	269,201	34,700,090	1,226	267,975	34,431,750	268,340	166,500
	9월	263,944	33,544,460	905	263,039	33,346,380	198,080	121,100
	10월	250,633	30,669,910	669	249,964	30,523,490	146,420	86,700
	11월	261,341	32,989,420	689	260,652	32,838,620	150,800	91,630
	12월	265,442	33,878,790	856	264,586	33,691,440	187,350	115,020
	소계	2,472,931	299,803,750	7,566	2,465,365	298,288,230	1,615,520	973,170
2 0 0 8 년	1월	283,485	37,371,370	751	282,734	37,207,000	164,370	112,650
	2월	286,986	38,125,450	670	286,316	37,978,800	146,650	100,500
	3월	255,969	31,786,380	669	255,300	31,639,960	146,420	100,350
	4월	258,664	32,362,320	628	258,036	32,224,870	137,450	94,200
	5월	244,556	29,315,490	658	243,898	29,171,470	144,020	98,700
	6월	251,589	30,822,530	663	250,926	30,677,420	145,110	99,450
	7월	255,042	31,596,980	622	254,420	31,460,880	136,100	93,300
	8월	276,090	36,104,630	736	275,354	35,943,540	161,090	110,400
	9월	254,960	31,538,810	623	254,337	31,402,460	136,350	93,450
	10월	247,074	29,864,700	662	246,412	29,619,810	244,890	99,300
	11월	257,350	32,094,380	635	256,715	31,955,390	138,990	95,250
	12월	260,488	32,753,910	658	259,830	32,609,890	144,020	98,700
	소계	3,312,253	393,736,950	7,975	3,124,278	391,891,490	1,845,460	1,196,250
2 0 0 9 년	1월	280,839	37,094,550	691	280,148	36,943,310	151,240	103,650
	2월	275,456	36,016,200	657	274,799	35,872,410	143,790	98,550
	3월	242,905	28,859,010	621	242,284	28,723,090	135,920	93,150
	4월	258,844	32,390,550	657	258,187	32,246,760	143,790	98,550
	5월	243,516	29,030,960	612	242,904	28,897,010	133,950	91,800
	6월	252,892	31,042,420	670	252,222	30,895,770	146,650	100,500
	7월	254,382	31,373,850	644	253,738	31,232,900	140,950	96,600
	8월	268,119	34,207,180	677	267,442	34,070,370	136,810	101,550
	9월	264,033	33,259,210	650	263,383	33,116,950	142,260	97,500
	10월	247,499	29,736,820	625	246,874	29,600,020	136,800	93,750
	11월	263,654	33,194,990	685	262,969	33,045,070	149,920	102,750
	소계	2,852,139	356,205,740	7,189	2,844,950	354,643,660	1,562,080	1,078,350
합 계		8,457,323	1,049,746,440	22,730	8,434,593	1,044,823,380	5,023,060	3,247,770

 (출처:다온마을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대기업의 상술에 서민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떠넘겨 온 KT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저희 아파트 대표회의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우리 아파트가 청구한 방식대로 KT가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KT는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저희 아파트가 패소했습니다. 애초부터 관행처럼 공용설비로 저렴한 전기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KT와 저희 아파트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KT의 주장이 옳다는 요지였습니다. 

  문제는 KT가 우리 아파트에 통신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파트 공사 당시인 분양자들이 입주도 하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주자들이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KT의 전기요금을 왜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유선방송 등 통신회사들이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KT만 예외적으로 입주민들과 요금을 분담하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KT가 자사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이므로 전기요금은 KT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KT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도 KT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여러분이 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KT의 부당한 횡포에 맞선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KT가 거대기업이지만 거대기업이 요구한다고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전기요금을 아파트입주자들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연락을 바랍니다.

[청우뺀질이]

????

[평택카프]

이건뭐? ????

[진사마]

특별한 건 없구요 혹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사항인데요 간혹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에 통신사 별 장비 설치하고 가동되는 장비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아파트가 많아 행여나 관리비 내역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내는 아파트도 많으니까 이중으로 지출되는 돈이 발생되지 않게 확인해 보세요..

[샤마루[우희규]]

정보통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샤마루 입니다. 한국통신 KT ,LG파워콤 , SK 브로드밴드 . 지역민방 케이블 이렇게 외부에 아파트 내부로 관로를 통해 구내전송망이 들어오는대요 .. 요기서 관로 또한 KT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중해로 통해 공급이 되고 있는데여 . 지중관로로 KT만 또한 별도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3사는 통합해서 들어오고 요기서 또 별개로 한전은 따로 들어오지요 .. 지금내용은 통신간선얘기인거 같은데요 각 동 메인으로 중간 .. 이동사측은 방재실 또는 MDF실로 가게 되있는데 각 세대입주자들에서 그만큼 이용댓가를 지불하는거 포함된 가격이라 봅니다.. 별도로 개인이 신청시 지불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샤마루[우희규]]

외부 간선인입으로 들어온 전기요금부담은 억지라 생각듭니다. 충분히 협의끝에 풀수있는얘기인거같습니다.. 안그래도 여번 KT측 구조조정이니 머니 대기업이 흔들리는추세인데 ㅋ

[샤마루[우희규]]

관로또한 별도로 들어오는 KT ... KT 밑에 일하시는 하도급업체 여러분들이 더 고생이지요

[진사마]

네 맞아요 저희 아파트도 서로 협의하에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나 봐여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할때 잘 몰랐으면 위 내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