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국토부]도정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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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5.08.07 17:16:15

처리상태완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정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사항 변경에 대하여 문의올립니다.

<질의1>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3. 대지면적을 10%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 정비사업비가 20% 변경되고, 또한 대지면적이 5% 변경되는 경우
(즉,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는 해당이 되나, 다른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나요?

<질의2>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세대수는 변동이 없고,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나요?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대해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시행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호에 따르면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