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4 배현진 돌로 내려친 중학생… 항소 포기, 집행유예 확정

[담바우]

250304 배현진 돌로 내려친 중학생… 항소 포기, 집행유예 확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월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1층에서 배현진 의원에게 다가간 뒤 돌로 머리를 약 15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배현진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배현진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윤석열 구치소 수감… 마음 무거워, 與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양 진영 지지자가)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갯벌 굴 채취 60대 부부 실종… 남편 숨진 채 발견

전남 해남의 한 양식장 갯벌에서 작업하던 60대 부부가 실종된 가운데 남편이 16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월 2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전남 해남군 갈두한 남동쪽 1km 인근 갯벌에서 A 씨(67)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8시 45분쯤 "갯벌에서 남편이 부인을 찾고있는데 위험해보인다"는 동네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모두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밤샘 수색을 벌였으나 짙은 안개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고가 접수될 당시 남편인 A 씨(67)는 함께 작업하던 부인 B 씨(62·여)가 사라져 찾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광 주민인 A 씨 부부가 B 씨의 연고가 있는 해남에서 굴 채취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3시쯤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리어카를 끌고 함께 작업을 위해 길을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B 씨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국에 80㎜ 비… 강원 50㎝-수도권 20㎝ 폭설

3월 3일 전국에 80mm 내외의 비가 내리며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지방에는 절기상 ‘경칩’인 3월 5일까지 누적 1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2일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3월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전라 지방에 최대 60mm, 이 외의 지역에는 최대 80mm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충북·경북 지역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지역에 눈이 올 경우 예상 적설량은 강원 최대 50cm, 수도권과 충북·경북 최대 20cm다. 기상청은 2일 연천 등 경기 지역 3곳과 강원 지역 대부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3월 3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이유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오후 들어 남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며 중부지방의 비와 눈은 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4일 한반도를 둘러싼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저기압이 만나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과 경북 지방 해안가에 최대 20cm의 눈이 예보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대 8cm, 전북에도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의 눈과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지방에는 3월 5일까지 눈이 이어져 누적 1m의 많은 눈이 예보됐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연휴 기간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많은 눈과 도로에 살얼음이 겹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감속 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월 3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대구 3도, 광주 7도, 제주 11도 등으로 예보됐다. 3월 4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3월 5일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강풍에 지붕 수리 1명 추락사… 곳곳 폭설 교통사고

3·1절 연휴(3월 1∼3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내린 많은 눈으로 사고가 이어졌다. 연휴가 끝난 3월 4일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3월 3일 오전 9시 기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 10∼30cm, 경기 동부·충북·경북 북부엔 5∼20cm의 눈이 쌓였다. 최대 적설량은 강원 고성군 향로봉 50cm, 인제군 미시령 44.1cm, 홍천군 구룡령 31.3cm 등이었다.

전국 곳곳에 폭설과 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폭설로 3월 3일 오전 6시 6분경 강원 양구군 동면에서는 트랙터가 눈길에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 영주와 안동, 봉화에서는 눈 무게로 나무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3월 2일 오후 6시 반경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부산에서는 강풍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타이어 제조업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3월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한 타이어 제조업체 지붕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 기준, 금산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2m로 기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 3일 오후 6시 기준 김포공항 출발 3편, 제주공항 4편, 여수공항 2편, 원주·포항경주 공항 각 1편 등 총 11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여객선은 백령도∼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7개 항로 76척의 발이 묶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70곳이 통제됐다.

한편 3월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동풍으로 기온이 떨어져 3월 4일부터는 평년보다 1∼3도가량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 4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날 영하 0.9도∼영상 5.8도보다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3월 4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다. 3월 5일과 6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3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다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3월 4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동부 1∼5cm △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 내륙 3∼8cm 등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cm의 무거운 ‘습설’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겨울의 정령이 빚어낸… 덕유산 상고대

겨울의 깊은 침묵이 감도는 덕유산, 앙상한 나무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을 자아낸다. 정상인 향적봉 정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밤새 내린 습기가 얼어붙어 나뭇가지마다 상고대가 피어났다. 상고대는 겨울의 정령이 빚어낸 섬세한 예술 작품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때때로 구름이 걷히며 드러난 푸른 하늘은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래서였을까. 안개를 품은 숲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묵직했다.

하지만 자연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는 법. 어디선가 불어온 심술궂은 강풍은 순식간에 눈보라를 일으키며 상고대를 흩어버렸다. 눈앞에서 덧없이 사라져버린 풍경은 우리네 인생의 덧없음과 겹쳐 보였다.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가 떠올랐다. 찬란했던 과거가 한순간의 꿈처럼 스러지고, 산속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풍경은 화려한 시절이 지나간 우리의 뒷모습을 닮았다.

그러나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도 희망은 숨어있다. 한겨울 상고대가 핀 나무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앙상한 가지 안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의 힘이 움트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만물이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듯, 우리에게도 따사로운 봄날은 다시 찾아온다. 이제 긴긴 겨울과 이별하고 새 희망을 품을 때다.

경칩(驚蟄)을 앞두고 눈내리는.... 3월의 단구동 옥녀봉

내일이 경칩인데 눈이 내리는 3월 아침.......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옥녀봉 가는 길......  남원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천매봉길.......

하양공원........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옥녀봉 들머리 81계단을 올라......

전망대에서 백운산 조망.......

치악재쪽........

안개 속에 지워진 치악산.........

08:59  옥녀봉 쉼터에......

명봉산 - 배부른산 조망터에.........

눈이 내리는 옥녀봉 능선길에........

09:05  옥녀봉 230m  정상에.......

옥녀봉 둘레길로 하산........

눈 내리는 옥녀봉 둘레길.......

09:17  옥녀봉 날머리에.......

단구공원 보행육교를 건너.......

원주 아트 갤러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09:28  단구공원에........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09:45  삼성으로 회귀.......

초등학생 된 제주의 손자 이로열..... 제주외도초등학교 입학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