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5역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농성에 대하여
지금 민주당의 예결위원회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예산심의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공전상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데 작년 연말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단초는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함으로써 제공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지나치다. 한나라당은 단초를 제공한 국토해양위 강행처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
4대강 사업 자체는 무리한 사업이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충분한 검토·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때 가서 적극 대응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국회가 이렇게 막힌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 3자 여야 회담이니 뭐니 하는 형식이나 전시용 행사에 매달리지 말고 여야는 수시로 만나고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한두 번 만났다가 결렬이라고 돌아서지 말고 계속 만나고 협상해야 한다. 우리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재 조정할 용의가 있다.
2.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 89명이 지난 10월 헌재 결정이 인정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결정 내용을 보면 먼저 신문법에 관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6인의 재판관 중 3인만이 국회의 자율권 존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나머지 3인은 위법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방송법에 있어서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재판관 7인 중 1인 만이 국회의 자율권 존중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6인은 심의·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거나 또는 취소,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부 재판관의 국회자율권 존중 의견을 가지고 헌재가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뜻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사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국회나 국회의장에게 위법의 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위법 시정을 원한다면 국회 의장을 상대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상대로 위법 시정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율을 강제할 방도는 없다.
□ 권선택 의원
금년도가 11일 남았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 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단독 심사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제3당으로서 이번 주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시도할 예정이다.
□ 박상돈 세종시 비대위 위원장
오늘 오전 충남 연기군 지역에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가 오는 길이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연기군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나는 정운찬 총리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설득하기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서 정부의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기는커녕 날로 분노를 오히려 양산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이 8조 5천억원이 들어간다. 총 22조 5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8조 5천억원을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 분양금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실제 국비는 8조 5천억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이 사업이 원래대로 성공을 하면 정부 신뢰, 국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8조 5천억원을 들여서 그 대가로 하나의 해서는 안 될 공공정책의 한 사례로, 또 교훈으로 삼으면 될 일이다.
이 문제는 효율과 비효율의 논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체 비효율에 비하면 행정 비효율은 아주 작다.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를 나오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잡고 생활하는 것과 지방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이주해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잡는 생활의 비효율을 생각한다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은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따라서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기업도시라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공무원들의 편의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편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국가 전체를 흔들어 놓는 잘못을 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한다고 다닐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처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류근찬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회의 때 총재님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통령을 끌어 들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여야 간 절충과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통령을 불러 들여 협상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대통령 더하기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 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제에 반드시 4대강 사업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예결위 회의장 점거가 나흘째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꾸 대통령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전략을 수긍할 수 없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보여 주는 재량에 한계가 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대통령 쪽에서 풀지 않으면 한나라당 스스로 재량을 갖고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풀어내야 하는 일을 자꾸 대통령을 붙들고 해결해 내라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권선택 의원이 말씀한 대로 중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민주당 쪽, 한나라당 쪽과 전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입장 정리가 확인되지 않아 중재되는 시점이 아니다. 점차 상황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 중재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당이 예결산 소위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다.
□ 변웅전 의원
12월 16일 서산 태안을 끝으로 세종시 홍보투어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총재님, 당5역,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였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 일단 총재님을 비롯한 전 당원들이 참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구별로 지구당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이 그 차를 이용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결의대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2010년도 당보는 세종시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옛날 서당에 다닐 때 배운 이야기가 있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사나이로써, 정치인으로써 말에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2009. 12.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