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5 김문수도 말렸다…'마은혁 임명' 보류한 최상목

[담바우]

230305 (수) 김문수도 말렸다…'마은혁 임명' 보류한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밝힌 뒤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려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전격 발표했던 것도 국무회의 석상이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은 그때와 달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 1시간 전 국무회의 배석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하고 내각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뒤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분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 대부분이 의견을 밝혔는데 “곧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권한대행은 가능한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헌재가 임명의 시기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 대행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덕수 총리 복귀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2월 19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이번주 중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에 한덕수 총리에게 선택권을 넘겨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여파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상목 대행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간담회 말미에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행이 이날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 뒤 대통령실과 내각 및 여당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던 측면이 컸다. 다만 최상목 대행은 이날 입장 발표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사전에 의견을 전하지 않는 등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최상목 대행 측 입장에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늘공(직업 공무원) 출신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공교롭게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조태열 장관은 간담회 직전인 3월 4일 오전, 김완섭 장관은 3월 3일 출국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회 재개를 요구하며 야당에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대승적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한다”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 (앞으로) 최상목 대행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낡은 상속세 개편해야”

최상목 대행은 3월 4일 오후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다.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몰려든 윤석열 지지자에… 헌재, 긴장 고조 “선고일 경찰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헌재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충돌이 벌어졌던데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 겪은터라,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으로 최대한의 경찰력 투입을 예고하는 한편, 20~30명 단위의 형사·수사팀 배치, 캡사이신 사용 등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3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까지 24시간 내내 1인 시위 형태의 발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처음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청년들은 대개 ‘2030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희는 계몽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다.

청년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맞은 편에 있던 중년·노년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 “문형배 허튼 짓하면 저주를 퍼부을 거다” 등을 외치는 풍경이 이어졌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 질서유지선으로 막힌 헌법재판소 입구 앞으로 다가와 재판관에 대한 욕설이 담긴 고성을 질렀다. 기자들을 향해서도 “개XX”,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철야농성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시민 단체들의 헌재 앞 기자회견도 본격화 됐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파면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내모는 대통령, 말로만 법치를 외치며 법 위에 서려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은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지금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헌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찰도 다각도로 질서 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분신,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헌재 침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고 당일 모든 경찰의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로 유지하는 갑호비상명령 발동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갑호비상명령이 발동될 경우 경찰 기동대뿐만 아니라 일선 형사와 수사팀도 20~30명 단위로 헌재 주변 곳곳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대행은 “필요하다면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도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 춘설에 교통사고 속출… 울산 9.5cm '기록'

새학기 첫날인 3월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눈길 사고와 등교 차질 등 피해가 이어졌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설 관련 피해 활동 건수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24건이다. 이날 낮 12시 34분쯤 정선 고한읍 고한리의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25톤 화물차가 시외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13명이 갇혔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다친 사람은 없어 병원에 이송되진 않았다.

또 태백, 홍천, 영월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 또 영월에선 인삼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산간의 경우 구룡령 16.3㎝, 강릉 닭목재 14.0㎝, 조침령 13.4㎝, 삽당령 13.1㎝, 삼척 도계 12.9㎝, 강릉왕산 12.3㎝, 대관령 11.0㎝, 평창용산 10.3㎝ 등이다.

영서는 인제 신남 10.1㎝, 덕만이고개 8.0㎝, 춘천 7.8㎝, 원주 신림터널 7.6㎝, 철원 임남 7.5㎝, 춘천 남이섬 7.4㎝ 가 영동은 강릉 계면 2.3㎝, 삼척 원덕 2.2㎝, 동해 북삼 1.6㎝, 고성 죽정 1.3㎝ 등을 기록했다. 많은 눈이 내리자 현재 강릉 1곳과 고성 2곳의 도로가 통제 중이며,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 72곳도 통제된 상태다. 도내 7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으며 10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강릉, 삼척, 고성 등 4곳의 도로도 통제가 진행 중이며 춘천, 강릉, 정선, 인제 등 28개 노선은 단축 운행했다. 울산의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 한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북구 마우나 정상~경주 양남 인근 적설량은 9.5㎝를 기록하며 양방향 전면 통제를 유지 중이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우나 정상에 순찰차량을 배치하고, 인근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이어나가고 있다. 배내골 및 석남터널 입구 삼거리와 배내 철구소→상북 방면은 통제 중이며, 운문재 입구 삼거리와 소호 삽재삼거리는 해제됐다.

눈이 내린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에서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까지 8㎞(1026호 지방도·황매산터널) 구간의 도로도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제됐다. 이날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14편과 여객선 66척이 결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김포 6편, 제주 4편, 김해 1편, 원주 1편, 여수 1편, 사천 1편 등 총 14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목포~홍도, 여수~거문, 포항~울릉 등 47개 항로에서 풍랑특보로 인해 여객선 66척이 운항을 멈췄으며 설악산, 속리산, 태백산 등 국립공원 14곳의 291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충남 서천 출신 두 군인… 조성현-노상원 엇갈린 운명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13일 조성현 대령(48,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조성현 대령은 이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조성현 대령이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해 혹시 모를 2차 계엄으로 인한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충남 서천에서 자란 두 명의 전·현직 군인

숨겨진 이야기는 더 있다. 12.3 내란 사태에서 묘하게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2명의 전·현직 군인의 이야기다.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인 '민간인' 노상원(62)과 앞서 언급한 조성현 대령이 바로 그들. 12.3 내란에 깊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그의 수첩 속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수거 대상' 명단이 나오면서 충격을 안겼다.

조성현 대령과 노상원은 일단 비육사와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노상원은 육군사관학교 41기(수석 입학) 출신이다. 조성현 대령은 학군(충남대 ROTC) 39기 출신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둘은 충남 서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2.3 계엄 사태의 시작과 끝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의 고향이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고향이 서천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도했다.  /  관련 기사 : "서천 수재 노상원 전 사령관, 어쩌다가 내란에…"  https://omn.kr/2bpuj

조성현 대령의 고향이 서천이라는 제보를 받은 기자는 지난 3월 3일 충남 서천의 한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조성현 대령의 고향으로 확인된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조 대령의 어린 시절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조성현 대령이) TV에 나온 것을 봤다. 말을 참 잘했다. 어릴 때부터 단단하고 똘망똘망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였다"라며 "고등학교 때 객지로 나갔다. 그 이후의 소식은 잘 모른다. 대령으로 진급했을 때는 마을에 축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나저나 요즘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서 걱정이다. 촌사람이라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도 안된다. 하지만 TV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조성현 대령은 서천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천의 한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앨범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성현 대령의 어린 시절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다. 지역언론인 A씨는 조성현 대령과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죽마고우다. A씨는 "12.3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인 노상원이 서천 출신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었다"라면서도 "하지만 수방사 후속부대 투입을 막은 조성현 대령도 서천 출신이고 내 친구다. 장난꾸러기같은 어린시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으로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나선 조성현 대령을 보면서 '이 시대의 참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용기를 낸 내 친구 조성현을 응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성현 대령의 또 다른 친구 B씨도 "조성현 대령은 어릴 때부터 통솔력이 강한 친구였다. 스무살 중반에 만났을 때 군에서 장기복무를 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라며 "그때도 그가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라고 말했다.

◆ 지역에선 "필요하다면 구명운동" 이야기도

조성현 대령의 고향이 서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천 지역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다면 구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강선 서천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천 주민으로서 헌법을 유린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서천출신) 노상원이 깊이 개입됐다는 점이 상당히 부끄럽고 안타까웠다"라면서도 "하지만 같은 군인으로 불법계엄을 인지하고 막은 조성현 대령도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맙고 자랑스럽다. 조성현 대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정리되면) 조성현 대령의 구명운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금봉 전 충남도의원도 "조성현 대령 같은 훌륭한 군인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구명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지역사회에서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역에서 조성현 대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기체 결함으로 청주공항 긴급 회항

2025년 3월 4일, 제주항공의 7C139편이 김포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강풍과 기체 결함으로 인해 긴급하게 청주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지만, 제주항공은 신속하게 대처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제주항공의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강풍에 맞서 회항

제주항공 7C139편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였으며, 탑승객 165명과 승무원 6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강한 바람과 날씨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항공기의 날개 지시계통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장은 즉시 복항(go around) 결정을 내리고, 안전을 고려하여 다시 이륙을 시도했습니다.하지만 복항을 시도한 뒤, 항공기는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그때 김포공항의 커퓨타임(Curfew Time : 야간 시간대에 항공기의 공항 이착륙을 제한하는 제도)으로 인해 다시 청주공항으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체 결함과 강풍, 예상치 못한 상황의 원인

강풍은 항공기 착륙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비행기 운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강풍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 운항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공기 날개 지시계통의 이상은 강풍과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개 지시계통은 항공기가 착륙과 이륙 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제주공항 착륙을 시도하지 못하고 다시 이륙해 청주공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승객들을 위한 제주항공의 대처

이번 회항으로 승객들은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었지만, 제주항공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에게 호텔과 교통비를 제공하며, 청주-제주행 임시편을 마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의 대기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제주항공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항공 안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은 기체 점검과 기상 조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전은 항공사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 그리고 기장의 빠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항공 역시 향후 기체 점검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여행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항공사와 승객들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칩(驚蟄)날 단상.... 춘삼월 폭설에 묻힌 용화산 서봉 설경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세번째 절기 경칩(驚蟄)......

07:15  춘삼월 폭설에 덮인  치악산 조망.......

명륜동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 설경.......

투구봉 - 삼봉 - 비로봉 - 곧은재 - 향로봉........

치악남릉........ 향로봉 - 치악평전 - 남대봉 - 시명봉

비로봉.......

향로봉.......

당겨 본..... 향로봉 아래에 자리한  보문사

비로봉 설경.......

당겨 본...... 삼봉

971봉 - 곧은재 - 향로봉.......

당겨 본  971봉......

행구동 꽃밭머리........

시명봉(1196m).......

향로봉(1067m)......

비로봉(1288m).......

춘삼월의 치악 설경........

09:40  눈 덮인 용화산 풍경길에.......

용화산 풍경길에서 본 치악산.........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

춘삼월 폭설에 덮인 용화산 풍경길........

5년생이 된 용화산 풍경길의 오동나무.........

시청로 위를 지나는 용화산 보행육교........

당겨 본 원주 백운산(1087m)........

10:09   용화산 서봉에........

이어지는 용화산 서봉 둘레길......

명봉산 조망터에........

벚나무 조림지 설경........

별빛빌리지 너머로 보이는..... 명봉산(600m) - 배부른산(419m)

10:20  무실동으로 하산........

별빛빌리지 너머로 보이는 배부른산.......

아무도 가지않은  눈 덮인 길........

무실풍경채로 이어지는 길........

무실풍경채 앞길........

건너다 보이는 배부른산......

무실로에 합류........

원주 솔샘초등학교......

5월 입주를 앞둔  무실풍경채......

10:50  무삼공원에.......

시청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실새골......  변호사 빌딩

더샵  4단지.......

원주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더샵  1단지.......

한솔 솔파크......

11:05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