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여론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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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덴 선언, 여론의 반응은?

장자방  2014/03/29 11:21:48 [조회 : 4]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자신의 통일관을 독트린 형식으로 북한과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가난에 찌들어야 했던 50년 전의 회고로 시작한 연설문은 시종일관 차분했고 분명한 어조로 제시하고자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피력했다. 연설문 전문에 나타난 3대 제안을 인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Agenda for Humanity)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사망한 이산가족이 한국에서만 3천800여 명이었으니 북한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과거 동서독도 꾸준한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를 시행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Agenda for Co-prosperity) 농업 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유엔, 월드뱅크(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Agenda for Integration) 남 북 간에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고 이와 함께 DMZ 내에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희망도 피력했다. 하루가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드레스덴 선언문에 대한 야당과 좌파들의 여론이 궁금했다. 새민련의 논평은 총론은 긍정, 각론은 비판으로 나왔다. 어떤 좌파언론은 “맥빠진 드레스텐, 액션 플랜은 없고 쟁점도 피했다”는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한쪽 귀를 막고 들었으니 이런 제목이 나왔을 것이다. 북한에 퍼주기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난 좌편향 북한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한결같이 5.24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같은 특단의 언급이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토씨도 달았다. 이들의 소리는 시비를 위한 시비일 뿐이다.

5.24 조치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故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해상 초계함이었던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격침당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내린 대북한 억제 조치를 말한다. 북한선박의 우리해역의 항해를 불허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하며,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며,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인 보류 등, 5개항이다.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 정권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제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지상과제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야말로 두 말하면 잔소리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고 권고 하면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해야 할 말을 당연히 언급한 것이다. 일부 야당 정치인과 좌파들이 전유물로 들고 나오는 5.24 조치 해제와 북한의 핵포기 발언 금지는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말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다수 국민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긍정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좌파는 들어가고 북한이 나서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