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베노믹스는 잘못됐다 이시바 신임총리 금융·경제정책도 이상하다

[お持て成し]

아베노믹스는 잘못됐다 이시바 신임총리 금융·경제정책도 이상하다 / 9/29(일) / 현대 비즈니스

이시바 씨는 금융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 내각의 성립에 의해서 금융 정상화에의 길이 확실해졌다. 이시바 씨는, 총재 선거에서, 주식의 매각 이익 등 금융소득에의 과세 강화를 주창했다. 이제 이시바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또 실질임금을 늘리겠다는 목적은 맞지만 수단이 이상하다. 지방창생*으로 생산성이 올라갈지는 큰 의문이다.

※ 지방창생(地方創生)이란,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해, 지방의 인구 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 일본 전체의 활력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정책이다. 2014년(헤이세이 26년) 9월 3일의 제2차 아베 개조 내각 발족 후의 기자 회견에서 발표되었다.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한다

◇ 금융 정상화에 대한 전망이 열렸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씨가 제28대 총재로 선출돼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이하에서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이시바 정권에 대한 요망을 말하고 싶다.

통화 정책에 대해 이시바(石破) 씨는 금융 정상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재 선거에서, 타카이치 씨는 일본은행의 정상화에 부정적인 자세를 명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타카이치 씨가 선출된다면, 금융정책 정상화는, 노선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각이 어느 정도 금융정책에 간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총리대신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 정상화가 늦어지면 엔화 약세가 진행돼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이 압박받을 우려가 있었다.

◇ 금융소득 과세 강화 이시바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시바 씨는, 총재 선거에서, 주식의 매각이익 등 금융소득에의 과세 강화를 주창했다(다만, 신NISA나 iDeCo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정).

또 법인세는 올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소득세도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부담 증가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 관계비 등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소득 과세의 시정은, 전부터, 일본 세제의 큰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이나 개호보험의 보험료나 자기 부담에 관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정의 긴급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동안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시바 내각의 성립에 따라 이 문제가 정치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것은,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에서 분배 없이는 성장이 없다고 강조하며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목표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라는 '기시다 쇼크'를 맞아 곧바로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시바 당선 소식에 벌써 27일 밤 오사카 거래소 야간 거래에서 닛케이평균선물이 급락했다. 앞으로 이시바 씨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 물가와 임금 : 목적은 맞지만 수단은 이상하다
 

총재 선거 후, 9월 27일의 기자 회견에서, 이시바 씨는, 물가고를 웃도는 임금 인상의 실현이 필요로 했다. 즉, 실질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재 선거에서도, 이시바 씨는, GDP를 늘리려면, 그 과반수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었다. 임금은 오르기 시작했지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인소비가 늘지 않는다. 이 때문에 GDP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인식은 옳다. 즉 일본 경제는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가상승률 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다 좋아진다던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내세운 소비자물가 2%라는 목표가 전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이시바 씨는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본에서는, 실질 임금은 계속 저하하고 있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6월에 플러스가 됐지만 그것이 기조의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변화일 뿐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실질임금 상승이 계속될 움직임이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어떤 수단으로 실질임금 인상을 실현하느냐다.

이시바 씨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전가다. 가격 전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2020년대에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까지 인상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키시다 정권의 목표였던 「30년대 중반」으로부터의 앞당겨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정지출이다. 25일 회견에서는 「개인 소비가 침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출동이 없으면 경제가 없다. 기동적인 재정 출동을,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실시해 갈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3년간에 디플레로부터의 완전 탈각을 확실한 것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과 같은 생각에 찬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배상의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경제 전체의 실질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이 없다. 또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를 보조하고 소비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이상하다. 일본은 구소련과 같은 계획경제가 아닌 것이다.

◇ 생산성 상승에 의한 임금인상이야말로 필요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다. 우선 물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환율이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급등했다. 그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었다. 즉,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본에 수입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임금 인상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다. 그것은 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었다. 기업이 이익을 깎아 부담한 것도 아니었다. 임금 인상은 기업이 판매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소비자의 부담에 있어서 임금이 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나쁜 임금인상이다.

이런 임금 인상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좋은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지방창생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인가?
 

이시바 내각의 핵심 정책은 일본 경제의 기폭제로 자리 잡은 지방창생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해 기업의 지방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고용 창출로 연결한다.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의 창설을 내걸고 인구 감소 대책에 힘을 쏟는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정말 기폭제가 될까? 디지털 기술로 도쿄 일극집중을 시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시다 내각도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그 성과 확인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방창생은 단순한 지역보조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와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e51ed4d20be5b82649e5dee592369514870e361e?page=1

「アベノミクスは間違っていた」が…石破新総理の金融・経済政策も「おかしい」と言えるワ

「アベノミクスは間違っていた」が…石破新総理の金融・経済政策も「おかしい」と言えるワケ
9/29(日) 6: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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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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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破氏は金融正常化を支持しているので、石破内閣の成立によって金融正常化への道が確実になった。石破氏は、総裁選で、株式の売却益など金融所得への課税強化を唱えた。これから、石破の本気度が試される。また、実質賃金を増やすという目的は正しいが、手段がおかしい。地方創生で生産性が上がるかどうかは、大きな疑問だ。

【写真】備蓄米を頑固に放出しない農水官僚の「屁理屈」

金融正常化への見通しが開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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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民党の総裁選で、石破氏が第28代総裁に選出され、10月1日の臨時国会で第102代の首相に就任する。

以下では、経済政策を中心として、石破政権への要望を述べたい。

金融政策について、石破氏は金融正常化を支持する立場を示している。 総裁選で、高市氏は日銀の正常化に否定的な姿勢を明言していた。したがって、仮に高市氏が選出されたら、金融政策正常化は、路線変更が必要になっただろう。

もちろん、日銀は政府から独立した存在なので、内閣がどの程度金融政策に干渉できるかは疑問だ。しかし、総理大臣の意見を無視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だろう。金融正常化が遅れると、円安が進行して物価が上昇し、国民生活が圧迫されるおそれがあった。

石破氏の「本気度」が試される金融所得の課税強化
石破氏は、総裁選で、株式の売却益など金融所得への課税強化を唱えた(ただし、新NISAやiDeCoを対象とすることは否定)。

また、「法人税は引き上げる余地がある」とも発言した。所得税も、負担能力のある個人に負担増を求める余地があると指摘した。

この問題は極めて重要だ。法人税については、防衛関係費等で増税が必要であることから、財源として重要な意味を持つ。

金融所得課税の是正は、かねてから、日本税制の大きな課題だと指摘されていた。最近では、医療保険や介護保険の保険料や自己負担に関係することから、是正の緊急度が増していた。

これまでなかなか議論が進まなかったが、石破内閣の成立によって、この問題が政治の場で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

ただし、これは、決して簡単な課題ではない。

岸田文雄首相は、2021年の総裁選で、「分配なくして、成長なし」と強調し、所得分配の平等化を目標とすることを明確にしていた。そして、金融所得課税の強化を打ち出した。しかし、株価下落という「岸田ショック」に見舞われて、すぐに取り下げたという経緯がある。

今回も、石破氏当選のニュースを受けて、早くも27日夜の大阪取引所の夜間取引で、日経平均先物が急落した。これから、石破氏の「本気度」が試されることになる。

物価と賃金:目的は正しいが手段がおかしい
総裁選後、9月27日の記者会見で、石破氏は、物価高を上回る賃上げの実現が必要とした。つまり、実質賃金を引き上げる必要があるとした。

総裁選でも、石橋氏は、GDPを増やすには、その過半を占める個人消費を回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た。賃金は上がり始めたが、物価が上昇するために、実質賃金は上がらない。このため、個人消費が伸びない。このためGDPも成長しない、というわけだ。

この認識は正しい。つまり、日本経済は、「物価は上がるが、経済は成長しない」というスタグフレーションに落ち込んでいるのだ。

この状態から抜け出すために必要なのは、物価上昇率の引き上げでなく、実質賃金の継続的な引き上げだ。

だから、「物価が上がればすべてよくなる」としたアベノミクスの大規模金融緩和が掲げた「消費者物価2％」という目標が、まったく誤ったものであったことを、石破氏は認めたことになる。

ところが、これまでの日本では、実質賃金は低下を続けていた。実質賃金上昇率は6月にプラスになったが、それが基調の変化なのか、あるいは一時的な変化にすぎないのかは、まだ見極めがつかない。

ここで重要なのは、仮に実質賃金上昇が継続する動きになったとしても、それで良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ことだ。

問題は、いかなる手段で、実質賃金の引き上げを実現するかだ。

石破氏が提案しているのは、第1に転嫁だ。価格転嫁対策を強化するため、下請け法の改正案を次の通常国会へ提出する方針を示している。

第2は、最低賃金の引き上げだ。2020年代に最低賃金を全国平均1500円にまで引き上げる目標を掲げている。これは、岸田政権の目標であった「30年代半ば」からの前倒しだ。

そして、第3が財政支出だ。25日の会見では「個人消費が低迷をしている状況において、財政出動がなければ経済がもたない。機動的な財政出動を、最も効果的な時期に行っていく」とした。そして、3年間でデフレからの完全脱却を確かなものとするとした。

しかし、私は、以上のような考えには賛同できない。なぜなら、実質賃金の継続的な引上げは、生産性の向上によってしか実現できないからだ。

最低賃金引上げは、分配上の観点から必要とされるが、それと経済全体の実質賃金引上げとは、あまり関係がない。また、財政支出によって家計を補助し、消費支出を増やすという発想は、まったくおかしい。日本は、旧ソ連のような計画経済ではないのだ。

生産性の上昇による賃上げこそが必要
この問題を考えるには、物価上昇や賃上げが、どのようなメカニズムで実現しているかを理解することが重要だ。

実際に起きたのは、つぎのようなことだった。まず物価については、世界的なインフレが生じ、その上に為替レートが円安になったため、輸入物価が高騰した。それが国内の消費者物価を引き上げ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世界的なインフレが日本に輸入されただけのことだ。そして、物価上昇に追いつくために、賃金を引き上げざるをえなくなった。

問題は、賃上げがどのように実現したかだ。それは、技術進歩による生産性向上で実現したのではなかった。企業が利益を削って負担したのでもなかった。賃上げは、企業が販売価格に転嫁することによって実現した。つまり、消費者の負担において賃金が上がった。その意味で、これは「悪い賃上げ」なのである。

こうした賃上げでなく、生産性の向上による「良い賃上げ」を目標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地方創生で生産性が上がるものなのか？
石破内閣の目玉政策は、「日本経済の起爆剤」と位置付けられている地方創生だ。デジタル技術によって、東京一極集中を是正して企業の地方進出を後押しする制度を作る。そして、地方での雇用創出につなげる。「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の創設を掲げ、人口減少対策に力を注ぐ。

しかし、こうした政策が、本当に起爆剤になるのだろうか？　デジタル技術によって東京一極集中を是正するというが、具体的には何をするのか？

岸田内閣もデジタル田園都市構想を打ち上げた。しかし、その成果の確認は、うやむやのままだ。

「地方創生」は、単なる地域補助政策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高い。それは、日本経済の活性化とは全く逆の結果をもたらすだろう。

野口 悠紀雄(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