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 받은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14호봉으로 제한

[노조위원장]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에는 기간제교사의 급여를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이중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이 정규교사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에 대한 차별입니다. 

봉급의 제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호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받고 나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0대 후반에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30대 후반입니다. 몇 년 쉬다가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도 있지요. 그럼 4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50대 초반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들이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이들의 급여를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을까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조로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무사님들과도 논의해 보니 이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3년차입니다. 올해까지 이 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여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근무 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으신 분 중에 기간제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은 

꼭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02-334-0312

[자유의몸]

유치원 교사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제 주위에도 환급당하신분들이 있구요. 여기서 의문인 것은 연금수급자면 호봉제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시금 받은 사람들은 왜? 호봉제한을 걸었을까요? 10년 가입자 퇴직연금이 1억 넘는것도 아니고 약삼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렘주는비타민]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것도, 다행히 올해까지 개정의견 낼 기회가 있다고 하니 세세히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노조위원장]

이 건은 특히 해당 선생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내야 여유있게 검토하도록 해야하니까요.

[장고래]

제4조(봉급의 제한)은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에 관한 조항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즉 14조 1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야하면
1) 14호봉 제한의 입법취지는 원래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호봉의 제한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2)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사학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 의해 14호봉으로 제한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해 14호봉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꿈꾸는 봄날]

동의합니다. 10년이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후 긴 기간동안 14호봉 제한이라는 것은 생계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