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0일)

[미션]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0일)

1.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관저에 복귀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진영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짐에 따라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위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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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윤 대통령은 재판부와 지지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 뒤 한남동 관저로 52일 만에 복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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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전례 따르면 2주뒤인 14일 선고
◇시나리오1
금주 14일께 선고
尹 문제제기 일부 받아줬지만
탄핵심판과 소송은 별개 절차
공수처 자료도 증거 채택 안돼

◇시나리오2
3월 중순 이후 선고
헌법위반 '중대성' 부분 판단
여론 고려땐 논의 길어질수도
마은혁 후보 임명 여부도 변수




2.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 광역시 상급지 지역에서도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부산 해운대 -4.64%, 대구 수성 -3.38%, 광주 남구 -2.04%, 세종 -5.6%로 지방 전체 하락률 -1.65%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없을 경우 지방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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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아파트 24억 → 16억
◇인기 지역마저 줄줄이 급락
◇매매·경매·청약 '3중고'
◇인구 감소 겹쳐 상황 심각
◇"분양 침체땐 지역 슬럼화...집값 추가 하락 악순환"




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인재 유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장관은 “국회와 정부 부처,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AI 대전환’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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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소니 주가가 올해 들어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8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빚 더 내라" 폭탄 돌리는 정부…자영업 부채 악몽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해 “파국을 미루기만 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자영업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만한 건 찾기 어려웠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자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상품으로의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 빚 상환 기한을 연기해주거나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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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를 묵묵히 견디던 자영업자에게 비상계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충남 천안에서 모텔을 하는 함장수씨가 지난달 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