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6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이매진]

24.3.6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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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상목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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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 투입, 체감가격 40~50% 인하
- 오렌지‧바나나 등을 직수입(aT)하고 수입과일 3종에 신규 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 일일 동향 점검 및 신속 대응
-석유류, 학원비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한 각 부처 점검 강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 등을 감안, 물가 안정에 업계의 동참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3.6.(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➊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➍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장‧차관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음에도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 가격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하면서 국민 부담 완화에 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하였다. 

 ※ (별첨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
(별첨3) 해양수산부 장관 모두발언
(별첨4) 주요 품목별 물가 안정방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총괄>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원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남기헌	(khnam@korea.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jaehunbb@korea.kr)

     

별첨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두 발언

□ 지금부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3.1)5.0 (4)3.7 (7)2.4 (10)3.8 (12)3.2 (‘24.1)2.8 (2)3.1

 ㅇ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이 2.5% 상승하며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데 기인합니다.

    * 근원 물가(%, 전년동월비) : (’23.1)4.0 (4)3.9 (7)3.2 (10)3.1 (12)2.8 (‘24.1)2.5 (2)2.5  

□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➊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습니다.

  ➌ 또한, 오늘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즉시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ㅇ 석유류, 서비스 등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석유류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으며,

  -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속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ㅇ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으나, 밀가루‧식용류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S&P식량가격지수 : (’21.1)459 (’22.5.17)736 (‘23.12)551 (’23.6)489 (12)438 (’24.1)414 (2)398 (3.4)391

 ㅇ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금년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어서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말씀 후) 

□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 2

농식품부 장관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ㅇ 농식품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축산물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와 올해 초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과일‧시설채소 위주로 높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는 참외가 본격 출하되는 4월까지
소비자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 체감물가를 낮추겠습니다.

 ㅇ 먼저 사과,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위해
예산을 (당초 15억원)2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할인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40%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과일‧채소는
할당관세 등을 활용하여 해외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식품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ㅇ 국제 원재료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3

해수부 장관 모두 발언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고등어, 참조기, 갈치, 명태, 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월 수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는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작년 오징어 생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진하여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오징어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40척의 우리 원양 어선이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만 5천톤 가량을 생산하였으며,
5월경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4월까지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인 차관을 반장으로
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물가관리 대상 품목*
수급상황 모니터링과 민생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 천일염

□ 또한, 오징어와 참조기의 경우
지난 2월 22일부터 주요 마트에서 개최중인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4월까지 연장하고,

 ㅇ 정부 수매자금 융자를 통해 민간에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오징어에 대해 ｢수산물유통법｣에 따른 방출명령을 시달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 2만톤 중
남은 1만 1천톤을 4월까지 수입업체에 조기에 배정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받은 수입업체에 대해
판매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조기 판매를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구매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ㅇ 3, 4월 각 1주일씩 전국 121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돌려드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여러분의 먹거리 체감물가를 덜어드리는 한편,

   * 3월 66개 시장(3.16 ~ 3.22) / 4월 65개 시장(4.13 ~ 4.19)

 ㅇ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할인지원 품목을 기존 6개에서 최대 9개로 확대하여
대중성 어종 외에도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별첨 4

주요 품목별 물가 안정방안

１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반장 : 농식품부‧해수부 차관)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신속 대응 
 
 ㅇ 3‧4월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최대 40%~50% 가격 인하
 
 ㅇ 오렌지, 바나나 등을 직수입(aT)하고, 과일류 3종* 신규 관세 인하
 
    * 만다린(관세율 50→10%, 500톤), 두리안(45→5%, 1,300톤), 파인애플주스(50→10%, 수입전량)
 
 ㅇ 봄 대파 본격 출하(5월) 이전 대파 3천톤에 신규 관세 인하
 
 ㅇ 3~4월 중 약 204억원을 투입해 13개 과일‧채소에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인하
 
    * (배추)500원/포기, (대파)1,000원/kg, (토마토)1,800원/kg (사과)1,000원/kg, (감귤)500원/kg 등
 
 ㅇ 오징어는 정부비축분 300톤을 4월까지 상시 50% 할인공급하고, 민간유통업체 재고 200톤에 대해 방출명령 시달(수산물유통법)
 
２ (가공식품)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및 세제 지원**, 제분업체경영안정자금(4,500억원) 등 업계부담 경감 지원 병행
 
    * 옥수수(210만톤), 대두(120만톤), 설탕(10만톤), 원당(수입전량), 감자·변성전분(19만톤) 등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26년),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10%) 면제(~’25년) 등 
 
３ (석유류‧서비스) 각 부처가 지속 점검, 불법‧편승 인상에 엄정 대응
 
 ㅇ 유류세 인하 연장(~4월)과 함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3월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집중 가동
 
 ㅇ 지자체별 학원비 초과징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
 
４ (구조 개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지속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병행 
 
 ㅇ 편법 인상이 없도록 제품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 의무를 부여(3월)하고, 식품‧유통업계 대상으로 자율협약 이행 점검 
 
 ㅇ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수도권 알뜰주유소 추가 확대 등 유통구조 안정화 병행
 
    * APC 460개소 전부 가입(~’24.3월), 취급품목 확대(소고기, 콩, 스테비아토마토 등, ’24.下)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