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 개소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신고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당에서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부실시공을 하는 기업들은 반복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2017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주)부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시행·시공중인 12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된 바 있다. (주)부영만큼이나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주) 중흥건설이다.
(중략)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분양제도의 문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분쟁 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7건 △2018년 1∼7월 213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1)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기를 마감재 공정시기로 조정하고(건축공정률 80%이후) 2) 감리자도 하자책임을 지도록 감리제도를 강화하며 3) 수분양자의 하자청구권을 강화하고 4)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댓글 쩌리에 부실공사 글 올라오는 것만 봐도 진짜,, 계약금 포기하고 입주 안하려는 사람들도 많던데 돈 한두푼도 아니고 보수라도 잘해주든지ㅠ 진짜 늦게 분양받더라도 공사 좀 제대로 했으면
아까 추적 60분 봤어 7,80년대 다세대 수준으로 공사해놨다고 하더라
ㅠ우리집 중흥집지어지고있는데 심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