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2일 이세철의 출근길뉴스

✍ 2022년 7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기회를 노려야지 행운을 노리면 안됩니다” [ 정치/외교 ] 1.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됐던 역대 장관(급) 인사는 총 9명으로 이 중 4명은 국회 공백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고함 2.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밑돌고 있어 대통령실은 실언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고함 3.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킨다고함 4.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연동되는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따라 공공기관장도 모두 물갈이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성에 따라 일부 기관장 등은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4년 넘게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훈련도 재개된다고함 2.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웠다고함 3. 현재 전학조치되는 학교 배정은 최소 거리 규정만 있고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아 최근 국가인권위회에는 멀리 보내면 가해 학생의 건강권 침해, 가까이 배정하면 피해 학생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4. 인사 적체로 기재부는 국장 승진을 앞둔 총괄과장 등이 타 부처나 위원회, 국제기구, 지자체, 정당 등에서 5년가량 근무하다 자리가 나면 기재부로 복귀하지만 외부에 파견 나간 국장급 공무원 5명 안팎이 친정인 기재부의 자리를 찾지 못해 실직 상태로 대기 중이라고함 5. 검찰이 변호사 시절 아내를 폭행한 공수처의 현직 검사에 대해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내힌 폭행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함 6.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기능이 비슷한 3, 4곳을 통폐합하지만 고용안정성 차원에서 인원 가축은 안한다고함 7. 부인을 성폭행했다며 직장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인천의 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함 [ 경기종합 ] 1. 높은 에너지 비용과 금리로 올해 7월과 8월 전세계 무역이 전년대비 8~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물가안정대책으로 정부가 수입 축산물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늘리자 국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 물량은 돼지고기 7만t,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 2500t, 전·탈지분유 1만t이라고함 3. 현대차가 노사 합으로 내년 상반기에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함 3.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항공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경영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전체 87명의 임원 가운데 여성 임원은 4명에 불과해 국내 상장기업 평균보다 낮다고함 4.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등 주요제약사들이 2분기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R&D 비용증가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곳들도 있다고함 5. LS그룹 계열사 LS네트웍스가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지배하고 있는 이베스트증권 지분을 사들여 LS그룹에 편입한다고함 6.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가격을 15㎏ 한 통당 9만750원(부가세 포함)에서 12만5750원으로 올려 논란을 빚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치킨점들은 튀김유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한다고함 7. 관세청이 그동안 형태를 막론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해온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통관을 허용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달러·원 환율은 아시아 시장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3.50원 상승한 1,303.90원에 장을 마쳤으며, 12일 환율은 1,300~1,31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1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경계감과 외국인의 국채선물을 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bp 오른 연 3.324%로, 10년물은 2.5bp 상승한 3.385%로 고시됐으며, 12일 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과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이어갈것으로 예상된다함 3. 11일 금 1g 가격은 60원 하락한 73,020원에 마감됐다고함 4. 11일 코스피는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 증시 부진으로 0.44% 하락한 2,340.27에 코스닥은 0.07% 오른 767.04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4.84% 상승했고 운수·창고 2.86% 하락했다함 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3일 빅 스텝(한꺼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것으로 전망된다함 6.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을 더 이상 연장안한다고함 7. 국내 은행들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3분기부터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대출은 심사조건 강화 등으로 고삐를 조인다고함 8. 다른 금융사에서 고객 정보를 긁어오는 웹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연 14%가 넘는 카드론을 7%대 금리로 카드론 대환 대출을 운영하던 토스뱅크가 한 달여 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은, 이 웹 스크래핑 방식은 해킹 우려가 있는 등 보안이 취약해 금융 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줄 때 금융사들에 웹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함 9.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올 상반기 한국 중국 등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빠져나간 액수는 약 500억 달러(약 65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순유출이라고함 10. 택시기사들의 타업종 유출과 노령화로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4월 말 7만3949명까지 줄었다고함 11. 올해 7∼12월 수도권에서 2000채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12곳이 분양될 예정으로 일반분양은 1만4629채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360명인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도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같은 거리두기 부활은 없다고함 2.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하면 1년 최대 8일까지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골라 이용할 수 있다고함 3.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56만6천800원으로 울산이 월평균 75만7천200원 가장 많은 반면, 전북(50만3천200원), 전남(51만9천400원), 충남(52만5천700원), 대구(52만9천600원) 등은 평균을 밑돈다고함 4. 경찰이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반대 집회가 예고돼있어, 행사에 참여하는 성 소수자인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 캐나다·뉴질랜드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대폭 강화한다고함 5.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수도권의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은 빌라 분양대행업자들과 짜고 친 전세사기로 대검은 서민상대 전세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다우존스 0.52% 하락, S&P500지수 1.15% 하락, 나스닥 2.26% 하락 마감했다함 2. 11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70센트(0.67%) 하락한 배럴당 104.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 강세로 10.6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1,731.7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금은 과매도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함 4. 가상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최고경영자가 가상 화폐 가격 폭락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가운데, 전 세계 부자 상위 500명의 재산은 지난 6개월간 1820조원이 줄었다함 5. 미국 가계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 중간값이 6.8%로 집계됐다고함 6.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의 감원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은 전체 직원의 5%를 감원한다고함 7.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유지·보수 명목으로 이달 21일까지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21일 이후에도 가동이 중단된다면, 에너지 공급원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독일은 에너지 공급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에너지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올려야한다고함 8. 러시아가 이탈리아에 하루 평균 3천200만㎥의 가스를 공급해오다 이유 없이 2천100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연간 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을 조달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되지만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만료를 막을 수는 있다고함 2.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5000∼6000원과 약국 약제비 3600원을 부담하지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