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동산 판매시 세금 책정

[zhanna]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시장 가격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국가소득위원회에서 답했다고 Zakon.kz에서 전했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개인 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자산을 판매해 얻은 자산 소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동산의 종류는?

1. 비영리 목적의 자산

2. 영리 목적의 자산

비영리 목적의 자산이란?

• 아파트, 주택, 기숙사 내 방

• 농가, 개인 주택 건설용 토지 

• 농지, 개인용도의 농가 시설 

• 창고

영리 목적의 자산이란?

• 상가, 사무실, 식당, 숙박업 시설 등

• 영리 활동 목적의 토지

매매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인 자산은?

비영리 목적의 자산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을 하는 날부터 1년 이하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영리 목적의 자산은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 구매와 판매시의 차액이 수익이 되는 경우 인상으로 본다. 

만약 구매 가격이 없다면?

만약 자산을 교한 계약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고 계약서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판매와 구매의 가격 차액은 소유권이 발생하고 해지된 그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국영 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책정된 평가액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유산이나 자선으로 소유하게 된 비영리 목적의 자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소유권이 발생한 날의 시세와 판매에 대한 차액 증가는 해당 자산이 판매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 이전까지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세는 전문감정사가 결정한다.  

2. 만약 시세가 없거나 시세 가격 책정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정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은 소유권이 발생한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국영 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책정된 평가액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영리 목적의 자산을 이전에 유산으로 상속받거나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양도받은 경우

1. 소유권이 발생한 날의 시세와 판매에 대한 차액 증가는 해당 자산이 판매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 이전까지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세는 전문감정사가 결정한다.  

2. 만약 시세가 없거나 시세 가격 책정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정 가격과 판매 가격의 판매가로 한다. 

만약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1. 토지를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자산(아파트, 농가, 개인용도의 농지시설, 창고, 주택)의 판매와 구매의 가격 차액은 소유권이 발생하고 해지된 그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국영 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책정된 평가액을 확인하게 된다. 

2. 토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의 자산은 판매가로 결정한다. 

3. 개인용 주택 건설의 목적의 토지와 영리 목적의 자산, 원예용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의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 증가는 국영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확정한 국가 토지 대장 중 가장 최근의 날에서 1일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만약 개인 주택이 이전에 자신이 건축한 것이라면?

1. 자산 판매와 소유권이 발생한 날의 시세 차액은 해당 자산이 판매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 이전까지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세는 전문감정사가 결정한다.  

2. 만약 시세가 없거나 시세 가격 책정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정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은 소유권이 발생한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국영 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책정된 평가액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세금 납부의 의무는?

• 자산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10% 과세를 적용한다. 

• 개인 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240.00 신고서) 자산 소득이 발생한 후 다음 해 3월 31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 국가 소득 위원회에 개인 소득세 지불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4월 1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자산 소득이 없는 경우는?

• 가격 증가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제 3자에게 부동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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