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span style="color: rgb(0, 0, 0);">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span></h2><p><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div class="subtit1"><span style="color: rgb(0, 0, 0);">[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7호, 2016.6.28., 일부개정]</span></div><p><a id="rvsBot"></a><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p class="sbj02"><span style="color: rgb(0, 0, 0);">【제정·개정이유】 </span><span style="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218&ancYd=20160628&ancNo=27267&efYd=20160630&nwJoYnInfo=Y&efGubun=Y&viewCls=callsRvsDocInfoR&chrClsCd=010202#rvsTop"><img alt="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doc.gif"></a><span style="color: rgb(0, 0, 0);"> </span><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218&ancYd=20160628&ancNo=27267&efYd=20160630&nwJoYnInfo=Y&efGubun=Y&viewCls=callsRvsDocInfoR&chrClsCd=010202#"><img alt="전체 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all_rvsrsn.gif"></a></span><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div class="pgroup"><span style="color: rgb(0, 0, 0);">
</span><div><span style="color: rgb(0, 0, 0);">
</span><ul>
<li style="width: auto;"><span style="color: rgb(0, 0, 0);">[일부개정]</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개정이유</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무효ㆍ취소되는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 주요내용</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제한 폐지(제14조)</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연구직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만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 외의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 나. 면직처분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수행 관련 수당의 소급 지급 제한(제19조제7항 단서
신설)</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ㆍ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 다.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별표 4)</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수당ㆍ정근수당 가산금 및 가족수당 등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법제처 제공></span><br></li></ul></div></div><p><a id="rvsTop"></a><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p class="sbj02"><span style="color: rgb(0, 0, 0);">【제정·개정문】 </span><span style="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218&ancYd=20160628&ancNo=27267&efYd=20160630&nwJoYnInfo=Y&efGubun=Y&viewCls=callsRvsDocInfoR&chrClsCd=010202#rvsBot"><img alt="제정·개정이유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rsn.gif"></a></span><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div class="pgroup"><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 class="pcon01"><span style="color: rgb(0, 0, 0);">
</span><div><span style="color: rgb(0, 0, 0);">
</span><ul>
<li style="width: auto;"><span style="color: rgb(0, 0, 0);">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대통령 박근혜 (인)</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2016년 6월
28일</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국무총리 황교안</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령 제27267호</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제14조 중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8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특수업무수당"으로 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제15조제2항 중 "제2호나목"을 "제3호나목"으로, "제2호가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수당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제19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별표 4의 감액할 금액란 중 "수당액의 2/3"를 "수당액의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 부칙</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제2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pan><br></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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